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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15 19:12
이젠 법을 바꿔야죠
 글쓴이 : magnifique
조회 : 1,278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형량을 더 늘리고 

해당 범죄들은 반의사불벌죄 친고죄에서 제외 시켜야 합니다

상대방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내는게 목적인 반의사불벌죄의 좋은 뜻은 알겠으나 정상적인 작동을 안합니다 진심어린 사과인지 아닌지 못된놈들 속을 알게 뭡니까 

요즘 연예인 정치인 대통령 등 인터넷에서 비판이 아닌 진짜 보도듣도 못한 욕설과 비방이 난무합니다
우리가 법이 없으면 얼마나 무질서하고 미개한 수준까지 이르는지 인터넷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법의 적극적인 통제 없이 인터넷 문화를 누리기엔 아직 많이 부족하단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언제 다른 민족보다 대단한 도덕적 가치가 있어서 범죄가 적습니까?
온통 CCTV니까 없는거죠 어차피 잡힐거고 처벌 받는다는걸 아니까 없는겁니다 
CCTV 부족하던 시절 절도범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인터넷에서도 강력한 법의 통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목숨보다 중한게 어딨어요 실형 때려야 그만하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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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져야본전 19-10-15 19:15
   
계속 질질 끌다가 꼭 소중한 것을 잃어야만......
토르르 19-10-15 20:40
   
도둑질을 하면안되는걸 아니깐 안하는거죠

잡혀서 처벌 받는다는게 두려워 안하는 사람들은 ... 어떤 교육을 받았길래...

인터넷에 강력한 법의 통제를 한다면 자유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이 될것같은데요...

악플이 나쁘다는걸 인지 하고 조심해야하지 않을까요...?

시민의식의 문제인것같아요
깡패 19-10-15 21:37
   
평면적 지식으로만 모든걸 다 안다면 착각이죠... 옛날에 cctv 하나도 없었어도.. 별다른 일들 없었어여.
지금보다는 훨씬더 가난하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게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길거리에 온갖 거지들이 돌아댕기고
음씩물 쓰레기통에서 쉬어 빠진 김치를 꺼내서 먹고 그런 시대에도 사회적으로 어떤 다른나라들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거지들이 문을 두드리면 있는 밥도 갖다 주고 스님들도 그렇게 하루하루 동냥하면
서 살던 시대입니다. 각설이 타령이 괜히 나온게 아니에요.

버스를 타면 아무말 없어도 노인들에게 자리 양보하고 무거운 짐을 든 분이 있으면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대신 맡아주고 시골에서 나이든 할머니가 짐을 자녀집을 가려다가 길을 잃으면 누구나 다 길을 인도해주고
택시도 알아서 집까지 그냥 태워주고..

식당에서 돈이 없어 그냥 먹어도 경찰에 넘기는게 아니라 그냥 보내줍니다. 몇몇은 언제든 배고프면 오라구
하구여. 세상에서 가장 진흙탕에 뒹굴며 수준 낮게 사는게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것이라 여겼고...
제일 좋은 칭찬이 저 사람은 법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되도록 문제가 생겨도 법을 이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좀더 올라가면 자식이 범죄를 저질러서 빨간줄을 그으면 그 부모는 식음을 전페하고 그만큼 명예에
치명타를 입는 것으로 여겼던 시대 입니다.

그냥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성장한게 아닙니다.
그만큼 옛날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했고 남에게 잘못을 하면 자신의 자존심을 짓밟히는 것과 동일하므로
잘못을 안하려고 했어여.

학교에서도 착한아이가 최고라는 식의 교육이 이루어 졌고 지금처럼 공부에 올인하는 형태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고3때 정도만 좀 언급되는 정도였죠.

교육도 채벌등이 있어서 그렇지 생각보다 훨씬 엄했고 함부로 아이들이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던 때입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서로 신뢰가 가능하고 그만큼
경제발전도 빠르게 이룰 수 있었다고 봅니다.
daita 19-10-15 21:40
   
근데 또 남자만 처벌 받고 여자는 백퍼 무죄 뜸

무슨 말만 하면 기분 나빴다면서 성희롱으로 처벌 받을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