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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27 18:04

모병제가 불가능한 가장큰이유는 군인연금입니다.

글쓴이 : 코우스

공무원이 인기직종이니 모병제 시행해서 공무원대우해주면 사람들이 많이 몰릴거라고 생각하시는분들이 있는데

공무원에 사람들이 몰리는것은 대부분 행정일을 한다는것과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공무원연금이 나오기 때문이지요.

군인은 젊은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나이든 사람은 극소수고 대부분 젊은이들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길어야 대부분 40대 초반에 퇴직할 수밖에 없죠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모든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매우 고통스러운 훈련을 매일같이 받아야되고 계급사회라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하며 일반 형법보다 훨씬 엄격한 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산꼴자기같은 격오지에서 근무해야 하고요. 그리고 전쟁이나면 나라를 지키다가 죽어야 합니다.

이런 고통스럽고 위험한 직업에 지원자들이 많이 몰리려면 퇴역한 후에도 생활에 대한 보장을 해줘야하는데

군인연금 수령할수있는 20년복무는 보장을 해줘야 지원을 할겁니다. 한 4년~10년하고 짤릴거면 지원할 이유가 없죠.

군경력은 사회에서 무쓸모인데요. 개고생하다가 나이만 먹은 실업자가 되는거죠.

지금도 군인연금이 엄청난 적자인데 모든 군인들한테 어떻게 군인연금을 보장해줍니까? 공무원연금은 대폭 삭감되서 국민연금 수준이 되었는데 군인연금도 그렇게 삭감하면 누가 지원을 합니까? 차라리 막노동하고 국민연금 받고말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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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ikhu 19-10-27 18:17 모병제 가지고 언제 털린적 있수? 집착이 대단하네 모병제 가지고 언제 털린적 있수? 집착이 대단하네



		구르미그린 19-10-27 18:32 대기업 가봤자 평균근속연수가 10년 정도라 나이 40 전에 짤리고 연금 안 나옵니다. 한국 전체 근로자 중에 대기업/공기업/공무원 다 합쳐봤자 10퍼센트 남짓, 공기업/공무원 다 합쳐 5퍼센트 정도입니다. 지금 한국군 60만 중 20만이 부사관/장교인데, 장기 부사관/장교 지원율이 높고, 지원자 대부분은 장기 전환하지 못하고, 장교 전역했는데 부사관 지원해서 부사관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국방부는 2022년까지 군인수를 50만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사병 30만을 직업군인으로 전환하는 일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모병제 전환 논의하지 않으면 2000년대 이후 정부/정치권이 해온 추세를 보면 모병제 전환 비용도 아깝다고 (자기들이 그 돈을 딴 데에 해먹을려고) 그냥 외국인에게 국적 줘서 군대 채울 가능성도 높습니다. 대기업 가봤자 평균근속연수가 10년 정도라 나이 40 전에 짤리고 연금 안 나옵니다. 한국 전체 근로자 중에 대기업/공기업/공무원 다 합쳐봤자 10퍼센트 남짓, 공기업/공무원 다 합쳐 5퍼센트 정도입니다. 지금 한국군 60만 중 20만이 부사관/장교인데, 장기 부사관/장교 지원율이 높고, 지원자 대부분은 장기 전환하지 못하고, 장교 전역했는데 부사관 지원해서 부사관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국방부는 2022년까지 군인수를 50만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사병 30만을 직업군인으로 전환하는 일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모병제 전환 논의하지 않으면 2000년대 이후 정부/정치권이 해온 추세를 보면 모병제 전환 비용도 아깝다고 (자기들이 그 돈을 딴 데에 해먹을려고) 그냥 외국인에게 국적 줘서 군대 채울 가능성도 높습니다.



		어쩔수없나 19-10-27 18:38 간부다 20만이 아니라 10만명 조금 넘습니다.;; 육해공 다 합쳐서 12~3만 되나?? 간부가 많이 들어 가는 기갑 병과도 요즘 통합 되는 상태이고; 그리고 공무원이나 하다 못해 중소기업과도 비비기 힘든 월급 입니다.(부사관은) 원하시면 한번 찾아 보시길..; 하사 같은 경우 최저 시급과 비슷한 정도고 오히려 근무나 훈련으로 인한 수당 같은것도 거의 없죠;; 모병제 모병제 하는데 병 월급을 하사 수준으로 준다고 해도 아마 지원자가 있을려나요? 하사 월급은 정말 최저 시급 수준 입니다; 누가 그돈 받고 정년 보장도 안되고 연금도 안되고 산골자기를 갈려 합니까;; 간부다 20만이 아니라 10만명 조금 넘습니다.;; 육해공 다 합쳐서 12~3만 되나?? 간부가 많이 들어 가는 기갑 병과도 요즘 통합 되는 상태이고; 그리고 공무원이나 하다 못해 중소기업과도 비비기 힘든 월급 입니다.(부사관은) 원하시면 한번 찾아 보시길..; 하사 같은 경우 최저 시급과 비슷한 정도고 오히려 근무나 훈련으로 인한 수당 같은것도 거의 없죠;; 모병제 모병제 하는데 병 월급을 하사 수준으로 준다고 해도 아마 지원자가 있을려나요? 하사 월급은 정말 최저 시급 수준 입니다; 누가 그돈 받고 정년 보장도 안되고 연금도 안되고 산골자기를 갈려 합니까;;



		구르미그린 19-10-27 18:33 "한국녀 때문에 한국남이 취업 안 되고 살기 어렵다. 여자도 군대가라"는 주장이 15년간 인터넷에 넘쳤는데 정작 군복무하는 한국남을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취업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한국남에게 일자리를 주는 모병제 전환에 대해서는 단 한발도 생각을 전진하지 않은 채 "여자도 ㅈ되야 한다"는 심보로 625, 세계대전 때도 안 한 여성징병제를 주장하니 반감을 느낀 대다수 한국녀가 페미세력으로 기울고, 사회각계에서 권력 잡은 한국남들이 전혀 여성징병제를 고려하지도 않고, 군복무자 처우 개선할 생각을 하기는커녕 군복무한 한국남을 엿먹이는 외국인 대량이주 정책 확대를 추진 또는 옹호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집값 폭락한다는 주장이 한국 현실에서 A) 무주택자를 위해 유리하게 작용했을까요? B) 정부/정치권이 "앞으로 일본처럼 집값 폭락해 경제 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집값 끌어올리는 정책 (저금리 유지, 외국인 수입해 한국 땅 채우기 등등) 을 펴도록 하여 무주택자를 더 후달리게 만들었을까요? 지난 15년간 "여자도 군대가라"는 주장은 B)와 같은 작용을 했습니다. 지금 정책 추세대로라면 외국남에게 국적 줘서 군대 채우지, 여성징병제할 일 없습니다. "한국녀 때문에 한국남이 취업 안 되고 살기 어렵다. 여자도 군대가라"는 주장이 15년간 인터넷에 넘쳤는데 정작 군복무하는 한국남을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취업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한국남에게 일자리를 주는 모병제 전환에 대해서는 단 한발도 생각을 전진하지 않은 채 "여자도 ㅈ되야 한다"는 심보로 625, 세계대전 때도 안 한 여성징병제를 주장하니 반감을 느낀 대다수 한국녀가 페미세력으로 기울고, 사회각계에서 권력 잡은 한국남들이 전혀 여성징병제를 고려하지도 않고, 군복무자 처우 개선할 생각을 하기는커녕 군복무한 한국남을 엿먹이는 외국인 대량이주 정책 확대를 추진 또는 옹호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집값 폭락한다는 주장이 한국 현실에서 A) 무주택자를 위해 유리하게 작용했을까요? B) 정부/정치권이 "앞으로 일본처럼 집값 폭락해 경제 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집값 끌어올리는 정책 (저금리 유지, 외국인 수입해 한국 땅 채우기 등등) 을 펴도록 하여 무주택자를 더 후달리게 만들었을까요? 지난 15년간 "여자도 군대가라"는 주장은 B)와 같은 작용을 했습니다. 지금 정책 추세대로라면 외국남에게 국적 줘서 군대 채우지, 여성징병제할 일 없습니다.



		구르미그린 19-10-27 18:33 한국이 여성징병제하기 위해 필수적인 전제조건은 이스라엘처럼 울트라 내셔널리즘 국가라서 정치인 관료 기득권층이 외국인 이민 꺼리고, "군대는 당연히 자국민만으로 채워야 한다"는 의식이 철두철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10여년간 인터넷에서 "일본이 인구 줄어서 집값 떨어지고 취업 쉬워지고, 페미세력이 고사했듯, 한국도 곧 그렇게 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집값 폭락하는데 지금 집 사는 사람들은 호구" "자기들이 곧 망하는줄도 모르고 설치는 멍창한 페미"라고 까는 한편 "한국 청년인구가 줄어드니 당연히 여성징병제하겠지?"라고 예상하며 "여자도 군대가라"는 네티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들의 전제인 "외국인 유입 없다"가 한국 현실에서 성립하지 않으니 집값은 계속 오르고, 페미 세력은 타격 없고, 여성징병제 가능성 없습니다. 한국이 여성징병제하기 위해 필수적인 전제조건은 이스라엘처럼 울트라 내셔널리즘 국가라서 정치인 관료 기득권층이 외국인 이민 꺼리고, "군대는 당연히 자국민만으로 채워야 한다"는 의식이 철두철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10여년간 인터넷에서 "일본이 인구 줄어서 집값 떨어지고 취업 쉬워지고, 페미세력이 고사했듯, 한국도 곧 그렇게 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집값 폭락하는데 지금 집 사는 사람들은 호구" "자기들이 곧 망하는줄도 모르고 설치는 멍창한 페미"라고 까는 한편 "한국 청년인구가 줄어드니 당연히 여성징병제하겠지?"라고 예상하며 "여자도 군대가라"는 네티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들의 전제인 "외국인 유입 없다"가 한국 현실에서 성립하지 않으니 집값은 계속 오르고, 페미 세력은 타격 없고, 여성징병제 가능성 없습니다.



		어쩔수없나 19-10-27 18:34 뭐 어느정도 사실이기도 한데 군인연금 건들기 힘든 이유가 일단 공무원 보다 월급이 적습니다. 수당도 다 못주고 있는 상태 이구요.;; 연금을 건들면 기본적으로 수당과 월급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 져야 겠지요. 당직근무 비가 1만원이 뭡니까.ㅋ 또한 20년 보장은 바라지 않더라도 타 직업과의 연계가 필요한테 미군하고는 틀리게 전역 군인에 대한 지원이 매우 빈약 하죠;; 겨우 전역전 교육도 있고 직업 소개도 있지만 말 그대로 박봉에 미래는 없는 중소 기업들만 보조금 받으며 써먹을려고 사람 뽑아가는 실정이죠; 민간인은 지원 하지도 않는;; 추가로 공부하고 싶어도 인제 양구 이런 골자기에 있으니 근처 학원은 찾아 보기도 힘들죠; 뭐 어느정도 사실이기도 한데 군인연금 건들기 힘든 이유가 일단 공무원 보다 월급이 적습니다. 수당도 다 못주고 있는 상태 이구요.;; 연금을 건들면 기본적으로 수당과 월급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 져야 겠지요. 당직근무 비가 1만원이 뭡니까.ㅋ 또한 20년 보장은 바라지 않더라도 타 직업과의 연계가 필요한테 미군하고는 틀리게 전역 군인에 대한 지원이 매우 빈약 하죠;; 겨우 전역전 교육도 있고 직업 소개도 있지만 말 그대로 박봉에 미래는 없는 중소 기업들만 보조금 받으며 써먹을려고 사람 뽑아가는 실정이죠; 민간인은 지원 하지도 않는;; 추가로 공부하고 싶어도 인제 양구 이런 골자기에 있으니 근처 학원은 찾아 보기도 힘들죠;



		mage11 19-10-27 19:27 이미 이십여년전에 모병제 문제로 논쟁할때, 티비뉴스를 분석해본 바로는 군 인건비의 대다수가 간부진 수당, 연금, 보험 뭐 이런거였던걸로 기억합니다. 일반병의 생활비, 식비, 의류비 기타등등해봐야 새발의 피도 안되요. 그걸 전부 간부진급으로 탈바꿈 시킨다고 생각하면 답 안나오는 거죠. 게다가 '예비군'은 어떻게 유지할건가요? 모병제로 전군정예화든 병기의 초현대화든 하더라도 절대적인 인원수는 줄어들텐데, 이 사람들로 유사시에 예비병력을 어떻게 뽑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그 시절부터도 없었죠. 게다가 남성 대다수가 군필이며 예비역이라 '대다수'라 할 수 있는 요즘에도 그들에 대한 대우가 합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모병제에 의해 '소수' '특별'한 처지로 전락한 시점에서 예비군이 취업이나 대우에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할 수 없는 것 아닐까요? 이미 이십여년전에 모병제 문제로 논쟁할때, 티비뉴스를 분석해본 바로는 군 인건비의 대다수가 간부진 수당, 연금, 보험 뭐 이런거였던걸로 기억합니다. 일반병의 생활비, 식비, 의류비 기타등등해봐야 새발의 피도 안되요. 그걸 전부 간부진급으로 탈바꿈 시킨다고 생각하면 답 안나오는 거죠. 게다가 '예비군'은 어떻게 유지할건가요? 모병제로 전군정예화든 병기의 초현대화든 하더라도 절대적인 인원수는 줄어들텐데, 이 사람들로 유사시에 예비병력을 어떻게 뽑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그 시절부터도 없었죠. 게다가 남성 대다수가 군필이며 예비역이라 '대다수'라 할 수 있는 요즘에도 그들에 대한 대우가 합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모병제에 의해 '소수' '특별'한 처지로 전락한 시점에서 예비군이 취업이나 대우에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할 수 없는 것 아닐까요?



		방랑기사 19-10-27 19:31 당장 논의는 시작해야 합니다. 모병제 전환, 여성 징병제 등 다양한 논의가 시작되어서 5년안에 방안을 마련하고 10년안에 준비해야 합니다. 당장 논의는 시작해야 합니다. 모병제 전환, 여성 징병제 등 다양한 논의가 시작되어서 5년안에 방안을 마련하고 10년안에 준비해야 합니다.



		소리바론 19-10-27 19:53 모병제를 왜 하죠? 여자들만 징집해도 인력 넘치는데. 이미 가장 귀중한 시간 이걸로 평생 국방비 적게 내고 국방서비스 받는다는 약속받고 최고 월급 2만원에 희생했으니 그런 건 군대 안 다녀 온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모병제를 왜 하죠? 여자들만 징집해도 인력 넘치는데. 이미 가장 귀중한 시간 이걸로 평생 국방비 적게 내고 국방서비스 받는다는 약속받고 최고 월급 2만원에 희생했으니 그런 건 군대 안 다녀 온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소리바론 19-10-27 20:09 여자들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같은 인간입니다. 인간 이하 아무 것도 못 하는 짐승이나 무능력자로 보지 마세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군대 간부도 할 수 있는데 병사는 몇 배로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여자한테 한 대 맞으면 바로 기절할 거 같은 남자들도 군대 다 갑니다. 여자들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같은 인간입니다. 인간 이하 아무 것도 못 하는 짐승이나 무능력자로 보지 마세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군대 간부도 할 수 있는데 병사는 몇 배로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여자한테 한 대 맞으면 바로 기절할 거 같은 남자들도 군대 다 갑니다.



		갑룡이 19-10-27 20:01 사실 모병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생각보다 군인하려는 사람들이 적다는 겁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군인은 하기싫은게 보통입니다 이미 징집제로 군대 부조리도 많이 겪어보고 해서 더더욱 안하려고 들겠죠 미국도 그래서 모병제이지만 정말 할 것 없는 사람들이나 시민권얻으려는 이민자들 혹은 경범죄를 저질렀을때 대안으로 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돈있고 빽있으면 군대 빼려고 하는게 대다수인데 모병제를 하게 되면 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만 군대 가려고 하겠죠 모병제로는 병력 수를 지금처럼 유지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비상시 소집하기도 쉽지 않고요 한국 현실에는 징집제가 맞습니다. 또 한국은 출산율저하로 인구도 줄고 있어 징집제는 여성에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지어 북유럽같은 나라들도 모병제로 모집이 잘 안되니까 징집제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https://www.cfe.org:5004/20160923_11799 https://www.yna.co.kr/view/AKR2016090717850009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710071142011 사실 모병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생각보다 군인하려는 사람들이 적다는 겁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군인은 하기싫은게 보통입니다 이미 징집제로 군대 부조리도 많이 겪어보고 해서 더더욱 안하려고 들겠죠 미국도 그래서 모병제이지만 정말 할 것 없는 사람들이나 시민권얻으려는 이민자들 혹은 경범죄를 저질렀을때 대안으로 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돈있고 빽있으면 군대 빼려고 하는게 대다수인데 모병제를 하게 되면 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만 군대 가려고 하겠죠 모병제로는 병력 수를 지금처럼 유지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비상시 소집하기도 쉽지 않고요 한국 현실에는 징집제가 맞습니다. 또 한국은 출산율저하로 인구도 줄고 있어 징집제는 여성에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지어 북유럽같은 나라들도 모병제로 모집이 잘 안되니까 징집제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https://www.cfe.org:5004/20160923_11799 https://www.yna.co.kr/view/AKR2016090717850009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710071142011



		축산업종사 19-10-27 21:10 지금도 모병하고 있어요. 월급 제대로 주는 간부 모집은 지원자가 넘쳐나서 문제입니다. 지금도 모병하고 있어요. 월급 제대로 주는 간부 모집은 지원자가 넘쳐나서 문제입니다.



		갑룡이 19-10-27 21:37 간부는 모병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를 뽑는데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아예 떨어뜨리려고 빡세게 굴리죠 하지만 간부는 많아봤자입니다 결국 징집이냐 모병이냐는 병사들 얘깁니다 간부는 모병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를 뽑는데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아예 떨어뜨리려고 빡세게 굴리죠 하지만 간부는 많아봤자입니다 결국 징집이냐 모병이냐는 병사들 얘깁니다



		코우스 19-10-27 22:21 /축산업종사 문제는 부사관 충원이 군 당국의 뜻대로 이뤄지지 못하는데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7회계연도 결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부사관 정원은 11만5000명(2013년)에서 12만4000명(2017년)으로 늘어났다. 반면 실제 부사관 수는 11만3000명(2013년)에서 11만2000명(2017년)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2017년 기준으로 정원 대비 1만2000명이 부족한 셈이다. https://news.v.daum.net/v/20180825100319392 9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ROTC 경쟁률은 지난 2009년 2.16대 1에서 지난해에는 1.33대 1로 떨어진 데 이어 2009년에는 학사장교 지원율이 30년 만에 미달돼 당초 계획보다 400여 명을 적게 선발했다. https://news.v.daum.net/v/20130809142106415 간부 모집이 지원자가 넘쳐나서 문제라니 어디서 헛소리... /축산업종사 문제는 부사관 충원이 군 당국의 뜻대로 이뤄지지 못하는데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7회계연도 결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부사관 정원은 11만5000명(2013년)에서 12만4000명(2017년)으로 늘어났다. 반면 실제 부사관 수는 11만3000명(2013년)에서 11만2000명(2017년)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2017년 기준으로 정원 대비 1만2000명이 부족한 셈이다. https://news.v.daum.net/v/20180825100319392 9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ROTC 경쟁률은 지난 2009년 2.16대 1에서 지난해에는 1.33대 1로 떨어진 데 이어 2009년에는 학사장교 지원율이 30년 만에 미달돼 당초 계획보다 400여 명을 적게 선발했다. https://news.v.daum.net/v/20130809142106415 간부 모집이 지원자가 넘쳐나서 문제라니 어디서 헛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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