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아
정규직 비정규직을 여기 가져오면 안됩니다
군대에서 괜히 복무라는 표현을 쓰는게 아니에요.
님 논리대로라면 군인도 언제든 직업을 관둘 수 있어야 합니다.
군대에서 지 맘대로 관두면 무단결근이 아니라 탈영이 되는 거 아시죠?
일반 직장이랑 군대를 등치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에요.
그리고
님 본문 내용과 님이 위에 쓴 댓글은 서로 배치됩니다.
비슷한 글 꾸준히 쓰시던데 다 쓰잘데기 없는 생각들입니다.
인생 낭비 그만 하시고 다른 고민을 해보시죠.
여성 징병은 모든 징집 연령의 여성을 모두 징집한다는 개념으로 그들에게 특기병 위주로 우선 배정하자고 하셨는데 남군과 여군이 섞이면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미군의 경우 모병이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면 혜택도 없어지기 때문에 규제가 되지만 징병으로 혜택이 적다면 문제의 소지가 크죠.
결국 독립된 여군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군의 역량을 고려할 때 여군으로만 된 실질적 전투력이 보장된 군 창설이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여군은 군에서 다수가 아닌 소수인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을 통해 여성이 지원하는 군대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며, 그 미끼가 여성들이 매우 선호하는 직종인 공무원, 교사, 경찰과 소방, 공기업 취업의 자격을 걸고 오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발적으로 온 여성군들에게 사상과 철학을 주입시켜 군인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훈련 시키면 그 자발성에 독립된 여군의 전투부대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투병으로만 여성을 뽑는다는 것도 아니며, 지원병제이기 때문에 여성도 이 체제 내에서 전투병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뭘하든 자발적으로 군인될 사람은 거의 없어요
게다가 돈 잘 벌 수 있는 능력자일 수록 군대 안가고 돈 벌 능력 없는 찌찔이 문제아들만 군인되서 더 망가집니다
더해서 우리나라 사정상 예비군 전력이 사실상 보병 주전력이기 때문에 징병제는 절대 포기 못해요
모병제 지지자들은 사실상 징병제를 포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도 된 것 같은데 말이죠
징병제에서 군인들의 사회적 위치를 높이는 방법을 토론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근본적으로 처우의 문제죠.
우리나라 사관학교 경쟁률보세요. 직업군인이 적정한 처우와 존중을 받는다면 지원자 왜 없겠어요. 지금 직장으로서 군대는 열악한 처우와 복지, 부당한 업무, 불확실한 미래 등등이 얽혀서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기피하는 겁니다. 미군부대에서 복무한 주관적 느낌으로는 우리나라 부사관은 말할것도 없고 장교도 미군 사병의 처우만도 못합니다. 이런 환경의 개선을 전제하고 모병제를 논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똥별들이나 썩은 간부들때문에 새나가는 돈만 잘 관리하면 미군수준의 근무환경을 만드는데 그리 엄청난 돈이 소요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보다는 일본군의 잔재인 강제와 억압중심의 경직된 사고방식의 개선이 더 문제입니다. 저는 모병제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아닙니다. 다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1. 비용 문제로 힘들어 보입니다.
- 우리 군을 최소 50만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봤을 때, 병사 1인당 월 3백만원씩 지급하게 되면 단순 계산으로 연간 18조 이상의 인건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이건 간부들에게 더 많이 지급해야 하는 부분을 생략하고 계산한 거지요. 그러니 실제로는 인건비로만 연간 22조 이상 필요하게 될 겁니다.
군 장비 현대화, 안정적 유지보수니 이런 거는 정말 힘들어 지게 되는거죠.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이렇게 월 300을 준다고 해서 충분한 모병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저 같으면 그냥 건설노동을 하겠습니다. 300 이상 충분히 벌 자신이 있고 자유도 구속 안 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400 이상으로 올리면 그 국방비 증가분은 더 이상 설명 안해도 아시리라 봅니다.
혹자는 지금도 부사관들 월급 얼마 안되어도 장기복무 하고 있지 않느냐 하시는데, 그건 지금 징병제 체제니까 가능한 겁니다. 어차피 병역의무는 이행해야 하는데 그럴바에는 간부로 복무하고 눌러 앉거나 나중에 군인연금 같은 거를 바라보는 거죠.
혹자는 또 체질이 군인인 사람들도 있다고 하시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이 모병인원을 채울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다는 생각은 안 하시리라 믿습니다.
2. 병역의무가 군복무만 있나요?.
- 당연히 아니죠. 지금은 좀 약해졌지만 병역특례도 있고 공익근무 요원도 있습니다. 여성징병제 얘기가 나오면 여성이 군대에 별 도움 안된다며 물타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성에게 병역의무 부과하고 기준 이상인 사람만 군복무 시키고 나머지는 사회복지 요원(어린이집, 고아원, 양로원 등)이나 병역특례(3D산업체 복무)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대신 군복무 기간은 좀 짧게, 사회복지 요원이나 병역특례는 좀 길게 가져가면 군복무 기피 심리를 어느정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좋을 수 있는게, 사회복지 시스템의 대대적인 확충을 통해 직장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어서 여성 자신들에게도 결국 이익이 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요를 상당부분 줄여서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출산률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겁니다.
3. 여성은 정말 군대에 필요 없을까요?.
- 여성이 남성에 비해 평균적인 근력이 떨어지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군대에 정말 필요 없을가요?.
우리 군대의 상당수가 휴전선 155마일에서 초병근무 하느라 낭비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무리 근력이 없어도 초병근무도 못할까요?.
초병근무는 여군 위주로 구성하고 중간중간 남군들로 구성된 전투부대를 배치하면 안보 불안도 거의 없앨 수 있다고 봅니다.
만일 근력이 없어서 초병근무도 못 한다고 할 정도면 여군은 아예 뽑지를 말아야 맞겠죠.
그래도 군복무 할 정도의 여성이면 앞서 말한 병역종류 중에서 그나마 우수한 여성들로 구성된 집단일 텐데 이 정도도 못한다면 말이 안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 지금의 안보상황에서 모병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웃기는 게 이 모병제 주장은 여성계가 하고 있다는 거죠. 여성징병에 대한 주장에 대한 회피방안으로 나온 것이 이 무책임한 모병제 주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휘둘려야겠습니까?.
작성일 : 19-10-2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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