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19-11-13 21:47
지금 가장 중요한 정책..
 글쓴이 : 더러운퍼기
조회 : 778  

출산 장려정책인것은 이미 오래된듯..
외노자 수입같은 쓰레기 대안말고..
정말 제대로된 출산 장려정책이 필요함
근데 의외로 해결은 간단함
그냥 애 낳으면 돈 많이 주면됨
근데 그걸 안함..참 쓰레기같은 정부임..
국민에게 복지하면 나라가 망하는줄아는 정부이니..
절대 애낳아도 돈을 많이 주지않음..
결론은 한국은 짧은 전성기를 맞이하고 급격히 쇠락할거임..
일본과 같이 손잡고 동반 몰락할거임..
애 한명은 월 백만원
두명 낳으면  300만원
세명 낳으면 500 만원씩 줘야 출산율 상승할거임..
애키우는데 세금 쓰는게 가장 효과적이고 인간적임
전혀 세금이 아깝지않음
돈이 없는게 아니고 엉뚱한데 써서 그럼
최우선적으로 출산장려에 세금 배정하면 그만큼 쓸데없는데 돈 쓸 기회도 줄이고
일석이조임
근데 자한당은 물론이고 자칭 진보정당이라는 문통정부도 절대 출산장려에 돈 많이 쓰지않는다는게 이 나라의 비극..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dd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하기기 19-11-13 21:50
   
애낳으면 이 아니라 결혼을 안해서 안낳는다라는 정답이 나온지가 언젠데 아직도 낳냐 안낳냐..

최신패치하셈
     
더러운퍼기 19-11-13 21:55
   
결혼을 안하는 이유중에 돈문제도 클건데요 ㅋㅋ 아..단세포인가..ㅋㅋ
          
하기기 19-11-13 21:59
   
돈없어서 결혼 안하는건 맟음.
근데 돈이없어서 결혼을 못하는데 애낳으면이라는 조건으로 돈을주니 문제

최신패치하셈
               
더러운퍼기 19-11-13 22:01
   
먼 말인지..돈이 없어서 결혼 못할정도로 어렵다면..2명만 낳아도 월 삼백받을수 있다면
차라리 애를 빨리 만들듯
                    
하기기 19-11-13 22:04
   
항복
     
더러운퍼기 19-11-13 21:57
   
그리고 한명만 놓는 이유도 돈문제가 많을건데요
돈만 충분히주고 대학교까지 공짜면 애 3명 낳아볼만 할건데요..ㅋㅋ
          
하기기 19-11-13 21:59
   
혼인 인구 출산률은 2찍음
               
더러운퍼기 19-11-13 22:02
   
2명가지고 되겠어요? ㅋ 3명이상씩은 낳게 유도해야죠
엑스일 19-11-13 21:51
   
패미 언냐들은 이미 탈 코르셋으로 요단강 건너지 오래
할리2020 19-11-13 22:00
   
극단적인 계산이지만 인구증가율을 1%로 만드려면 사망은 빼고 5천만명이 1%늘면 50만명이니까 신생아가 50만명 늘어난다고 치면 1인당 100만원씩 12개월이면 1200만원을 줘야 하니까 50만명 x 1200만원하면 매년 6조원 씩이네요. 내년 후년에도 애들을 그만큼 씩 낳는다면 애 셋 낳으면 일안해도 중산층?
승리만세 19-11-13 22:02
   
결혼한 가정의 출산율은 우리나라 특별히 나쁜게 아니에요, 결혼한 부부는 아이를 충분히 갖지만 그전에 결혼 자체를 젊은이들이 안하는게 문제지
더러운퍼기 19-11-13 22:07
   
팩트만 정리하면 출산장려정책은 계속해서 실패입니다. 돈 쓰지않으면 안됩니다.
4대강같은거 할 돈은 있고 국방비 50조는 안아까운데 애한테 쓸돈은 아깝나요?
국방비도 지켜야할 국민자체가 없는데 무슨..ㅋㅋ 역설적으로 국방비 늘리고 싶으면 애 많이 낳게 해야합니다. 지금처럼 출산정책 계속 실패하면 무조건 한국은 망함
     
엑스일 19-11-13 22:27
   
저출산 관련 정책으로 이미 들어간 돈만 153조원입니다. 그것도 13년간 말이죠
그런대도 결혼은 고사하고 연애도 쉽지 않은 현실

당장의 해결은 되겠지만 돈이 능사가 아닙니다.
탈북자들이 오면 인당 돈을 줍니다만 현지적응 못하는 탈북자가 태반이듯
주장하신 돈으로도 해결이 안되지요

결국 사회적 합의에 의한 육아,출산,그리고 경력단절이 아닌 임시 휴직으로 되는
전반적인 개혁 없이는 돈으로 해결 안됩니다.
구르미그린 19-11-13 22:29
   
애시당초

"저출산이 대체 왜 문제인가요?"

이에 대한 답부터 제대로 내지 않고
그저 외국인노동자 많이 수입해 쓰려는 한국 사장들 관점에 따라 저출산 프레임이 덮어씌워졌고
10여년이 넘도록 거의 모든 한국인이 이 프레임에서 벗어날 생각을 죽어라 안 하고, 프레임 안에서 놀고 있으니

한국국민이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정치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힘들게 정권교체해도
중국 일본국민에 비해 얻는 바가 적고
한국 청년세대가 중국 일본 청년세대보다 후달려

한국 신생아 수가 세계서 가장 빨리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구르미그린 19-11-13 22:30
   
언론에서 흔히 펴는 논리가

"저출산으로 청년인구 줄면 => 노인 부양 못 한다 + 경제 망한다 => 고로 외국인 대량이주시켜 한국 땅 채워야 한다"

는 거고,

정부도 그런 논리에 입각해 정책을 펴는데
http://www.etoday.co.kr/news/view/1799767

지금 청년들이 열심히 일해서 노인 부양하고 있나요?

지금 가계자산 대부분을 586세대 이상 연령대가 가지고 있고
고려장 당하지 않으려고 죽을 때까지 돈을 움켜쥐고 있는 노인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A) 노인 부양하는 한국청년이 더 많을까요,
B) 노인보다 빈곤하고 외국인과 경쟁에서 치이는 한국청년이 더 많을까요?

일본은 15~64세 인구가 1995년 8700만, 2017년 7500만으로 1200만 감소하는 동안
국내 외국인 수는 100만 정도 늘었습니다.
그럼 1995년 대비 2017년 일본인 취업자 수가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엑스일 19-11-13 22:31
   
작년 저출산 예산 30조원, 신생아 한 명당 9360만원… 온갖 대책에도 백약무효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28/2019022800365.html
구르미그린 19-11-13 22:37
   
기업해외이전 + 중국 인도 베트남 등의 부상으로 한국 제조업 위축 + 4차 산업혁명 + 돈 없어서 계속 일해야 하는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21세기 한국에서 진짜로 인력 부족해서 문제 될 일 없습니다.

21세기 한국의 문제는 인력부족이 아니라
"한국인의 일자리 (소득원) 부족"
입니다.

한국인의 일자리 (소득원) 부족
=> 결혼 엄두 못 내는 청년 증가 + 노후대비 불안한 중년 증가 + 노후에도 돈 없어 계속 일해야 하는 노인 급증해 한국인 취업자 수는 계속 증가

이런 현실에서 외국인 대량이주 정책은 저출산 고령화 해법이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악화시킬 뿐입니다.
대체 외국인 대량이주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서 뭘 해결하나요?

독일은 외국인/이민자후손 1천여만 제외하면, 현재 독일인구가 80년전과 비슷합니다.
80년전 독일과 인구가 비슷했던 일본의 현재인구는 80년전보다 80퍼센트 증가한 상태입니다.

현재 일본 독일 노인인구 비율은 비슷합니다.
외국인도 결국 수십년뒤 노인이 되기에 고령화 속도를 그리 늦추지 못합니다.
"2050년 한국의 노인인구 비율이 세계 1위"라는 언론기사가 나오는데 2050년 서유럽 노인인구 비율도 한국보다 그렇게 많이 낮지 않습니다.

"일본 망하고 있으니, 한국이 일본처럼 되지 않기 위해 독일처럼 정책 펴야 한다"는 논리대로 정책이 나오면
한국국민이 가는 루트가 일본국민이 가는 루트보다 훨씬 불리합니다.
키드킹 19-11-13 22:37
   
돈 써서 될거라고 생각하는건 진짜 멍청한거고
인식의 문제임
애낳고 키우는게 손해라는 인식이 강해졌음
누구 때문에? 페미냔들때문에
페미냔들 목적이 가족해체임
아주 순조롭게 달성 중
현 정부는 해결 의지 없음
돈으로 지원 해주는건 다 헛짓거리임
백날 지원해 봤자
남녀 갈라치기 하는 이상 출산률 해결 불가능
     
엑스일 19-11-13 22:41
   
첫번째 어처구니 패미언냐들
탈코르셋 여성성을 버리겠다는 언냐들

두번째 어처구니 패미언냐들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시키는 패미 언냐들

세번째 어처구니 패미언냐들
남자는 집을 준비하는데 2천만원도 많다는 언냐들

이외에도 언냐들은 소중하니까 요즘 펭수가 떡상인 이유가 패미언냐들의 취향일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쿨럭...
애오라지 19-11-14 00:17
   
지금같은 출산 정책으로 망하는건 불을 보듯 뻔함

그렇다면 정말로 기존의 개념과는 다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긴 하죠

인구가 줄면 나중에 국가재정과  지금의 중년이나 청년들의 노후 복지비도 감당이 안되는  뫼비우스의 띄 처럼 무한 반복될 일이죠


  돈 마구 풀어서  애 낳지 않으면 손해고 애 낳으면 국가가  애를 책임져 준다는 인식을 각인시켜줄 필요는 있습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할수 없다?

아뇨

동거를 해서 애가 생기면  자연히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고  결혼의 여부는 중요치 않음 

결혼은 나중에 돈 모이면 수수하게 할수 있는 문제 

동거를 해서 애를 낳으면 이걸 국가에서 책임져 줘야 한다는 개념으로

결혼을 안하는게  오늘날의 세태라고 한다면  결혼을 안한  미혼자들 ( 이것도 40세 이상의 미혼자들이나 결혼 적령기를 넘은 미혼자들 ) 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기존 기혼자들중에 애를 낳고 싶은데 경제적 어려움때문에  애를 더 못 낳는다면  이런곳에  돈을 풀어야 합니다

단 ... 여기에서 문제점도 있겠죠  애만 퍼질러 낳고  돈만 받아챙기고  애들에 대한 보살핌과 관심을 등한시 한다면  징역형과 벌금을 물리고  이런 방치된 애들을 국가에서  시설을 만들어  성인이 되서 직장을 잡을때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할겁니다

 여가부 폐지, 여성민우회 활동중지 , 남녀 모두에 평등한 잣대를 가진 새로운 가족 지원 사업부를 발족해서 공정한 예산을 집행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버려진  애들도  외국에 수출하는것도 폐지해야합니다

저출산이라면서 국가는 왜 이런 버려진애들과 고아를 외국에 팔아버려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가는지도 의문입니다
환상속으로 19-11-14 06:07
   
직접 지원이 효과는 젤 좋은데.. 왜 이리 뻘짓거리를 하는지 당췌..!! 공무원이나 관련 산업 인력 증대까지 노릴려다 이렇게 됐는지... 돈 낭비, 행정력 낭비 더이상 말고 직접 지원으로 대 전환하길..
구르미바라 19-11-14 09:02
   
매우 단세포적인 사고.  이미 기혼자들의 합계출산율은 2.1대로 정상적인 수준임. 
결혼 자체를 안하는 비혼자들과, 혼인 적령기를 넘어가는 만혼자들이 늘어나는만큼 합계출산율이 떨어지는건데
단순히 출산했다고 축하금 준다고, 신나서 결혼할 사람들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