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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27 21:48
건강보험 시스템의 헛점 청원 동의해주세여
 글쓴이 : 리어왕
조회 : 1,421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gWRhDI

건강보험 시스템의 헛점을 악용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들의 탈세 행위를 차단해주십시오.(퍼옴)

미국에 거주하면서 사실상 미국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건보료 조차 내고 있지 않던 당사자들이 직장암 판정을 받자, 자신은 한국인이라면서 선택적으로 치료를 받은 이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생활하고 있는 탈세범죄자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하는 듯이 유튜브에 업로드 하는 일이 최근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용하지도 않는 비용으로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호구입니까?
저런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선택적으로 이득을 볼만한 사법 시스템을 모두 고치고 국민들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44579828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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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왕 19-10-27 21:48
   
타호마a 19-10-27 21:51
   
검은 머리 외쿡인들이 .. 지들 써먹을려고 .. 불법 체류자 끌어오는거지 .. 개 갱끼들 ..;;

국개 아들 딸들 다털어서 2중 국적인 애들은  .. 걍 다자르자 ...;;;

여기서 2중 국적은 ,,, 국적 2개 다 가진애들 ,,, <== 진심 이런애들은 필요없음 ..;
샤루루 19-10-27 22:13
   
검은 머리 외쿡인 관리를 특히 잘해야하는데
F4 같은 비자는 폐지해야함
뽀로록 19-10-27 22:21
   
내용 간략 정리)
유학간 한국인이 임신중에 암이 발생했고
그 당시 경험및 심경등을 유투브에 영상으로 업로드

감당 안되는 미국 치료비;; -> 치료를 위해 국내 체류 -> 건강 보험 혜택으로 치료
(출산은 미국에서)( 이 모든게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티즌들 건강 보험을 악용하는 대표적 사례로 비난
네티즌 : "이런 인간들 때문에 우리의 건보료가 올라가는구나!!"
당사자 : "저는 한국인이에요~ 미국인이 아니라 비자 연장하며 블라블라~"
네티즌 : "그래서 건보료 냈나?"
해당 동영상 비공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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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은 고놈의 하느님에게 돌리지 말고 새벽별보며 출근해서 온몸 불사르며 외국인들이 타먹는 의료보험 메꾸는 이땅의 노동자들에게 돌리는게 좋지 않았을까 싶네요~"
BTJIMIN 19-10-27 23:37
   
동의했습니다
푸른마나 19-10-28 06:48
   
솔직히 전 유학간 사람들처럼 한국 국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병을 치료하고 간것에 대해서는 치료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받는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인과 혈연적으로 조금이라도 묶여있으면 우리나라에 와서 병을 치료하고 자국으로 가게끔 해주는것도 좋을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처럼 타국의 권력자들에게 돈을 지원해서 우호도 높이는건 싫지만 이런방식의 자국과 조금이라도 선이 닿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의료행위를 못받는걸 지원해주는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저희 아버지같은 경우엔 자동차 사고로 10년간 전신불수로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나중에 빚을 감당하기 힘들어 통원치료를 할수밖에 없게 되면서 나중에 돌아가셨거든요... 돈만 많이 있었으면 병원에서 더 살수 있었을거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다보니 돈문제로 치료 못받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네요...

하지만 법은 바뀌었으면 합니다.. 건보료 안냈을경우 치료를 해주되 재산수준에 따라 몇년간 분할납부 또는 무상치료등의 몇가지 방식으로 약간 제도를 고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네요..(분명히 제도의 헛점을 이용해서 무료로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을테니 이런사람들을 잘 선별할수 있게끔 해야되겠죠)
fymm 19-10-28 14:55
   
dd
버벅이010 19-10-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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