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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25 22:15
일반인 기소율 40% 반면 신고 접수된 검사범죄 기소율은 고작 0.13%
 글쓴이 : 굿잡스
조회 : 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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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받지 않은 권력" 검사 기소율 0.13% 불과

최근 5년간 전체 1만 1천여건의 사건 가운데 단 14건만 검사의 범죄 혐의를 검찰이 재판에 넘긴 기소율은 고작 0.13%에 불과했군요.
명확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일반인이면 당연히 기소될 범죄들이 묻혀 버리는 작금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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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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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에 19-10-25 22:22
   
네일베에서 검사 기소율로 검색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검사 김소율로 고쳐서 검색시킴 ㅇㅅㅇ
     
공기번데기 19-10-26 00:33
   
판사 기소율은 0.40% 1,000명이 죄 짓고 4명이 기소(구속 아님)됨
둘 다 나라를 좀 먹는 새퀴들임
굿잡스 19-10-25 22:23
   
‘PD수첩’ 5년간 검사 범죄 기소율 0.13%? 대한민국 검찰을 파헤치다

https://www.vop.co.kr/A00001443044.html


기소독점주의가 낳은 현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폐단. (검찰의 선택적 혹은 남용의 기소)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6&wr_id=1131545&sca=&sfl=mb_id%2C1&stx=eogkseo


군사독재정권 시절등 독재자의 권력 유지 강화를 위한 거의 무한대의 법집행 권력 몰아주기가 오늘날

여러 분야와 각계 각층에서 선진화 민주화되는 가운데에도 헌법의 본래 취지인 국민을 위한 참된 법의

수호자로서의 공권력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그들만의 이너서클 속에서 권력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락.

21세기 도도한 역사의 진일보 앞에 이제는 검찰 스스로가 진정한 국민과 헌법을 수호하는 참된 법의 수호자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대에서 역사의 오명으로 재단될 것인지를 이 시대가 되묻고 있군요.
마당 19-10-25 22:30
   
우리 나라에서 검찰 조직은 사회악임.
유월 19-10-25 22:57
   
검찰과 법원이 정의는 커녕 악행을 하고 악을 옹호하는 집단이죠
사직1동 19-10-25 23:09
   
조국수사에 대해 검찰이 국민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으니 검찰개혁의 명분이 사라질까 좌파가 두려워하는게 눈에 보이네요 ㅋㅋㅋ 검찰개혁 명분을 열심히들 만들어 보셔요~ㅋㅋㅋ
     
적폐 19-10-25 23:21
   
검찰 썰리게 생겼으니 조국의 문제점을 찾아다 쳐낸거지 검찰개혁 해야한다는데는 동의하는사람 많을텐데용 ^^
     
프리미어주 19-10-25 23:39
   
저건 좌파 우파 따질때가 아님

누구든 검찰에게 걸리면 끝이라는 뜻임
          
사직1동 19-10-25 23:40
   
공수처는 괜찮고?ㅋㅋ
               
프리미어주 19-10-25 23:48
   
자한당은 괜찮고? ㅋㅋ

어디서 반말이야
               
구급센타 19-10-26 01:00
   
저걸보고도 검찰 편 드는 당신은 부자입니까?
대단하다 짜요당이 할땐 뭐든지 오케인데 민주당이 할땐 뭐든지 반대구나

한국사람은 맞아요?
                    
사직1동 19-10-26 06:42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대한민국국민이 어디있음? 나도 찬성하는데
거대권력인 검찰개혁을 찬성하면서 더 큰 권력인 공수처를 만들자고 찬성하는게 이해가 안된다는 얘기임 ㅋㅋㅋ
                         
구름속의해 19-10-26 11:14
   
공수처 말고 어떤방식으로 개혁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권력의 집중되서 똑같다면 방식을 바꾸면 되지않나요?
     
마당 19-10-25 23:44
   
벌레들에게도 토왜에게도 말할 권리를 주는 사회가 민주사회임을 감사히 해라.
     
andyou 19-10-26 00:23
   
이건 또 누가 새로 파서 온 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
랍스타 19-10-25 23:36
   
지들이 표를 받아 검사,법관이 된것도 아닌것들이 권력이 너무크고..국회의원도 대통령도 잘못하면 기소 당하는데..
이 인간들은 기소도 안당하고 좋죠..

그냥 공부잘해서 들어온 공무원인데 말이죠..
프리미어주 19-10-25 23:38
   
완전 신이네요 0.13퍼센트라니 ~
나만바라바 19-10-25 23:50
   
무조건 공수처 만들어야함
병든성기사 19-10-26 00:41
   
지난 몇 달 간 일련의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훠얼씬 더 썩어 문드러져 있는 곳이라는 걸 여실히 알게 됨.
밤낚시 19-10-26 01:02
   
이쯤되면
기소된 열네마리의 검새는 부모 덕에 인두겁 쓴 악마였나 보네요.
뭔 짓거리를 했기에 기소를 당했는지 그거시 졸라 궁금하네요.
fymm 19-10-26 01:49
   
떡검, 섹검, 스폰서검사, 벤츠검사... 쿠테타검사... 나라가 망조다, 검찰공화국

공수처가 필수인 이유
Tarot 19-10-26 03:01
   
공수처 설치로 사법부와 검찰의 썩은 살을 도려내야
삼촌왔따 19-10-26 12:08
   
기소된 것들은 검찰내 왕따피해자인거 아닌가싶네요...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