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핑계 되면서 예산 늘려서 정부지출 주도성장으로 눈속임 할려는 건 아는데, 문제는 이게 올해 봤듯이 내년에도 결국 돌아오는건 비효율의 극치란 것임.
애당초, 정부지출이 경제발전을 위해 쓰이기보단, 선심성 분배정책에 쓰이는게 미래를 좀 먹는 일임. 정부부문이 비대해질수록 효율성 떨어지는 건 경제학에서 기본 상식임. 미래예산을 끌어다 현재 집행해서 보다 나은 미래를 창조하면 좋은데, 현실은 오히려 줄줄 샘. 이건 어쩔 수 없는게, 그만큼 정부공공부문은 비효율적인 존재임.
올해 예상했던 경제성장율 2.6프로는커녕 2프로도 어려운 실정인데, 이게 올해 적자재정 감수하면서, 슈퍼예산 편성하고 추경까지 했음에도 이 결과임. 즉 소득주도성장(민간부문의 소비나 투자증대)은커녕 정부지출주도성장인데, 이게 계속되는건 불가능함. 정부지출이라는게 결국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데,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질수록 미래세대에게 빚만 남겨서 쪽박의 우려도 같이 물려주는 것임.
성인지 예산이 여성위주로 쓰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단 하나
남성들 이제것 혜택을 보아 왔기 때문에 성평등 위해서
여성들에게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논리 자체가 있는 이상 여성 위주로 쓰일 수 밖에 없음
성인지 감수성 자체가 한쪽성에 편향성에 대한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쓰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