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에서도 병력 수의 중요성은 유효합니다. 하지만 상시에 많은 군대를 보유하는 것은 많은 비용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준비된 동원 병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평시에는 정예화된 주력군을 위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죠.
우리는 지금 국방의 딜레마에 놓여 있습니다.
즉, 병역 인구의 감소는 현저한데 병력 수는 모자라고 장비는 많은데 이를 운용할 정예병은 부족합니다.
군 현대화 계획에는 인건비를 줄여 전략 및 전술 자산을 확보하는 데 많은 목표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우리군은 효율적 운용을 위해,
1. 숙달되고 정예화된 일정 기간 이상의 숙련병이 필요하고,
2. 전투병은 예비군화하여 상시 국방비는 절약하고,
3. 장비 위주의 효율적 부대 편성을 통해 많은 행정 부대를 없애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군 규모 축소가 필수적이라 병역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볼 때 군복무 기간의 단축으로는 다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개인적 제안을 한 번 해 본 것입니다.
12개월 정도의 최소 의무 복무 기간 중 3개월 정도의 교육 훈련을 통해 일반 보병, 즉 전투병의 역량을 극대화 하고 남은 복무 기간을 전방 경계 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으로 편성하여 비상시 상비 전력으로 운용하는 것과,
9급 수준의 봉급을 주는 2년과 3년 복무제를 만들어 혜택과 함께 지원을 장려하면 정예병을 적당한 기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군가산점을 부활시켜 각종 공무원과 교직, 공기업의 실질적 보증수표로 만들어 줌으로써 여성 사병제를 도입해 여성 고등 인력의 군 유도도 이끌자는 취지였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기존 징병제의 유지이며 선택을 통해 보다 혜택이 있는 방법으로 선택을 유도하여 실질적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작성일 : 19-10-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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