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에게 조국은 반드시 유죄여야 하는데 그런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첫 번째 기소는 취소하는게 정상인데, 저걸 취소하면 정치검찰이란걸 인증하는거라 떡찰이 취소 안함
저게 얼마나 무식한 기소권 남용인지 모르는 무식한 베충이or 왜구들 눈속임으로 딱 좋잖아요 ㅋㅋ

개검은 알고도 저 개지랄 떠는거고, 우리 국민은 저런 개검새끼들의 대국민 사기에 화가 치미는 거고, 왜구당년놈들과 왜좃들은 그냥 놀아나며 개지랄 떠는거죠.

다른 건 몰라도 검레기 이 색히들 좀 무능한 듯.

검사 20명, 수사관 백여명을 4개월간 투입했는 데, 사문서위조하나 제대로 수사못하는
무능함은 진짜 토가 나올지경. 그 와중에 다 잘되어갑니다라는 ㅄ같은 언플질은 덤.

일반 사기업이었으면, 정리해고 되어도 찍소리 못할 지경.

그냥 그날짜에 맞춰서 기소하는게 목표였기때문에 그따위 공소장 수정을 하는거죠.

조지나아~나  0000똥 밀푀똥은 이해를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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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문 19-12-15 10:09

     

니들 말대로 에팍이나 와고 주갤같은데 가면 

다들 지들 말 하고 자기주장하느라 바쁜데 

눈팅하는 맛은 있지만 재미는 없고 


여기는 샌드백들이라 그냥 패기만 해도 되서 끊을 수가 없는 중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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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생각만해요

님이 말씀하시는건 별건이고요.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위조건은 동일인물, 동일 행태에따른 같은 사건입니다. 나름 교묘하다고 생각하실수 있겠지만, 금새 헛점이 보여요. 왜곡시키면 안됩니다.

저렇게 많이 바꾸면 공소시효 지난것도
일단 잡아넣고 형샬고 나와서 날짜가 한참지났네 하면 끝이냐 어느정도 비슷해야지

판사가 트집잡던 일시가 다르다는 부분도 원래 표창장 발급날짜를 보고 시효가 몇시간 안남아서 급하게 기소하게된겁니다. 이미 동양대총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발급해준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받은 상태이므로, 당연히 위조로보고 발급날짜가 위조를 행한 날짜로 간주하고 기소를 한거라 당시 시점에서는 타당했죠.

 한데, 나중에 한투증권PB가 갖고있던 정교수의 컴퓨터하드를 압수해서 조사해보니,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나온것처럼, 아예 컴퓨터작업으로 위조한게 밝혀졌으며, 그 과정에서 날짜가 드러나서 아직 시효가 많이 남았던걸 알게된겁니다.

 그러므로, 범행일시가 다르다는데에는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던거여서 이를 이유로들어서 변경해주지못하겠다고하는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않다는거죠.

그런데 그 증거는 왜 제출 안함?

이 주장을 100% 다 신뢰한다 해도

새로 기소장을 제출해도 공소시효에는 문제가 없기에 굳이 "공소장변경"을 해야 할 이유가 되지 않음

박근혜 재판 공소장 변경 5번 함.

공소장 변경 수도 없이 하는 별 것도 아닌걸

왜케 ㅂㄷㅂㄷ 하시는걸까? ㅋㅋㅋㅋ


5번씩 변경한 사람은 뭐가 됨?

몇번을 변경했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변경의 범위가 문제란다

민식이법가지고 선동당하고 선동하더니 반성도 없냐?

여러사이트 돌아다니다보면 이해가 안되는건지 이해되도 그냥 우기는건지 모르겠는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말그대로 공소장변경이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 범위에서 이뤄지면 말이 안나오는건데 지금 문제되는건 전혀 별게의 사건을 공소장변경으로 통과시키겠다는수준인데. 죄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런식으로 수사하게 되면 검찰만 잡고 있으면 XX의혹 이러면서 일단 기소 해놓고 압수수색 몇달이고 계속 밀어붙이면서 뭐라도 하나건지면 그걸로 공소장변경해서 처벌해도 됩니다. 과정에서 재생산되는 의혹으로 그사람이 망가지던말던 신경도 안쓸거고요. 검찰이 정의를 세우는게 아니라 하나의 정치수단이 되버리는거고 검찰한테 찍히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한다는공식이 성립되는겁니다. 당연히 의혹으로 기소해서 증거 안나오면 종료도 안될테니까 나올때까지 팔꺼고요. 그렇게 수사력 낭비하라고 세금으로 검찰이라는 조직을 유지시키는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