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우려할 건 아닙니다. 페미강사들이나 여성단체들에 그 막대한 예산이 쓰인다는 게 아니라
예산규모가 큰 각부처 본래의 목적성예산들인데 성인지로 분류해놓는 것들이죠.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우범지대 없애는 면도 있으니 성인지.. 보도블럭 새로 깔때 하이힐 안빠지게 하는 기능 추가하면 성인지.. 경로당 지으면 각 지역 할머니들 비율이 대부분 더 높으니 성인지예산으로 분류.. 방범CCTV 설치도 여성상대범죄 예방차원 명목으로 성인지로 분류.. 본래 장애인들을 위한 저상버스 충원도 신체적으로 약한 여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우겨서 성인지로 분류..
베충이들이 공격하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페미들이나 여성단체 아가리에 털어넣는 게 아니라 본래 쓰이던 예산들인데 각 부처들이 저렇게 우겨서(?) 성인지예산인 것처럼 예산승인받는거죠. 요즘 자일당에서 지령이 떨어진 모양이네요. 성인지예산으로 현정부 공격하라고..
“일본인에게는 예(禮)를 차리지 말라. 아첨하는 약자로 오해 받기 쉽고 그러면 밟아버리려 든다. 일본인에게는 곰배상(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잘 차린 상)을 차리지 말라. 그들에게는 곰배상이 없고 상대의 성의를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의 힘을 상차림에서 저울질한다” 박경리 <일본산고>중..(2013년)
통일이 대박인 건 7푼이도 안다.
도시재생, 보도블럭, 방법씨씨티비 설치가 남성들에게도 약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결국에 여성들이 주체이고 이 여성들을 위한게 아니라면 쓰이지도 않을 예산이 성인지 예산이죠. 결국에 님이 써놓은거 보면 남성들을 위해서 쓴게 아니라 다 여자들을 주체 대상으로 쓰인 예산이라는거죠. 허울 뿐인 성평등예산이고 본질은 여성들만 위한 예산 혹은 페미들을 위한 눈먼 돈이죠.
남성을 주체로 성인지예산으로 남성의전당, 남성전용주차장, 남성친화도시, 남성들을 위한 전용버스석,전용기차석, 피해남성들을 위한 남성보호시설같은거라도 있나요??? 그런거 하나도 없고 님도 얘기 하시잖아요 도시재생, 보도블럭깔기, 방법 씨씨티비 설치가 허울뿐인 성평예산이 맞다고 하시면서 여성들만 위한 예산이라고 하는게 왜 웃깁니까?? 제가 나열 한 것 말고도 성인지예산비용을 남성을 주체로 하는 사업들 한적 있나요?? 남성을 주체로 한 사업들이 없으니깐 여성들 위한 예산이라고 한거고 페미들을 위한 눈먼 돈이라고 한건데 반박은 못하고 상식없고 이해 안된다고 하는건 무슨 꼬장인가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만, 그것을 성인지예산처럼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 성인지에 대한 인식을 우호적으로 바꿔서 이념적으로 쓰려는 속셈입니다.
2. 성인지 예산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서 정상적인 사용처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나눠먹기식 유용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3.지자체 예산 이외에 성인지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추가 지원금이 나오므로 성인지 예산의 확대에 기여하게 되고, 중앙정부의 자금이 대책없이 지자체로 흘러가는 통로가 됩니다.
참고로 성인지예산은 이명박 시절부터 있어왔기 때문에 일베충들이 지금 와서 비난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완전 내로남불의 전형이죠.
현재시점 반은 맞는 말이지만 그 반도 점점 안맞게 되는게 성인지 예산의 방향성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철저하게 수혜대상이 '여성'이어야 성립하는 예산들입니다. 직접/간접예산으로 구분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사안들을 보면 그 방향성이 현저하게 드러나죠.
(1)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 부적절
스마트워크활성화기반조성 사업은 민간 기업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ICT기반의 민간 스마트워크 지원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2019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900만원 감소한 6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의 2019년 예산안은 5개 스마트워크 지원서비스 모델을 개발· 보급하며, 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한 기업경영진 대상 교육, 홍보 및 이용현황 실태조사를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으로 여성, 장애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재택 근무 또는 고정 사무실 외의 장소에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 기대하고 스마트워크활성화기반조성 사업을 성인지 직접목적 사업으 로 분류하였다. 그런데 동 사업은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개발과 교육 및 홍보 중 심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여성을 직접 지원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하기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또한 동 사업에서는 민간 기업의 스마트워크 작업장 구축을 직접 지원하지 않고 모델 개발, 홍보 등을 지원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 사업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성인지 직접목적 사업으로 분류하기 어렵다. ]]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보고서에서 이런 늬앙스로 정책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것이죠. 고로 그렇게 우려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점점 더 우려해야 한다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정', '아동'등을 매개로 궁극적으론 모두에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오던 것을 왜 특정성별을 보다 직접적으로 푸쉬하는 정책을 개발하지 않느냐고 야단맞는 형국이니까요. 이걸 정치색을 입혀 문재인 정권이 페미들 아가리에 돈다발 어쩌고 저쩌고가 되니까 곱게 안들리는 것이지 맥락 자체는 틀리지 않고 사실은 모두가 정파성을 떠나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생각이 다릅니다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깠던 성인지예산관련 보도의 핵심이 뭔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인지와 관련없는 엉뚱한 곳에 쓰는 예산도 성인지예산으로 분류해서 집행하고 있으니 본래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한다' 라는게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즉, 성인지예산이란게 잘못됐으니 '없애야한다' 가 아니라, 페미들 입맛에 맞게 예산이 쓰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고있지 않으니 '시정해라' 라는게 그들이 지적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추후에는 정말 말도 안되는 곳에 예산낭비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31조가 푼돈도 아니고 나중엔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건 그냥 넘길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성일 : 19-10-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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