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3년
징병제 시절 독일 이등병 월급은 평균 300유로, 우리 돈으로 약 40만 원 정도였는데요.
모병제 도입 이후 기본급과 복무 수당을 포함해 종전의 세 배 가까운 11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 뿐 아니라 자녀 한 명당 우리 돈 15만 원씩 '가족 수당'을 따로 받고, 연말 수당과 전역 수당도 받게 됐습니다.
부대에서는 입대자들이 전역 이후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직업 훈련도 시켜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원 입대자 수는 지난 3년간 계속 줄고 있습니다.
첫 모집 당시 3천 4백여 명이 지원했지만 지난해 2분기의 경우 615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자원 입대한 사람 가운데도 시범 복무 기간인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30%에 이릅니다.
독일 정부는 자원병을 모집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홍보 활동을 펴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에게 군대는 인기없는 직종으로 인식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독일군이 ‘용병 영입’ 방침을 내놓은 것은 징병제 폐지로 현재 목표로 하는 병력 유지가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1990년 54만 명 수준이었던 독일군은 2011년 징병제 폐지 후 현재 18만2000명 수준으로 3분의 1토막이 났다. 독일은 2025년까지 2만1000명을 증원해 총병력을 20만3000명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지만 지원자 감소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탓에 타국 출신 군 지원자 모집에까지 나서게 된 것이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국인 독일은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한 뒤 병력 증강에 나섰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따라 지난 5월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2%에서 2%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병력 부족 현상은 독일뿐 아니라 징병제를 폐지한 많은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1월 영국 국방부 또한 부족한 군 지원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영연방 소속 국민의 입대 지원을 받기로 했다. 지난 26일 징병제를 폐지한 대만에서도 당장 병력수급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독일에서는 여당인 기독민주당을 중심으로 징병제 부활 필요성이 제기됐고 앞서 7월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약 70%가 징병제 부활에 찬성했다.
-----> 우린 시민권 주고 조선족& 중국, 동남아 용병 받으면 되는거?
현 재
장갑차에 '빗자루 기관총' ···독일군 어쩌다 이렇게 됐나
독일 해군 212급 잠수함(한국 해군의 손원일급 잠수함 사촌격)인 U-35가 노르웨이 연안에서 훈련 중 방향타가 손상돼 모항인 킬로 복귀했다. 그런데 문제는 U-35가 당시 독일 해군이 보유한 잠수함 6척 중 유일하게 출동이 가능한 것이었다. 나머지 5척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항구에 정박 중이었다.
에버하르트 초른 독일연방군(Bundeswehr) 국방참모총장(합참의장)이 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간) 독일 의회에 낸 보고서에서 이런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독일 해군 잠수함 6척이 정비와 배터리 고장 때문에 지난해 다섯 달 동안 단 1척의 잠수함도 작전에 투입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3척이 운용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세계대전을 두 번 일으켰고, 냉전 시기 소련을 비롯한 공산 진영과 대치했던 독일군이 예전과 같지 않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빨 빠진 호랑이
요즘 독일군의 모습은 대다수 밀덕(밀리터리 매니어) 마음을 사로잡은 강군(强軍) 독일군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
지난해 2월 독일 의회 군사위원회는 독일군 현주소를 보여주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독일 공군 A400M 수송기 14대 모두가 하늘을 날 수 없는 상태였다. 나토(NATO) 작전에 참가하고 있는 독일 육군의 1개 전차여단에서 레오파드(Leopard) 2 전차 44대 중 9대, 보병전투차량 마르더(Marder) 14대 중 3대만 정상 운용할 수 있었다. 방탄복ㆍ야간 투시경ㆍ방한복ㆍ텐트 등 장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육군 헬기 조종사 10명 중 1명이 비행시간을 채우지 못해 비행자격을 잃은 사실도 있다. 당장 이륙이 가능한 헬기가 적어 비행 훈련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독일 슈피겔은 지난해 5월 독일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유로파이터 타이푼(Typhoon) 128대 가운데 단지 4대만이 실전에 투입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주요 부품에서 결함을 발견했는데 이를 수리하지 못하는 현실 때문이다.
사정은 이렇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카나드(기체 앞쪽 조향용 작은 날개) 주변엔 자체 방어체계(DASS)라 불리는 장비가 있다. DASS는 적의 위협을 탐지해 적 미사일을 뿌리치는 채프(금속 조각)와 플레어(기만용 불꽃)를 발사한다. 그런데 DASS의 부품 만드는 업체가 다른 회사에 인수된 뒤 해당 부품 생산을 그만뒀다.
슈피겔은 “독일 공군은 정부가 도와주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달 공대공 미사일의 보유량이 적다고 한다. 로이터는 “독일군 주요 무기 중 실전 동원이 가능한 비율은 40%다. 나토 회원국들은 독일군 군비 태세에 좌절하고 있다”고 했다
빗자루를 기관총처럼 보이도록 칠하는 독일군. [독일 ARD 방송 캡처]
슈피겔은 지난해 12월 독일 국방부가 폴란드·이탈리아·루마니아 등 독일에 거주하는 유럽 국가 국민들의 입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물론 일정 기간 독일에 거주했으며 독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외국인으로 입대를 제한하려고 한다. 모병제 체제에서 독일 국민의 지원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내놓은 고육책이다. 그러나 독일 내부에서도 ‘용병’이라는 비판이 있다.
집권 여당인 기민당(CDU)은 징병제를 부활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계속 여론의 눈치만 보고 있다.
작성일 : 19-11-04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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