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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13 21:20
전작권 환수 때문에 방위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겁니다.
 글쓴이 : 코우스
조회 : 699  


https://news.v.daum.net/v/20191108001611797

유사시 한·미군이 따로 움직이면 ‘단일 지휘’(Unity of Command)라는 전쟁원칙이 무너진다는 점도 심각하다. 단일 지휘가 안 되면 통제와 관할권이 명료하지 않아 작전 효율성이 떨어진다. 불의의 사고도 발생한다. 1994년 미 공군 소속 F-15 전투기 2대가 이라크에서 평화활동 중이던 UN의 헬기를 적으로 오인 격추한 사례나 오폭 사고가 벌어질 수도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 오핼런 박사는 현대전에서 아군의 오인사격에 의한 사망이 전체의 4분의 1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위 사례와 같이 지휘체계는 통일되어야 하기때문에  한미 연합군  전작권을 미국이 가지있고 사령관이 미군대장입니다.

그걸 전작권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한미 연합군 사령관을 우리나라 대장이 맡는다고 하는겁니다.


현재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한·미는 전작권 전환 후에는 한국군 대장이 연합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도록 지휘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270213



상식적으로 세계최강의 미국이 우리나라  지휘를 받으면서 싸워줄 이유가 있나요?

전작권을 미국이 가지고있으면  전시에 미국이 전쟁을 책임지는 입장이지만  우리나라가 가지고있으면 지원하는 입장이 되겠죠

참전하는데도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요

소규모로 지원은 하겠지만  6.25처럼 대규모 참전은 안하겠죠.


미군의 대규모 참전없이 우리나라가 이길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군이 128만이고 우리나라는 50만인데요.




전시에 미군이 우리나라 대장의 지휘를 받게되니  지원하는 입장이어서 트럼프가  그 지원 비용을 전부 달라고 하는겁니다.




이 권한,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넘겨받겠다고 이미 공언을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한국군 대장이 연합사령관이 돼서 사실상 미군까지 지휘를 하겠다는 겁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5&aid=0000756207



지금이라도 전작권 전환을 중단하고 방위분담금을 적절히 협상해야 대한민국이 안전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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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일 19-11-13 21:27
   
전작권 환수와 무관하고 트럼프는 전세계를 다니면서 그냥 삥뜯는 재미로 사는 사람

중국에게 무역전쟁을 왜 했겟음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내가 만족할만한 대안을 안가져오면 관세 때린다고 하는데 무슨 분석이요

더구나 미군철수니 감축이니 한국직원 임금 인질을 삼는다고 협박질인데
전작권은 주든 말든 연합사에서 아직도 한반도 유사시 전권을 행사 할건데

그리고 지금 미군이 있어서 평화가 있는건 사실이지만
대가리 총맞은것도 아니고 미국이 한반도에서 철수한다고?
지소미아 종료 할때랑 비슷한 반응이네
     
코우스 19-11-13 21:33
   
미국이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한반도 안보 유지에 기여 중인 모든 미군 자산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한국 측이 분담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연내에 타결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대폭 감축 또는 철수까지 염두에 두고 우리 측을 압박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1&aid=0002407476
          
엑스일 19-11-13 21:37
   
노무현 정권때 환수 의지 밝혔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받겠다고 한거예요
물론 이명박근혜는 주구장창 연기했지만
사실은 제대로 압시다.
               
코우스 19-11-13 21:45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할리 없다는 님의 주장이 틀렸다는것부터 시작합시다.
                    
nigma 19-11-13 22:06
   
세상에 100%야 없지만 현실적으로 상식 아니오? 군부와 의회의 절대다수와 주류 정치인들이 강하게 주둔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리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예상 아니오?
                    
ShowMeTheMoney 19-11-14 03:36
   
양키들이 한국에 주둔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핵우산인데, 그 눔들이 한국에서 철수한다면 우린 자위를 위해 핵개발을 해야한다는 당위성이 생깁니다.
알다시피 한국의 주적이 핵보유국이니까...

그럼 대만/일본도 앞다퉈 핵개발을 시작할텐데, 양키들이 감당이 될까요?
nigma 19-11-13 21:27
   
뭔 XX 같은 글입니까?
이게 지금 말이되오? 나라가 최강이든 아니든 우리땅 우리지경에서 싸우는데 뭔 말도 안되는 소리요?
집주인이 주인 노릇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이게 말이되오? 뭔 이따이 XX소리요?
그동안 우리가 사정이 안되서 못했으나 그건 사정 문제이지 당연히 언제가 되었든 최단시일내에 가져오려고 해야하고 그러기 위해 국방,국령등 신장에 애써야하는 것이지 이게 도데체 무슨 말이오?
그럼 대한민국이 미국을 넘어서지 못하면 나라없어질 때까지 전작권은 미국이 가져야겠구려?
세계 최고 최강 국가가 아니면 작전을 하면 안되겠구려...?
이게 말이되오? 미국이 망하거나 우리가 미국보다 강대국이 되야지만 우리가 우리 군대를 지휘할 수 있다는 말이오?
미국 군대의 지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대의 지휘가 문제인데 이게 무슨 말이오?

아주 이번엔 전작권과 연결어 걸고넘어지는 거요? 그거와 무슨 상관이오?
아주 너무 속이 뻔히 보이는 억지 연결이라 더 말할 것도 없소.
아주 전부터 너무 정치적으로 속보이는 글들을 계속 올리는데 그만두시오.
akrk 19-11-13 21:36
   
패전국인 일본조차도 전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중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전작권이 없어요. 위의 논리라면 대한민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동맹국들은 어쩌려구 전작권을 자국이 갖고 있나요? 조속히 전작권을 환수해야 하고, 유엔사를 통한 꼼수도 부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코우스 19-11-13 21:44
   
전시에 미군 도움없이 우리나라 혼자힘으로 싸우자는 겁니까? 님은?
          
nigma 19-11-13 21:45
   
?? 미군 도움과 전작권과 무슨 상관이오?
그럼 미군 주둔한 딴 나라들은 왜 전작권 갖고 있소?
거기는 미군이 전쟁나면 돕지 않으려고 주둔한답디까?
이런 기본도 안되고 썩어빠진 정신으로 우리군대가 어찌 바로 서며 우리영토 우리국민 우리나라 우리민족의 안녕을 맡길 수 있단말이오?
왜구보면뭄 19-11-13 21:46
   
이생키 또 적었네...누가 좀 해석좀 해주세요,..

맨날 개솔을 이리적어쌓노..
ll토토로ll 19-11-13 22:01
   
윗분 글은 전시 작전권 회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네요.
지금 현재 평시에는 각각 미군과 한국군은 따로 관리되도 있지만 전시에 미 주둔군 사령관이
한국군과 미군을 동시에 작전권을 행사 하는 것이고.
전시 작전권을 우리 나라가 가져 오더라도 한미 연합사가 협의 하에 전시 작전권을 행사 하는 것입니다.
전시 작전권을 가져 와도 협의에 의한 작전 행사지 일방적인 한국군만의 전시 작전권 행사는 미군이 철수하지
않는 한 불가능 합니다.
전시작전권 회수는 우리 나라의 최소한의 자주 국방권리 행사라는 겁니다.
어느 나라가 일방적인 군사 지휘권을 다른 나라에게 양도 한단 말입니까..
이걸 반대하는 것은  정말 생각이 없는 인간이지.
     
코우스 19-11-14 08:55
   
이 권한,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넘겨받겠다고 이미 공언을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한국군 대장이 연합사령관이 돼서 사실상 미군까지 지휘를 하겠다는 겁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5&aid=0000756207
이러럴수가 19-11-14 09:29
   
뭐라는거야?
자존감 좀 길러라..
DNA 가 노예 상놈이라
주인이 없어질까 겁나냐?
앗뜨거 19-11-14 11:04
   
에이 사대주의에 찌든 노비같은 새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