우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신 점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지방법원 승격 관련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더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 게시물을 재업로드 합니다.(재업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고양시에서 고양지원을 고양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기 위해 온라인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걸 아시나요? 고양지원의 고양지방법원 승격 왜 승격이 필요한 지 간단하게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고양지원은 지방법원이 아니라 재판관할권이 매우 제한됩니다! 경기북부 거주 시민의 경우 상부 기관인 지방법원을 방문하기 위해 의정부까지 평균 왕복 3~4시간!
둘! 무려 150만의 파주∙고양시를 고양지원이 관할하는 데, 고양지원이 해결해야 할 인구 및 사건 수는 상위 기관인 지방법원 못지않다는 점! 고양지원은 지방법원이 아닌데...
마지막 셋! 경기남부와 경기북부 간 치우친 사법기관 설치. 경기북부는 단 2곳!(지방법원1, 산하지원1) 그에 반해 경기남부는? 무려 8곳(지방법원1, 산하지원5, 가정법원1, 고등법원1)이나 됩니다.
여러분! 현재 경기북부 지역은 사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사법 서비스 개선! 시민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온라인 서명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온라인 서명 정말 간단합니다! 진짜 단 3초면 끝납니다.
https://www.goyang.go.kr/www/user/onlsign/BD_selectQestnar.do?q_sn=1
위 링크에 들어가시고 이름 적고 휴대폰 번호나 주소 적으면 끝! 정말 간단합니다. 특히 고양∙파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 19-10-1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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