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이하 초범이면 집유지 사법부가 썩은 지 오래됐는데 결국 선량한 국민이 고통 받는 거.
얘네들이 무슨 신성불가침도 아니고 왜구 강점기 이후 왜구 사법제도 그대로 끌고와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체계가 됐어요.
지들끼리 공생하고 독점해서 철밥통과 권력을 사수하고 있다가 이젠 재벌 등과 결탁해서 부패 고리 유착 상태임.
이걸 깨야 할텐데 반발이 엄청남. 특히 기존 사법부와 결탁했던 부패 정권 토왜당이 반대하고 밭다리 걸어서 공수처 도입도 험난하고.
시류의 흐름인가? 단순한 트렌드인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과거 사법체계에서 판단하지 않았던 많은 부분을 법으로 판단하는 흐름이 강해짐
정책적인 부분, 예술, 문화, 사상과 이념의 회색지대까지도 법의 판단을 구하고 있는데
가끔 이게 정상적인 것인지 의심스럽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