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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08 23:46
군 면제자 '병역세 부과' 공론화..여론은?
 글쓴이 : 코우스
조회 : 2,414  

https://news.v.daum.net/v/20161015202136789

모병제는 불가능하고  인구절벽으로 여성징병제는 늦어도 10년후에는 시행될것이고




시력으로 군면제를 받고  라섹 수술을 한다던가 몸무게로 군면제를 받고  군면제 받은후에 체중을 대폭 감량한다던가  이빨을 뽑아서 군면제를 받고 임플란트 수술을 한단던가 갖은 꼼수로 병역을 면제받는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의무는 평등한 것입니다 군대를 안갔으면 세금으로 대신해야죠.  왜 사지 멀쩡한 사람만 의무를 짊어져야 합니까?  군면제 받은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대한민국 헌법 제 39조 1항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진짜 몸이 안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이니 병역세의 대상이 아니고  군면제 받은 사람중 중산층 이상에게서 3%씩 고소득자는 6%씩  20년간 병역세를 걷어서 군필자들에게 나누어주면 됩니다.




어차피 인구절벽으로 여성도 군대에 가게되면  형평성 차원에서 병역세는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그러면 군대간여성들이 들고일어날 테니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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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곰국 19-11-09 00:10
   
우와....병역세도 뭐 괜찮다고보는데

기사 마지막부분에 여성도 포함할지여부는 고민해야한다니...

아니 병역세면 저소득층빼고 다 받아내야하는거지 여성은 또 포함하니 어쩌니가 왜 나옴...

현실이 이런데 여성징병하자는 씨도 안박힐 소리들은 왜나오는지..
     
코우스 19-11-09 00:12
   
여성징병이 씨도 안박힐 소리라니요 위기에 몰리면 다 하게 되있습니다.

남성복무기간 24개월로 연장후 여성징병제 시행되는것말고는 병력을 유지할수가 없어요.
          
흑곰국 19-11-09 00:19
   
그정도로 병력이절실하면
타 몇몇국가처럼
외국인들 들여다가 병역 몇년이상시 시민권증정으로 해결하는게 더 빠를걸요?
반대하면 인종차별주의자들이라고 후려치고
입대하기 싫은 여자들은 얼씨구나하고 동조할거고.
               
타투 19-11-09 00:26
   
국민이라면 당연히 해야할 국방의무인데 여성이 이때까지 안했던게 더 이상한거
                    
흑곰국 19-11-09 00:45
   
여성인권이 어쩌니 들어가면 상식적으로 돌아가는일이 있긴했나요.ㅎ
               
코우스 19-11-09 00:28
   
시민권이 목적이면 미군에 입대하지 누가 한국군에 입대를 합니까?
                    
흑곰국 19-11-09 00:47
   
돈벌려면 미국에 불체하고
공부하려면 미국유학가지 뭐하러 한국오냐는 얘기랑 다를게없죠..

현실은 한국도 불체자가있고
한국에 유학오는 외국인들도있죠.

미군에 입대못하는 외국인들 데리고오겠죠.ㅎ
푸른땅콩 19-11-09 00:37
   
스위스는 우리하고 복무제도가 전혀 다릅니다
복무기간 1년에 19일이고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면서 복무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6년 복무하고 전역합니다
그 복무마저 대체 복무가 존재하고
그것마저 거부하는 사람한테 병역세를 받는겁니다

불법적인 병역면탈을 했으면 법의 처벌을 받는거고
정상적인 면제자가 범칙금 성격의 병역세를 낸다는건 말이 안되죠
     
코우스 19-11-09 00:39
   
병역세는 범칙금 성격이 아니라  국방의 의무의 한 종류입니다. 

왜 군면제자는 의무에서 벗어나야 하나요?  군면제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봅니다?
          
푸른땅콩 19-11-09 00:53
   
의무를 이행할수 없는 신체조건이나 가정사를 가지고 있어서
군복무를 못한다고 병무청이 판단하면 거기서 의무는 소멸되는겁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란 자격은 꼭 군복무를 통해서만 얻어지는건 아니니까요
근대 이전의 법으로 돌아가서 아기나 죽은 사람한테도 군포받고 병역세 뜯어가는 시대로
돌아갈까요?

그리고 병역세는 국방의 의무가 아니에요
위에 스위스의 경우를 적어놨잖아요
저건 범칙금이에요
               
코우스 19-11-09 19:19
   
그건 스위스고 병역세는 국방의 의무의 한 종류입니다.

군면제 받았다고해서 의무가 사라지는게 아닙니다.

병역세 걷는걷도 진짜 몸이 안좋은 사람은 대부분 저소득층이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푸른땅콩 19-11-10 00:25
   
군 면제 받았으면 병역의 의무는 사라지는거지 뭐가 아닙니까
조세라는 이름하에 병역을 돈으로 살수있게되면
병역법의 형평성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에요

병역세가 존재하지 않는 한국에서는 병역세가 국방의 의무라며 공론화 된적도 없고
규정 되지도 않았고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동의한적 없어요
                         
코우스 19-11-10 15:08
   
면제자들에게  형평성에 맞게 세금을 부과하자는데 뭔 돈으로 살수있다는 헛소리를 짓껄이십니까?

헌법 39조 1항을 읽어보세요.
뭐꼬이떡밥 19-11-09 00:47
   
모든 국민에 왜 여성은 빠졌나요?

여성부터 군대에 가고 이야기 합시다
강인lee 19-11-09 00:54
   
한국여자는 장애인들보다 신체적으로 결함덩어리라 면제?
뽕구 19-11-09 00:54
   
남자한테만 붙는 세금이네?
스포메니아 19-11-09 02:17
   
군 면제자 '병역세 부과' - 남성들 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부과되는 것이 당연 !!!
     
Wombat 19-11-09 09:00
   
이건 한번 따져봐야함
여자도 국방의무을 세금으로라도 해야
적어도 여자들도 군인이 받는돈의 2사람 어치는내야 당연하다고 봅니다
살게라스 19-11-09 12:15
   
병역회피 목적으로 원정출산.한국국적 포기하고 미국인 됐다가
미국세금 피해서 한국와서 한국인 행세하는 사람들 많타더라
이건 어쩔겨?
     
코우스 19-11-09 19:21
   
그래서 검머외들에게 수많은 법률적 제한을 가해야 합니다.
hell로 19-11-09 12:40
   
군복무자에게 참정권을 비복무자에게는 제한적 시민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