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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17 17:45
여폭법
 글쓴이 : 홍석천
조회 : 844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법문 취지입니다.
역차별적 요소가 있고.. 어그로 걸기 쉬운데..
일반인들이 걱정할 사항이 아님.

지금 어그로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이란 문군데
거기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알밥들이 어그로 중인데
조금만 읽어봐도 어떤 범죄가 이 경우에 해당할수 있는지는
생각이 되죠.

인스타 페북 등 sns등과 카톡 문자 등이 거의 99프로의 범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른 해석이 가능하신분은 댓글 부탁드림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홍석천 아니야~ 게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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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구 19-12-17 17:55
   
범위부분을 발췌해주세요.
     
홍석천 19-12-17 18:03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085&efYd=20191225#0000

범위랄게 없어요. 저게 어그로 가능한 범위임.. 구체적조항 안나오고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주관적 해석할수밖에 없고..
          
뽕구 19-12-17 18:38
   
그럼 인스타 페북 snsn가 대부분일거라고 할 수있는 근거는 어디있나요.
               
홍석천 19-12-17 18:40
   
그니까 말씀드렸자나요 다른 경우를 가정할수 있다면 말씀해주시라고
저도 생각해봐야죵. 다 말씀드렸어요 문맥상 제가 가정할수있는 주관이라고. 다른 의견있으심 말씀해주시라고
글고 성격상 목적상 친고죄가 될텐데 그렇다면 ~
가나다다 19-12-17 17:58
   
솔직히 정상인이면 저게 별로 신경쓸법은 아닌거 같은데 법안 자체가 페미눈치보며 나온 법안이고 남성이 배제된 ㅄ같은 경우라 화가 나는거지요. 

근데 여적여라고 sns에서 예쁜여성들에게 막말하고 열폭하는 페미가 많은데
피해자가 여성, 가해자가 여성인경우에도 처벌되는것인지 몰겠네요. 만약 그렇다면 페미친구들이 결코 좋아할 상황은 아닐텐데. 맨날 예쁜여자들한테 쌍욕하고 다니는 애들이 페미인데.
     
홍석천 19-12-17 18:00
   
그죠 실타격은 일베나 메갈 또는 도착증환자나...
가나다다 19-12-17 18:06
   
사실 법이 문제라기보다는 일관된 진술이니 성인지 감수성이니 하면서 ㅄ같은 판결하는 놈들이 문제라고 봅니다.

코에걸면 코걸이 ,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저런식으로 판결하게 되면서 무고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지요. 반면에 무고는 죄가 가벼우니 무조건 돌격식으로 거짓미투가 많아지고..
     
홍석천 19-12-17 18:09
   
얍~ 구체적 조항과 판례가 나와야 알수 있겠지만.. 글의 흐름으로 볼때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넷상 여성폭력은 여성이 더하는게 사실이니.. 한번 봐봐야죠.
그나저나 남성한테도 동일법안이 나오면 좋겠군요
무고죄에 대한 법률 강화도 그렇구요.
지청수 19-12-17 18:16
   
문제는 저게 '기본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질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여성부가 하려고 했던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꼴페미나, 뷔페니즘 등의 단어를 쓰거나 페미니즘을 비판(다 여성부에서 규제하겠다고 했던 일들임)하면 빨간줄이 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홍석천 마냥 게이로 살면서 여자와는 아예 얽히지도 말고, 여성단체 등이 미친짓을 해도 못본 척 하는 게 그나마 안전할 것 같네요.
     
홍석천 19-12-17 18:22
   
1. 왜 홍석천을 들먹이는지 모르겠네요.
2. 글케 따지면 어떤 법안도 마찬가지죠. 목적이 저러니 바로가길 기대하는거고
3. 꼴페미 뷔페니즘(모름) 용어를 사용한다고 폭력죄가 성립할거 같진 않고. 법률성격상 친고죄이기 쉬울건데 sns랑 카톡으로 그러심 당연히 안되죠
          
밀푀유 19-12-17 18:27
   
다시 읽어보세요
          
지청수 19-12-17 18:41
   
1. 게이는 상대적으로 여성에게 둔감할테고, 홍석천이 게이의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님만 봐도 꽤 유명한 꼴페미나 뷔페니즘을 모를 정도이니 홍석천의 대표성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요?
2. 저 법안은 발의된 배경 등에서 목적성이 뚜렷하니 더 문제인 겁니다.
3. 법률상 폭행은 가해행위 이외에 멱살을 잡거나 위협행위를 하거나 언어를 이용한 폭력도 폭행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비하나 비판도 같이 엮어버리면 법률상으로는 아무 하자없이 폭행죄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sns 등은 물론이고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도 포함됩니다. (sns는 대상이 특정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도 쉽게 처벌 가능합니다.)
               
홍석천 19-12-17 18:51
   
1. 난 게이가 아니고 글에도 보이고. 게이가 여성에게 둔감하다는 표현이 여성을 성적으로 보지 않는다 또는 공격적 성향을 보이지 않는다로 해석한다면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근데 메갈이 여자를 적대시 하는걸 보면 딱히 젠더 가지고 이야기할건 아닌거 같고요
2. 발의된배경이 뭐죠??? 페미여론 말씀하신가요? 전 1번으로 구하라 같은 애들 생각했는데요. Sns상 과도한 집착이나 비난 희롱
3. 네 맞죠. 비판을 엮는다라는게 모호하게 표현하신거 아시죠?
비판과 폭력은 다르죠. 비하는 안되는게 맞죠. 말씀하신바와 같이 실제적으로 현재도 처벌가능한게 대부분이구요. 비판과 비난은 엄연히 다르죠. 비난으로 상대방이 상처를 입는다면 안되는건 당연한거죠. 다만 이게 남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야하는거죠
밀푀유 19-12-17 18:19
   
문재인 지지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따듯한 위로를 받으세요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고 하네요

민식이법도 그렇고요
좌우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극단적 처벌 받는 법인데
주조건 괜찮다고 여기서 그러네요

이걸로 위안을 삼으세요
현실과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

잠깐은 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으시겠네요

     
홍석천 19-12-17 18:23
   
차도 없는게 민식이법타령하나..
니 sns계정이나 뒤져 깜빵 쳐가기 싫으면
          
밀푀유 19-12-17 18:25
   
일베몰이 토왜몰이
이제는 감옥 간다고 협박 하나요?

여폭법의 부당함을 지적하면
감옥 가야 하나요?

중국 같은 나라
북한 같은 나라
만드는게 당신들의 목표인가요?
               
홍석천 19-12-17 18:27
   
먹이 안줄게유~ 관심꺼유~ 가생이 대표 ㅇㅇ한테 말하는 내가 부끄러 ㅠ
                    
밀푀유 19-12-17 18:28
   
보셨죠?
억울한 남성 피해자가 나왔을 때
이들이 옆에서 싸워줄까요?
페미 메갈들과 쑥덕쑥덕 하며 그러게 왜 여성에게 폭력을 가했냐 입을 털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문재인님 하며 말이죠
     
지청수 19-12-17 18:32
   
이 법안에 대헤서는 여야 모두 귀책사유가 상당하니 정치적으로 엮을 생각하지 마셈.
          
홍석천 19-12-17 18:38
   
말씀하신 귀책사유라는게 뭔지 모르겠지만 법안발의는 민주당이 했심다.
               
지청수 19-12-17 18:43
   
그 뒤로는 민주당, 자한당의 꼴라보로 일사천리로 진행됐죠.
저 법안에 반대한 자한당 의원은 꼴랑 세 명이고 대다수는 찬성했습니다.
                    
밀푀유 19-12-17 18:49
   
그래도 반대한 사람은 자한당

이 법을 발의하고 압도적 찬성한 것은 민주당

이건 사실
gigjag 19-12-17 21:59
   
해법은 간단합니다.
여당은 페미하면 야당되게 만들면 됩니다.

야당이 아무리 페미질을 하고 싶어도 정권을 잡고 있고 다수당인 여당이 반대하면 안 되게하고, 페미질을 하면 정권 못 잡는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죠.

평생 소수정당 노릇이나 하고 싶으면 페미질하다 정치인생 끝난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데 절대, 절대 대통령과 여당 책임은 아니라는 결사옹위 팬클럽 분들 덕택에 페미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응책이 힘듭니다.
     
가나다다 19-12-17 22:53
   
번역기 : 페미지지자인 현 정권을 끌어내고 페미지지자인 자한당에게 정권을 주면 됩니다.

대응은 분탕질하는분들때문에 힘들다니까요.그래서 여당책임이 없다는 글은 어디있죠? 페미코인탄 정치인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데 그게 이상한가요? 페미법안 발의한 나모씨를 대통령에 앉히면 페미가 없어져요? 똥은 같이 싸놓고 한쪽에만 똥냄새난다고 밀어붙이는게 더 얄밉고 재섭네요.

어차피 대통령은 페미문제 하나로 뽑지도 못합니다. 일본에 나라팔아먹는 정당을 뽑아줄수는 없자나요. 뭐 보수들도 빨갱이한테 나라맡길수 없다고 하니 페미문제 아니더라도 소신껏 뽑으세요.

확실한 대응책은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에서 페미적극지지하는 정치인을 보이콧하면 되는데
페미문제로 정권교체 물타기좀 작작하고 페미문제 해결하게 분탕질좀 그만합시다.
국회의원 한두놈 당선안된다고 판도가 크게 변하지도 않으니 페미법안 발의한 인간들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에서 남성은 배제시킨 의원들 보이콧 하세요.
          
gigjag 19-12-17 23:27
   
현 대통령은 대표적 페미 남윤인순을 자기 선거캠프로 끌어들였습니다. 물론 남윤인순은 여성정책을 어떻게 하나 두고 보겠다고 했습니다.

경찰, 소방, 군간부에 30% 여성으로 채우라는 내용이 법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경찰청장, 소방청장, 국방부장관이고 면접을 보는데 페미면접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면접을 통과하기 위해서 공약을 겁니다. 가이드라인은 30%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은 언론을 타고 나옵니다. 그리고 금녀의 구역으로 일컬어 지는 직종에 인재를 채용한답시고 여성인력을 꽂는 거죠. 실제로는 1인분의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팀원들에게 부담감만 주는 존재가 되는 거죠. 힘쓰는 자리에 힘 못 쓰는 사람을 넣어놨으니 그렇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인원이 정년채우고 나갈 때까지 자리를 보장해줘야 합니다. 자르지도 못 합니다.

여성부가 국민연금까지 쥐고 흔들어서 사기업에 여성할당제 하려고 했다고 반격을 받아서 박살나기 직전에 현대통령이 가서 사진찍으면서 무마했죠. 재능이 있다나 뭐다나. 정부부처는 여성부 건드리지 말라는 신호죠. 그래서 그 사태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일본에 나라 팔아먹는 정당이라고요. 그럼 이번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놓은 안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의 뜻입니까? 박근혜 정권 때보다 못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다오위다오 분쟁을 보면 일단 넘어갔죠. 그러다가 중국이 세지니까 내놓으라고 건드리고 있죠. 답은 뭡니까? 힘이 세질 때까지 기다라는 겁니다. 국제관계가 그래요.

일본이 중국에는 가만히 있고, 한국에는 반발하는 이유는 뭡니까? 한국이 일본보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중국에는 한마디 못 하고, 소국을 자처하면서, 일본에는 큰 소리를 치는 이유는 뭡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약해서 일까요? 일본은 미국에게 잡혀있어서 자기네 국력 만큼 내놓고 설치지 못 하기 때문입니다.

꺼삐딴리가 러시아에 충성합니까, 일본에 충성합니까, 미국에 충성합니까? 자기 이익만 있을 뿐이죠. 자유한국당이 조선 훈구파에 가깝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사림파죠.

저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으니 모든 정치인을 보이콧하면 됩니다. 따라서 어떤 정치인도 보이콧할 수 있고, 표를 줄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스스로 ???로 일컫는데 그 분들은 정치가가 가르키는 대로 갈 뿐이죠. 아니면 유시민이나, 과거 나꼼수 멤버에게서 가이드라인을 구하죠.

페미문제는 정권교체 안 되면 해결 안 됩니다. 이건 물타기가 아니에요. 현대통령은 페미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란 것은 현대통령의 지지율에 얹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통령을 거스르지도 못 하고, 현 대통령의 이미지가 망가지면 자기들도 추락할 것을 알죠.

금적금왕입니다. 왕을 잡으면 되는데 남윤인순 반대라도 하시게요? 현대통령 지지율만 날아가면 민주당 지지율 같은 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뭘 한 게 없습니다. 어떤 큰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현재 페미정책이 표창원 의원 때문에 생긴 겁니까? 남윤인순 의원 때문에 생긴 겁니까? 현 대통령인 문재인 때문에 생긴 거에요.
          
gigjag 19-12-18 00:38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께요.
전 정권들은 정책이 잘 됐든 잘못됐든 간에 대통령 책임이라고 사람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비판자들이 비판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책임 소재를 표창원이니, 진선미 같은 사람에게서 찾죠. 이건 대통령이 허수아비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여가부장관 같은 사람은 이미 실책을 범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신임했으면 이건 누구 책임이 되는 겁니까?
하늘그늘 19-12-18 03:07
   
지랄이 가관이네
뭐가 일반인이 걱정 할 필요 없어
설렁탕집 그랩이 저 지랄인데, 설렁탕집 남자는 그럼 일반인이 아니라 고위공직지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