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자리 통계 분식'
'노인 단기 일자리' 풀어 만든 고용 개선
늘어난 취업자는 60세 이상에 몰렸다. 월평균 36만3000명 이상이다. 30대와 40대는 각각 6만1000명, 16만3000명 감소했다. 사회의 주축을 이루는 세대에서는 ‘고용 참사’가 일어난 셈이다. 일자리 질도 나빠졌다. 시간제 비정규직 근로자인 주당 17시간 이하의 취업자는 월평균 28만6000명 이상 늘었다. 반면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인 36시간 이상 취업자의 경우 40대는 11만4000명 감소했다.
비경제활동 인구 추이를 보더라도 40대 붕괴 현상이 뚜렷하다. 40대 인구가 줄어드는 동안 비경제활동인구는 이례적으로 2.3%(7만8000명) 증가했다. 취업을 포기하고 ‘장기백수’로 돌아선 사람이 크게 늘었다는 의미다. 60세 이상에서도 비경제활동인구가 2.5% 늘었지만 인구 증가율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전체 고용률이 증가한 것은 이처럼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취업자가 대거 늘어난 영향이다. ‘정부가 단기 일자리로 만들어낸 수치’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재정 지원이 계속 늘어나지 않으면 고용률은 바로 감소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5&aid=0004254024&date=20191208&type=1&rankingSeq=4&rankingSectionId=101
작성일 : 19-12-0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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