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BBC 코리아판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
기사 제목을
전작권 전환...'감당할 수 있는 군사력 갖췄을 때 전환해야'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물론 이 말은 영국사람이 쓴게 아닌 전적으로 한국인이 주장한 말이죠
기사 전문 중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전작권을 이어받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과연 그만한 작전을 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는 거죠. 결국 전작권을 이행하거나 환수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도 군사력이 갖춰져야 되는 게 분명한데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준비가 되고 이행 받은 준비가 됐을 때 하는게 맞죠."
때문에 2010년 한국 정부는 2012년 4월로 결정했던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으로 연기했으며, 2014년에는 또다시 2020년대 중반으로 연기한 바 있다.
이후 한미 정상은 지난해 6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협의했다.
이렇게 기사는 끝맺음을 한다.
틀린말은 아니다. 진정한 군사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자력안보가 우선이니까
하지만 지금은 자력안보만이 능사는 아니다.
중동의 한 나라인 시리아만 보더라도 시리아의 안보와는 상관없이
러시아 대 미국의 대리전으로 발전한게 사실이다.
현 남북한 대치중인 한반도에서 유사시 발생될 수 있는 점은
남북한의 전시작전통제권이 아닌 대리전의 양상이 또 다시 불거 질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대리전을 막기 위해서는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1945년 신탁통치를 시작으로 한반도는 둘로 갈라섰고 결국 지난70년간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단순히 군을 지휘하는 통제를 넘어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 두개를 아우르는 안보를 형성 할 뿐 아니라
주도적인 국방에서도 한 발 앞설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오면 나라가 망한다는 소리는 시리아를 보고 말해라
시리아가 전시작전통제권이 있어서 지금 개판이 된건지를
작성일 : 19-11-0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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