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자유한국당의 무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129석에 이어 자유한국당의 의석수는 112석이다. 상임위를 무난하게 과반으로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에서 151표의 찬성이 필요하고 쟁점 법안에 대해 야당이 협조를 해주지 않아 처리가 안될 경우 법안신속처리 지정요건(쟁점 법안 처리)이 5분의 3, 즉 국회의원 재적수 300명 기준 180명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해당 법이 통과되는데 "자유한국당의 도움이 없었다면 더불어민주당이라도 통과 못 시켰다는 것이다. 그런데 결국 투표에 참여한 74명의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 77%인 57명이 찬성표를 던져 해당 법안이 통과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입법과 찬성에 자유한국당의 동조가 합쳐진 결과이며, 한마디로 예산안 통과하면서 법안 통과에서도 정당 둘이서 손박자가 착착 맞아 떨어졌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거대 야당으로서 여당의 정책이나 국정 운영에 논란과 부작용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야당의 기본적인 존재 의의임을 생각하면 그냥 일을 안 한 것이다.
논란이 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과 달리 논란의 여지가 적었던 유치원 3법은 끝내 자유한국당의 거부로 통과가 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병크친건 사실이지만 자유한국당도 같이 병크를 쳤음.
더민당이 좀 더 *신짓을 한건 맞지만, 그렇다고 자한당이 병*짓을 안 한것도 아니라서...
어느 한쪽만 병///신이라고 하기엔 뭣한 게 팩트.
애초에 남녀 모두 적용되도록 발의됬는데 법사위에서 아예 남성을 보호대상에서빼버리자고 저지랄로 만들었음.
놀랍게도 남성의원들이 저렇게 주장했고 회의에 참가했던 유일한 여성의원 민주당 백혜련만 반대했고
민주당 표창원, 송기헌 , 한국당 김도읍, 주광덕 등이 남성을 보호대상에서 빼버렸음.
이렇게 수정해서 발의해놓고 참가한 188명중 163인이 찬성함.
지금의 기성세대에서 여성이 차별받았던건 맞는데 현재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노땅들이 지들기준으로
여성이 차별받는다 생각하고 자꾸 저렇게 똥을 싸는데 오로지 정권욕만 하느라 바쁜놈들때문에 아무런
대책이 없음.
나도 페미정책 극한으로 싫어하는데 오로지 정권까기용으로 사용하는 놈들때문에 아무런 단합도 안되고
대책도 없다. 누가 법안 발의했고 누가 똥쌌는지 파악해서 보이콧을 해야되는데. 오로지 니탓~ 정권 바꾸자~~
발의(민주당의원) -> 남성배제(민주당,자한당) -> 찬성(188명중 163명)
상황이 이런데 오로지 남탓. 정권교체만 외쳐대고 있네..
이 상황 해결하려면 민주당 지지자가 표창원, 송기헌 아웃을 보이콧하고
자한당 지지자가 주광덕, 김도읍을 보이콧해야되는거임.
해결할 생각없고 오로지 분탕질로 정권만 쳐먹으려고하니 ㅅㅂ 진짜 답답해.
입법은 국회에서 함께 하는겁니다. 사고는 같이 쳐놓고 정권을 바꾸자는게 더 웃긴거 아닙니까?
어느한쪽이 일방적으로 강행한것도 아니고 단순히 방조한것도 아니고 법사위에서 남성은 법적용 받는거에서 배제하자고 주장한 자한당 의원들도 있는데? 아 그리고 당대표였던 나모씨가 직접 발의한 법안도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애초에 정권교체문제가 페미문제 하나로만 한다면 하태경이나 이준석을 대통령에 앉혀야겠네요.
그 둘말고 페미에 반대한 의원이 있긴 합니까? 다른놈들도 다 페미코인 탔는데. 페미코인 탄놈 끌어내고 페미코인탄놈 앉히면 문제가 해결되요?
페미문제에 관해 집권여당인 민주당 책임이 더 크지만 자한당도 취하는 입장이 다를바가 전혀없는 공범인데 그문제로 공격하면서 정권을 교체하자고 주장하는건 개소리죠. 일본쪽에 붙어서 나라팔아먹어도 응원하는 사람들이 정말 나라를 걱정하긴 하나요?
맨날 댓글도배하는 토왜하나도 한국 어떻게 되든 관계없다고 했었는데 맨날 뭐가 그리 관심이 많아서 이게에서 정치글 도배하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