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61015002506055
시력으로 군면제를 받고 라섹 수술을 한다던가 몸무게로 군면제를 받고 군면제 받은후에 체중을 대폭 감량한다던가 이빨을 뽑아서 군면제를 받고 임플란트 수술을 한단던가 갖은 꼼수로 병역을 면제받는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의무는 평등한 것입니다 군대를 안갔으면 세금으로 대신해야죠. 왜 사지 멀쩡한 사람만 의무를 짊어져야 합니까? 군면제 받은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대한민국 헌법 제 39조 1항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진짜 몸이 안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이니 병역세의 대상이 아니고 군면제 받은 사람중 중산층 이상에게서 3%씩 20년간 병역세를 걷어서 군필자들에게 나누어주면 됩니다.
어차피 인구절벽으로 여성도 군대에 가게되면 형평성 차원에서 병역세는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그러면 군대간여성들이 들고일어날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