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잡을려면,,서울에 집 가진,,정책기획 실무라인, 정책결정권자, 부동산 정책팀에서 배제해야,,
공급은 한정된 상황에서 수요가 공급을 한참 초과하는데,,수천조나 되는 집 값을,,, 정부가 한정된 몇조,
몇 십조 재원과 온갖 잡탕 버무린 정책들로 절대 집값 안 잡힙니다.
집값 잡을려면..
1. 서울에 집이나 부동산 가진,,, 부동산 정책기획 실무라인, 정책결정권자,, 부동산 정책팀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 절대 자기 집값 떨어지는 실효성 있는 정책 안내 놓습니다.
겉보기만 그럴듯한 기획안이나 정책 내놓고 눈가리고 아웅거리고 있지,
하위던, 고위공직자든 가만히 앉아서 자기 집값 내려,,한 순간 허공에 몇억 날리는 골빈짓 절대 안합니다
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본인 책임하에,,부동산 투기 규제 정책펼때,,
자기 집 한국 제일 부촌 강남에 있으니까,,“모든 국민이 강남에 가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강남은 부동산 정책에서 배제해도 된다는,, 2018년 9월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속물 발언,,그 속내를 잘
알 수 있죠
2. 자기 집이나, 부동산이 없는, 특히 서울에,,,그런 공무원이나 공직자가 부동산 정책라인을 이끌고,
정책결정자가 되어야 합니다.
3. 거시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때, 그때 마다 부동산 정책을 내 놓을게 아니라. 현재 국민들 평균연봉,
월급, 물가수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부모님 경제보조, 증여된 재산, 이런것들을 배제하고
보통 직장인이 아무것도 없는 맨몸으로 직장생활 시작해서, 10년, 20년, 몇년을 기준으로 해야,
모은 재산으로 집 한채를 살 수 있는가 하는 이런 거시적 평균치를 사회적 합의로 도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한국 중산층 평균치 월급 300 만원 받는사람이,,10년,, 15년, 20년,,(제 생각엔 20년은 너무 길고)
정도 모아서 아주 약간의 대출 (모은 자금의 10-20% 정도?)을 끼고 아파트 한채를 살 수 있는 수준,
이런 거시적 지표를 일단 만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30년, 50년, 100년후를 목표로,,, 이런 거시적 지표없이 그냥 정부 바뀔때마다.,
또 정부내에서도 몇달마다,,정책들이 표류하는데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4. 월급이 100만원 안되는 사람, 150만원, 200만원,,이렇게 평균치 월급도 못받는 저소득층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들을 위해,, 서울 아파트 평균 평수가 (30-40평)이면,,, 저소득층을 위한,, (12 - 19평) 내외 이런식
의 평수를 줄인 대중적 아파트 보급도,,미시적 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마지막으로 아파트 값 잡으려면 지금까지 어떤 정책도 별무소용 이었습니다. 이건 어떤 강압적 정책도
안먹힙니다. 오직 수요와 공급만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공급은 넘치는데, 수요가 많이 없으면 정부가
관여하지 않아도 자연히 아파트값 떨어집니다.
임대 아파트 많이 지으십시요 (12 - 19평 - 정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최소한 평수) 사이 임대아파트 많이
지어서 자기 주소지 지자체에 임대아파트 입주 신청하면,, 1년, 2년 내에 입주가 가능한 임대아파트
많이 지으십시요. 특히 장기적으로 봐서 영구입대 아파트가 정책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월급 100만원 안되는 사람 12평 가고,,150만원 14평,, 200만원 17평,, 신혼부부나,, 자녀가 있는 저소득은
19평,,이런 사회적으로 배려된 임대아파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성일 : 19-12-17 13:13
조회 : 7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