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형량을 더 늘리고
해당 범죄들은 반의사불벌죄 친고죄에서 제외 시켜야 합니다
상대방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내는게 목적인 반의사불벌죄의 좋은 뜻은 알겠으나 정상적인 작동을 안합니다 진심어린 사과인지 아닌지 못된놈들 속을 알게 뭡니까
요즘 연예인 정치인 대통령 등 인터넷에서 비판이 아닌 진짜 보도듣도 못한 욕설과 비방이 난무합니다
우리가 법이 없으면 얼마나 무질서하고 미개한 수준까지 이르는지 인터넷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법의 적극적인 통제 없이 인터넷 문화를 누리기엔 아직 많이 부족하단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언제 다른 민족보다 대단한 도덕적 가치가 있어서 범죄가 적습니까?
온통 CCTV니까 없는거죠 어차피 잡힐거고 처벌 받는다는걸 아니까 없는겁니다
CCTV 부족하던 시절 절도범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인터넷에서도 강력한 법의 통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목숨보다 중한게 어딨어요 실형 때려야 그만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