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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18 01:35

민식이법이 위험한건 사람들이 판사들을 못믿기 때문이겠죠..

글쓴이 : 서클포스

정확하게 법대로만 판단하면 상관 없지만..

법 조항이 두리 뭉실하게 되어 있으면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합니다..

그럼 판사 성향에 따라서 입맛대로 형량이랑 벌금이 정해지기도 하고 무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식으로 애매한 경우가 많죠..

쉽게 설명하면 성인지 감수성 같은 식으로 판단하면 x 되는 겁니다..

원칙대로만 판단하면 분명히 운전자 무과실 상황이지만..

어린이가 완전 100프로 과실 상태로 다쳤다면.. 판사 가 성인지 감수성 같이 자의적 판단으로

너 운전자 유죄 로 때릴 가능성.. 이런 이상한 상황이 되는것이죠..

한 마디로 국민들이 이런 민식이 법이 두리뭉실 하게 정해진 규정을 정확한 세부 조항 세세한 것 까지

다 판사들의 판단이 아닌 법 규정으로 정해지면 불안에 떨지 않을수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어린이 데리고 자해 공갈 하는 넘들도 분명히 생기겠죠.. 가벼운 진단 나와서 2주 나오면

벌금 300백이고 큰 부상이면 징역 3년 이상 어쩌구 때리는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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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푀유 19-12-18 02:07 일부러 백미러에 손 부딪쳐서 돈 뜯어내는 사람도 있다던데 걱정이네요 양아치들 꽃뱀들 살기 점점 더 좋은 세상이 되가는 거 같습니다 일부러 백미러에 손 부딪쳐서 돈 뜯어내는 사람도 있다던데 걱정이네요 양아치들 꽃뱀들 살기 점점 더 좋은 세상이 되가는 거 같습니다



		나물반찬 19-12-18 02:10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sca=&sfl=wr_subject&stx=%EC%95%84%EB%8F%99%EA%B4%80%EB%A0%A8+%EC%83%81%EC%8A%B5&sop=and&spt=-83735&page=1&spt=-73735&page=1 "아동관련 상습" ! 역겨운 ㅅㅋ죠? [http://www.gasengi.com/data/cheditor4/1912/3a6eb1bf6bc98f578d04ca922884f1d5_qtVGf8F3IUHGVXfONb7595qzd.jpg]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sca=&sfl=wr_subject&stx=%EC%95%84%EB%8F%99%EA%B4%80%EB%A0%A8+%EC%83%81%EC%8A%B5&sop=and&spt=-83735&page=1&spt=-73735&page=1 "아동관련 상습" ! 역겨운 ㅅㅋ죠? [https://2.bp.blogspot.com/-yTUXB8-HqMQ/W-xax_JH7FI/AAAAAAAAA-I/nI6IHwyXYYc9_Lux2Bn4Zu0XpwzFEKLTgCLcBGAs/s1600/shame-on-you.jpg]



		밀푀유 19-12-18 08:18 제가 알기로 그 부분은 나물반찬님의 서브 아이디로 추정되는 행운7님이 소아성애물 보다 걸려서 공익제보한 일로 압니다 제가 알기로 그 부분은 나물반찬님의 서브 아이디로 추정되는 행운7님이 소아성애물 보다 걸려서 공익제보한 일로 압니다 [http://www.gasengi.com/data/cheditor4/1912/3fb47067724322965abb755771834291_earqta5LE1t8NfIN.JPG]



		밀푀유 19-12-18 08:26 징계사유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거짓선동하는 경우 이에 참여한 분들은 징계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이 발각되엇다면 뉘우칠 일이지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닌 거 같군요 징계사유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거짓선동하는 경우 이에 참여한 분들은 징계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이 발각되엇다면 뉘우칠 일이지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닌 거 같군요 [http://www.gasengi.com/data/cheditor4/1912/3fb47067724322965abb755771834291_Cj4Wy2A1VWkXDimtszCzxkvWlzOAwJSK.jpg]



		나물반찬 19-12-18 13:39 너님이 그러고 있는데요? 징계사유가 딱 써있는데 아니래~ ㅋㅋㅋㅋㅋㅋㅋㅋ 너님이 그러고 있는데요? 징계사유가 딱 써있는데 아니래~ ㅋㅋㅋㅋㅋㅋㅋㅋ



		밀푀유 19-12-18 14:38 님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시죠 답글을 기다리겟습니다 그나저나 필사적으로 행운7을 감싸고 댓글 저격까지 하시는 걸 보면 님이 행운7이라는 정황증거는 충분해 보이네요 님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시죠 답글을 기다리겟습니다 그나저나 필사적으로 행운7을 감싸고 댓글 저격까지 하시는 걸 보면 님이 행운7이라는 정황증거는 충분해 보이네요



		나물반찬 19-12-18 15:08 부끄러운줄 알라고 했잖아요? 뭘 기다려? 상습범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는 행운님 언급한적도 없는데, 지가 자꾸 나보고 행운님이라고 뇌피셜 돌리고 에라이~ 그냥 꺼져주세요. 부끄러운줄 알라고 했잖아요? 뭘 기다려? 상습범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는 행운님 언급한적도 없는데, 지가 자꾸 나보고 행운님이라고 뇌피셜 돌리고 에라이~ 그냥 꺼져주세요.



		밀푀유 19-12-18 15:19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못하여 벌벌 떠시는 분이 모함까지 하려니 잘 안되시나보군요~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못하여 벌벌 떠시는 분이 모함까지 하려니 잘 안되시나보군요~



		나물반찬 19-12-18 15:20 G쳐먹은건 자신이면서 왜 자꾸 행운님을 모욕하고 싶어하는지 모르겠다. 내 입장은 네가 꺼져주길 바라는거다. 어그로야~ 밝혔다 ㅋㅋㅋㅋㅋ G쳐먹은건 자신이면서 왜 자꾸 행운님을 모욕하고 싶어하는지 모르겠다. 내 입장은 네가 꺼져주길 바라는거다. 어그로야~ 밝혔다 ㅋㅋㅋㅋㅋ



		밀푀유 19-12-18 15:47 무엇이 두려워 피하십니까? 그 분이 쓴 글을 저격 게시글이라고 판단하여 g를 줬고 그 옆에는 세부 사항을 적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뭐요? 그 게시글엔 님이 소아성애를 즐긴다는 내용이 있었을테고요 아닙니까? 그럼 님의 입장은 뭡니까? 자신이 건 링크에 대해 설명하라고 하니 딴 소리를 계속 하시네요 님이 멋대로 자의적 해석해서 거짓선동 한 것이면 그에 책임을 지면 될 노릇입니다 왜 피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지요 무엇이 두려워 피하십니까? 그 분이 쓴 글을 저격 게시글이라고 판단하여 g를 줬고 그 옆에는 세부 사항을 적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뭐요? 그 게시글엔 님이 소아성애를 즐긴다는 내용이 있었을테고요 아닙니까? 그럼 님의 입장은 뭡니까? 자신이 건 링크에 대해 설명하라고 하니 딴 소리를 계속 하시네요 님이 멋대로 자의적 해석해서 거짓선동 한 것이면 그에 책임을 지면 될 노릇입니다 왜 피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지요



		나물반찬 19-12-18 15:53 뭘 자꾸 입장을 밝히래? 다 얘기 했는데..... 헐~ 의미없는 허위사실 쓰면서, 댓글로 레벨링 하니? 뭘 자꾸 입장을 밝히래? 다 얘기 했는데..... 헐~ 의미없는 허위사실 쓰면서, 댓글로 레벨링 하니? [https://1.bp.blogspot.com/-Unb3QIwt96k/XfkKYijFPYI/AAAAAAAACwQ/3WzsvQUfLaorOv4zQ3k9KERhP0anVH3jwCLcBGAsYHQ/s1600/2runzzal_com_20190317_030838.jpg]



		밀푀유 19-12-18 15:56 [https://media.giphy.com/media/WgGXJCT4bfZn2/giphy.gif]



		나물반찬 19-12-18 16:02 [https://1.bp.blogspot.com/-Aue7c0pLAbE/XfIQXtSxUJI/AAAAAAAACu8/jrIpSXvZeokHqZZzKUo0dafb2hdjjNJ4wCLcBGAsYHQ/s1600/%25EC%2599%259C%25EC%25A0%2580%25EB%259E%25984.jpg]



		신무 19-12-18 09:32 네 님같은 분이요. 네 님같은 분이요.



		서클포스 19-12-18 10:23 그렇죠.. 대다수 와 다른 님 같은 분도 존중 해야겠죠 ㅎㅎ 여기서 말하는 님 같은 분은.. 뭔지 아시져?? 정확하게는 남의 쓴 글에 아무 생각없이 글을 쓰는 부류죠 다 이해합니다.. 그렇죠.. 대다수 와 다른 님 같은 분도 존중 해야겠죠 ㅎㅎ 여기서 말하는 님 같은 분은.. 뭔지 아시져?? 정확하게는 남의 쓴 글에 아무 생각없이 글을 쓰는 부류죠 다 이해합니다..



		하늘그늘 19-12-18 02:45 판사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법이 ㅄ 같아서에요 형사법은 명확해야 합니다 명확하지 않으면, 판사의 성향이나 기호에 따라 다른 해석의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이 작용하는 형사법은 특히나 범죄를 명확하게 정의하도록 하는 건데, 범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니 사람들마다 판단이 다를 수 밖에 없는 거죠 판사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법이 ㅄ 같아서에요 형사법은 명확해야 합니다 명확하지 않으면, 판사의 성향이나 기호에 따라 다른 해석의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이 작용하는 형사법은 특히나 범죄를 명확하게 정의하도록 하는 건데, 범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니 사람들마다 판단이 다를 수 밖에 없는 거죠



		달빛이사랑 19-12-18 10:28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법률을 점점 보완해나가면서 실행해야죠. 그런데 자기 자식을 차에 갖다박아서 자해공갈하려는 놈들 때문에 민식이법이 위험하다는 건 전혀 공감이 안됩니다. 민식이법 없어도 자해공갈범이 이미 있습니다. 이세상 모든 교통사고 법률이 위험하겠네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까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법률을 점점 보완해나가면서 실행해야죠. 그런데 자기 자식을 차에 갖다박아서 자해공갈하려는 놈들 때문에 민식이법이 위험하다는 건 전혀 공감이 안됩니다. 민식이법 없어도 자해공갈범이 이미 있습니다. 이세상 모든 교통사고 법률이 위험하겠네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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