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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05 13:34
무슬림형제단 출신 이집트인 '난민' 인정
 글쓴이 : 배리
조회 : 2,418  


이슬람 운동단체 무슬림형제단의 중간 지도자급으로 활동했던 이집트인 A씨를 '난민'으로 
인정한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은 A씨가 서울출입국 당국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A씨
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한국에 입국한지 4년, 소송을 낸 지 2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이집트로 돌아가면 박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이집트 정부는 무슬림형제단을 테러단체로 규정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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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모아 19-11-05 13:41
   
무슬림 형제단이 추구하는 것은 이슬람 샤리아를 기반으로 통치를 하며
이슬람 신정국가제를 표방하는 극단적인 이슬람 테러단체입니다.
 
중간 지도자급으로 활동한 사람을 난민으로 인정해서 받아 들이면,
그 간부급 난민을 기반으로 해서 대한민국에서 극단 이슬람 단체가 점진적으로
뿌리 내리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슬림 형제단 소속의 테러리스트들이 대한민국에서 난민 인정을
받을려고 몰려들게 될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2011년에 벌어진 아랍의 봄이라 불리우는 민주화 운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화 운동이 아닙니다.
아랍권의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슬람 원리주의와 이슬람 신정 정치를 표방하는 정부를 세우는
실제로는 IS 정부 탄생 운동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누가 자국의 안보를 이렇게 내팽개치는 감성적인 판결을 내리는 건지 정말 화가납니다.
Binch 19-11-05 13:42
   
정부의 불인정 결정에 대해 법원이 불인정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을 내린거네요.
무영각 19-11-05 13:46
   
단체 성격을 제대로 파악한겨?  항소가야하는건가
영계백수 19-11-05 14:56
   
이집트로 돌아가면 박해를 당할 우려?
당연히 테러리스트 범죄자니까 이집트로 돌아가면 형벌 받겠지
신발 범죄자가 형벌받으면 안되기 때문에 난민신청을 받아준다는게 말이야 방구야
진짜 판사놈 테러리스트한테 지네 가족이 죽어봐야 정신차리려나
말랑한감자 19-11-05 14:57
   
제정신인가?
진짜 뒷감당은 생각도 안하네여
TeddyBear 19-11-05 15:03
   
미쳣고만 ㅋㅋㅋㅋㅋ 하기사 판사놈들이 저 단체가 먼지나 알겠슈
MToTheC 19-11-05 15:04
   
아.. 무슬림.. 최악...
ㅣㅏㅏ 19-11-05 15:09
   
테러단체 소속 테러범이 본국에서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이게 뭔 말도안되는...
라이라이라 19-11-05 15:23
   
쳐돌았나~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데요
시소닉 19-11-05 16:15
   
판사새끼나 테러리스트 변호해준 변호사새끼나 똑같이 노답이네
구그그 19-11-05 17:03
   
무슬림형제단 다 몰려오겠네
구르미그린 19-11-05 17:36
   
2년전 유시민이
"일본이 인구가 줄어서 집값, 취업 쉬워졌듯 한국도 곧 그렇게 될 것.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든 몇년만 넘기면 된다"고 주장했고
현정부 지지자들도 그런 논리에 입각해 정부 정책을 옹호했고

"저출산으로 한국 청년 수가 줄면 당연히 여성징병제하겠지?"라고 기대하며 "여자도 군대가라"고 말하는 네티즌들이 있는데

2000년대 이후 정부, 국회가 계속 만든 각종 제도, 법에 따라
저렇게 테러 위험 있는 외국인까지 받을 정도로
한국의 정책 추세가 이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인구 줄어서 집값 떨어진다, 여성징병제할 것"이란 전망은 틀립니다.

진짜로 국방, 무주택자, 청년, 저소득층 생각하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걱정해야 할 것은

청년들이 기껏 군대 가서 국경선 지켜봤자, 제대한 뒤에는 기업해외이전 + 외국인 대량유입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 악화로 취업/노후대비 못하고 비참한 노후를 보내고,
한국인 씨가 마르고 한국 땅을 외국인이 채우는 것입니다.
승리만세 19-11-05 18:23
   
인권의 천국
구름속의해 19-11-05 19:40
   
기사 내용보니까 난민 불인정결정에 불복해서 소송걸어서 2년만에 나온판결이라는데 사법부랑 정부 둘 다 미친건가라는 생각드네요. 난민 소송걸고 2년씩 있었다는거부터가 잘못인데 이걸 지원해주는건 정부일거고 서울출입국청장상대로 소송낸거보면 출입국청은 원칙대로 난민 불인정시킨걸 사법부는 판결로 엎어버린건데 하... 총체적 난국이네요.
칼리S 19-11-05 20:00
   
요즘 사법부가 진보를 표방하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에게 장악되서, 개념없는 저딴 판결들이 나오는거.
돌무더기 19-11-05 21:31
   
참고로 무슬림에게 샤리아라는건 법위에 있는거라서 샤리아와 법이 충돌하면 샤리아를 따름
샤리아가 법과 생활방식을 합친 엄청 포괄적인 개념인데
다른 나라에서도 자기들만의 샤리아를 지키고 섞이지 않으려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함...
그런 애들이 다른 나라의 법과 인정에 호소하다니...
애오라지 19-11-06 02:42
   
보수 우파가  극단으로  몰아갈때  히틀러나 일본의 잔악한 전쟁 범죄를 통해서  경계하고  통제하겠지만

진보 좌파가  극단으로 갈때  우리 사회는 어떠한  미래 사회를 맞이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말에 해당되는거 같네요
환승역 19-11-07 11:19
   
무슬림 형제단이 주장하는게 제정일치국가 아닌가? IS랑 다를바가 없는 생각인데
닥생 19-11-07 21:23
   
무슬림 형제단을 왜 미워하는지? 바보같이 대응해서 민주화 기회를 날려버리긴 했으나, IS 와는 다르다는 건 신문 좀 꾸준히 본 사람들은 알 텐데. 집회 결사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