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작권 전환이 가져올 메가톤급 안보 구조 변화
● 미래사 역할 축소돼 전작권 전환 유명무실해질 수도
● 한국군이 사령관 맡는 미래사 부사령관에는 미군 중장 보임할 듯
● 안보는 명분보다 실리… 용미(用美)의 지혜 발휘해야
정부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전작권 전환과 연동된 한미연합군사령부(이하 연합사) 해체, 미래한미연합군사령부(이하 미래사) 창설과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의 관계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대단히 부족하다. 특히 유엔사는 국민 대부분이 잘 모르고 있으며, 군의 장성들은 물론 국방 전문 기자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유엔사령관은 정전협정에 의해 한반도 정전체제를 관리·통제한다. 정전체제를 관리하는 유엔사령관과 평시작전통제권(평작권)을 가진 한국군 합참의장, 데프콘(DEFCON)-3부터 전작권을 행사하는 미래사령관의 지휘 관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262&aid=0000012548
모자 4개 쓰고 있는 주한미군사령관
 현재 연합사령관의 겸직 1 주한미군선임장교 2 유엔군사령관 3 연합군사령관 4 주한미군사령관 |
에이브럼스 미군 대장은 <그림>과 같이 ①주한미군선임장교 ②유엔사령관 ③연합사령관 ④주한미군사령관 4가지 직책을 겸직한다.
연합사가 해체되고 미래사가 나와도 전시 유엔군과 미군은 미국이 지휘합니다.
미군은 타국의 지휘를 받지 않죠.
전시 한국에 올 69만명의 유엔군과 미국의 해공군을 미국이 지휘한다는 소리죠.
그런데 정전협정에 의거 유엔사령관이 한반도 정전체제를 관리하는데 이것도 미국이 관리함.
자주권을 위한답시고 한국이 혼자 유엔군과 미군으로부터 튀어나가서 단독행동하겠다는건데
효율성 측면에서는 아주 0점이쥬.
전작권 회수하고 미래사가 나와도 미래사가 유엔군과 미군을 지휘할 수 없으니 따로국밥이쥬.
미래사 대장을 한국이 하고 미국이 부대장 한다고 그게 자주권과 관련있을까요?
그냥 한국군 따로 놀겠다는거에요.
전시상황에서 효율은 국민의 생명과 관련있습니다.
생명보다 껍떼기뿐인 자주권이라는 허울이 더 중요할까요?
작성일 : 19-10-3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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