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자극적인 단어들을 빼고 

12.16 정책 포함 총 18번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1. 18번의 정책 동안 한번도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매수하기 쉽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은 시장경제에 입각한 것이 아닙니다.

수요/공급의 논지보다는.

정치적인 관념이 개입되어서 시장을 바라보기에 왜곡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치공학적원리에 따라 무주택자->유주택자 포지션으로 대거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정부는 부동산을 통한 시세 차익을 불로소득이라고 칭하고 있죠. 재건축을 통한 수익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급이라는 한 팔을 날려버린채. 수요 억제책에만 집중을 하다보니 현 상태처럼 시장의 왜곡이 발생한 것입니다.

18번의 대책 생각해보세요.

무주택자분들은 어디 그래서 집 사기가 편해지셨나요?

LTV 40%로 조여놨지. 15억 이상 대출 없이 사야되고 거의 100% 자금소명/세무조사 나올 각이어서 선뜻 매수하기도 어려워졌고.

재건축 공급 더 막아놓았으니깐 신규 입주 물량은 갈수록 줄어들지

청약 가점은 올라가지.

아. 대출 조여서 가계부채 이제 조금 덜 늘어날 것 같아서 두 다리 쭉 펴고 안심하고 주무시나요?

18번의 대책을 곱씹어보면 결국 무주택자들이 집을 매수하기 어렵게 하는 정책들이었습니다.

2. 결국 정부의 지향점은.

무주택자들은 무주택자들의 포지션대로 있어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오르는대로. 세금은 가져가겠다.

12.16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결국 서울 내 상위주택 거래 금지 제도랑 동일합니다.

15억 이상 대출 0 + 다음 날 바로 자금출처 조사 때리겠다고 천명했죠.

매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거래 금지 시킨 거에요.

총선까지 시간 벌이용입니다.

거래 금지 시키면 호가는 내려가겠죠.

이걸로 총선 때 부동산 안정화시켰다고 써 먹으려는 겁니다.

3. 이제 전세가는 폭등합니다.

전세수급지수가 150 찍었습니다. 요 몇년간 최고수준입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또다시 매수/전세연장 갈팡질팡하는 수요들은 대다수 전세를 택할 것이구요.

고덕 입주물량 끝나가고.

내년/내후년 점점 서울 입주물량은 줄어듭니다.

전세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4. 전세가가 상승하면?

결국 정부는 전월세상한제 카드를 꺼낼 겁니다.

전세가 상승폭 규제하면?

이제는 반전세/월세로 넘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무주택자들은 여전히 집을 사기 어려운데 임대료만 올라가는 거죠?

결국 북유럽 처럼 가는 겁니다.

주택 매수 자체를 어렵게 해 놓고. 수익의 대부분이 주거비로 소비가 될 겁니다.

세금에 대한 저항도 적어지고.

이들의 정치적 지지도 받을 수 있구요.

한번 곱씹어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