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고수준의 치열한 입시/취업 경쟁
=> 경쟁에서 밀려나 패자조로 간 청년들이 직면하는 경제사회적 환경과 기대수준 간의 괴리
=> 과연 이런 환경에서 결혼, 육아, 노후대비가 가능할까라는 의구심
.....이 핵심 원인입니다.
2년전 유시민이 "일본이 인구 줄어 집값 떨어지고 취업 쉬워졌듯, 한국도 곧 그렇게 될 것.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든 몇년만 넘기면 청년세대 숨통 트일 것"이라고 전망했고
현정부 지지자들도 그런 논리에 입각해 정책을 옹호했으며
지난 10년간 여러 네티즌이 집값, 취업, 페미 얘기 나올 때 "한국이 일본처럼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정책 추세는 90년대, 2000년대 일본과 완전히 다르기에, 그런 전망은 맞지 않습니다.
문제는 정부 정책 중 상당수가 그런 전망을 가정하고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정책이 현실과 엇나가고, 아무리 연간 수십조원을 저출산/양극화/취업난 완화에 쏟아도 효과가 미미합니다.
최근 10년, 20년간 한국의 최저시급/복지예산 증가율은 OECD 1위고, 한국 최저시급, 복지수준은 일본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한국 신생아 수가 세계서 가장 빨리 줄고 있는 원인은
살인적 대입/취업 경쟁 + 그에 비해 미미한 보상 + 이런 현실을 더욱 악화하는 모순된 정책들입니다.
"한국녀 페미 때문에 한국남이 결혼 안 해서 저출산 악하된다"고 주장하는 네티즌들이 있는데
연간혼인건수에서 국제결혼 비중은 한국이 9퍼센트, 일본이 5퍼센트 정도고
한국 국제결혼부부 출산율은 한국인끼리 결혼한 부부의 출산율보다 낮습니다.
대다수 선진국이 결혼생활 10년 이상 유지한 외국인에게 국적 주는 반면
한국은 국제결혼 2년만에 국적을 주니, 위장결혼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5년만에 국적을 줬는데 노무현 정부 때 2년으로 단축하고, 마치 국제결혼이 저출산 해법인 양 전방위적으로 국제결혼 미화하고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국제결혼과 출산율 추이를 보면, 국제결혼은 결코 저출산 해법이 아니며 오히려 저출산 원인입니다.
이처럼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들이 많으니, 정부가 엄청난 사회갈등 야기하며 최저시급/복지예산 늘린 것에 비해 성과가 미미합니다.
이런 정책 삽질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야 하는데, 이에 관심을 기울이는 정치인 지식인은 없고 "결국 외국인 대량이민이 답"이라고 결론내립니다.
애시당초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저출산 담론이
90년대 통일 담론과 마찬가지로, 철저히 값싼 외부인력을 많이 쓰려는 재벌/자본가의 관점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결정적 차이는 자본가의 자국민에 대한 마인드 차이 and/or 내셔널리즘의 유무
=> 이에 따라 자국민을 고용하는 정도의 차이.... 입니다.
이 차이에서 양국의 출산율, GDP 차이가 생깁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거의 모든 자원, 식량을 수입하는 나라인데,
일본은 한국과 비슷한 금액을 수출해 2.5배 인구가 먹고 살고, 일본 임금근로자 수가 한국 3배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마치 내셔널리즘은 시대에 뒤쳐진 극우, 파시즘이고, 안티 내셔널리즘은 진보, 시대의 대세인 양 착각한 지식인, 정치인, 네티즌들이 외국인 대량이주 + 기업해외이전을 찬성 또는 방조했는데
내셔널리즘이 아니면, 더 저임금에 한국인과 비슷한 퀄러티로 일하는 외국인 대신 한국인을 고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한국 대기업의 국내직원수는 2000년대 이후 별로 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한국직원수는 2007년 이후 제자리걸음이고 지금 한국직원보다 베트남직원이 훨씬 많습니다.
트럼프 경제정책은 "기업해외이전 + 외국인노동자 대량수입"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한국은 "기업해외이전 + 외국인노동자 대량수입"이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이가 적으니, 일본보다 불리합니다.
연봉 6,000만원에 30살에 취업해서 5년 일해서 안쓰고 반절 모았어도 1억5천 못모아요.
잘해야 1억2천...? 요즘 딸가진 부모들 양심 존나 없음. 우리집도 동생 결혼하는데 여자 집에서 1원도 안들고 오고 우리집에서 8천해줌...이것도 제 아파트 분양받아서 저한테 1억5천 준 후에 바로 결혼하느라고 이만큼 준건데 불평하면 완전 개멍멍이.
다른건 몰라도 연봉 6천인데 5년동안 1억 5천 못 모으는건 아니죠. 안모은거지.
월 실수령이 400이라고 치면 300그냥 통장에 꼬라막고 시작하면 얼추 1년에 3600임.
5년동안 1억조금 넘게 모아본 경험으로
모으자는 의지가 부족해서 그러지 저 연봉이면 1억 5천 넘게 모을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