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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17 07:09

민식이법 6

글쓴이 : 투돌이

나의 의견도 그렇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한문철 변호사 의견도 그렇고 스쿨존에서 아이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 실무적으로 운전자의 무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0 에 무한 수렴한다고 보면 된다.

특히 이번같이 규정속도를 지키더라도 아이가 횡단보도로 갑자기 뛰어들어 차에 치인 경우 운전자의 무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문재인이 사람될 확률과 같다.

즉 이번 케이스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민식이법에 의해 최소 징역 3년을 사는 게 불가피하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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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ㅂ 19-12-17 07:13 새로운 바보가 왔네 새로운 바보가 왔네



		신상신발 19-12-17 07:24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너 님은 어차피 차가 없잖아요~ 어차피 곧 가시겠지만~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너 님은 어차피 차가 없잖아요~ 어차피 곧 가시겠지만~



		헬로가생 19-12-17 07:32 보호구역에선 아주 천천히 운전하면 되 ㅂㅅ아. 아~주 천천히. 그러라고 있는 법이야. 잠깐 그렇게 내 애가 뛰어 노는 곳 같이 천천히 운전하면 애가 갑자기 뛰어들어도 설 수 있고 또 사고가 나도 크게 다치지 않어. 조심하란 말이야. 애들이 뛰어들어올 수 있다고. 졸라 말귀를 안 알아처먹네. 보호구역에선 아주 천천히 운전하면 되 ㅂㅅ아. 아~주 천천히. 그러라고 있는 법이야. 잠깐 그렇게 내 애가 뛰어 노는 곳 같이 천천히 운전하면 애가 갑자기 뛰어들어도 설 수 있고 또 사고가 나도 크게 다치지 않어. 조심하란 말이야. 애들이 뛰어들어올 수 있다고. 졸라 말귀를 안 알아처먹네.



		오스프리 19-12-17 07:35 가생이 뉴비 티내네.. ㅋㅋ 새로 판 아뒤는 확실히 아닌듯 ㅋㅋ 가생이 뉴비 티내네.. ㅋㅋ 새로 판 아뒤는 확실히 아닌듯 ㅋㅋ



		안선개양 19-12-17 07:50 민식이법 반대하는 인간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카레이싱 하고 싶은 건가 이이간들이 하도 극단적으로만 주장하니까 극단적으로 받아치고 싶네 민식이법 반대하는 인간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카레이싱 하고 싶은 건가 이이간들이 하도 극단적으로만 주장하니까 극단적으로 받아치고 싶네



		지아시아 19-12-17 08:05 키드존에서 과속만 안하면 현행법에서 아무처벌 없더만 뭐 이런 버러지같은 애들이 설치지 글 해독이 안되는 초딩새끼냐? 키드존에서 과속만 안하면 현행법에서 아무처벌 없더만 뭐 이런 버러지같은 애들이 설치지 글 해독이 안되는 초딩새끼냐?



		구급센타 19-12-17 08:19 정게 이게 도배수준이 오늘만 살고 g 먹고 가시겠습니다 정게 이게 도배수준이 오늘만 살고 g 먹고 가시겠습니다



		율랭 19-12-17 08:30 한 500원 번건가? 한 500원 번건가?



		구르미바라 19-12-17 09:20 도배질에 여기가 당신 일기장인가 ? 본인이 대법원장이여 ? 도배질에 여기가 당신 일기장인가 ? 본인이 대법원장이여 ?



		밀푀유 19-12-17 09:23 가생이는 새로운 회원들이 계속 들어와 활기를 띄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처럼 깊이 있는 사고를 가진 회원분이 오신 거 같네요 환영합니다 다음번에는 게시물을 나눠 쓰지 마시고 한 곳으로 모아 쓰시면 더 좋을듯 싶습니다 가생이는 새로운 회원들이 계속 들어와 활기를 띄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처럼 깊이 있는 사고를 가진 회원분이 오신 거 같네요 환영합니다 다음번에는 게시물을 나눠 쓰지 마시고 한 곳으로 모아 쓰시면 더 좋을듯 싶습니다 [https://media2.giphy.com/media/3o7aTkzctUbDfzDJ84/giphy.gif?cid=790b76113f6cc141225f0766aaf1894cbac730748f428fd3&rid=giphy.gif]



		활인검심 19-12-17 10:17 헉 이상한 분이네? 척봐도 도배에 어그로 글인데 이런걸 환영한다니... 헉 이상한 분이네? 척봐도 도배에 어그로 글인데 이런걸 환영한다니...



		밀푀유 19-12-17 10:24 그러나 그 글에는 상황을 예리하게 파악하는 안목이 있었고 글에는 용기가 넘쳤습니다 단순 어그로로 판단하는 건 실례인 거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글에는 상황을 예리하게 파악하는 안목이 있었고 글에는 용기가 넘쳤습니다 단순 어그로로 판단하는 건 실례인 거 같습니다



		구르미바라 19-12-17 10:34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동질감을 느끼는 가 보네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동질감을 느끼는 가 보네



		이궁놀레라 19-12-17 09:27 판례가 원래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않았습니다. 기존의 판례를 뒤집자는 의견이신거 같네요. 판례를 뒤집는 진보적인의견 잘보았습니다. 판례가 원래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않았습니다. 기존의 판례를 뒤집자는 의견이신거 같네요. 판례를 뒤집는 진보적인의견 잘보았습니다.



		뱃사람 19-12-17 09:27 비가오니 버러지들이 창궐일세...! 비가오니 버러지들이 창궐일세...!



		달빛이사랑 19-12-17 09:50 학교앞에서 아이들 신경 전혀 안쓰고 속도만 지키면 된다는 생각으로 달릴생각이면, 아예 학교 앞으론 차 갖고 가지도 말어. 민식이법이 이런 생각을 가진 놈들을 아이들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막는 법안이다. 근데 왜 이놈은 본닉 냅두고 왜 새 닉을 파와서 이런 헛소리를 도배하실까? 본닉은 어설프게 베충이 아닌척 흉내내고 있느라 그렇겠지 ㅉㅉ 학교앞에서 아이들 신경 전혀 안쓰고 속도만 지키면 된다는 생각으로 달릴생각이면, 아예 학교 앞으론 차 갖고 가지도 말어. 민식이법이 이런 생각을 가진 놈들을 아이들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막는 법안이다. 근데 왜 이놈은 본닉 냅두고 왜 새 닉을 파와서 이런 헛소리를 도배하실까? 본닉은 어설프게 베충이 아닌척 흉내내고 있느라 그렇겠지 ㅉㅉ



		더기꺼 19-12-17 10:12 스쿨존이면 대부분 골목길일텐데 거기서 레이싱하시나? 건널목이면 정차후 출발이 기본인데 차가 람보르기니정도 되시나봐여? 출발하자마자 30km넘어가게? 스쿨존이면 대부분 골목길일텐데 거기서 레이싱하시나? 건널목이면 정차후 출발이 기본인데 차가 람보르기니정도 되시나봐여? 출발하자마자 30km넘어가게?



		구름을닮아 19-12-17 17:51 지 자식들이 앞뒤로 뛰어다녀도 달릴 놈이네. 내자식이 그럴지도 모른다 생각하고 기어다녀라. 30키로 제한 걸어놓으니 30키로 꽉채우는 븅쉰 ㅅㄲ들..... 차는 밟으라고 타는게 아니다. 지 자식들이 앞뒤로 뛰어다녀도 달릴 놈이네. 내자식이 그럴지도 모른다 생각하고 기어다녀라. 30키로 제한 걸어놓으니 30키로 꽉채우는 븅쉰 ㅅㄲ들..... 차는 밟으라고 타는게 아니다.



		Sarah 19-12-17 17:58 과실비율 8:2 이하 (9:1 or 10:0 포함) 받은게 전체 사고의 0.5 퍼센트 정도 된다고 하더라구여 아무튼 0 이 아니면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고 보긴 해야겠져 과실비율 8:2 이하 (9:1 or 10:0 포함) 받은게 전체 사고의 0.5 퍼센트 정도 된다고 하더라구여 아무튼 0 이 아니면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고 보긴 해야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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