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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19 23:09

종부세, 인구 97.5%는 무관

글쓴이 : 스랜트

"나쁜 이미지는 조작된 허구"
"나도 강남 집 한채 은퇴자지만 등골 휠 정도 아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19일 "종합부동산세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7.5%나 되는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는 세금"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전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종부세 강화조처와 더불어 이 세금의 과세대상자도 빠르게 늘어온 것이 사실이지만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고작 59만5000명에 불과하다"며 "법인을 빼고 순수한 주택 소유자만을 카운트하면 50만4000명"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총 가구수(약 2000만)의 3%가 안 되는 수준인데, 주택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종부세로 인해 중산층의 등골을 휘게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비판 의견을 밝힌 것이다.

이 교수는 "중산층을 과연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 최상위 2.5% 에 속하는 사람을 중산층으로 분류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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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기 19-12-19 23:11 개소리 잘하네.... 인구 2.5%가 전월세만 올려도 인구 50% 이상이 타격인데 이미 이것전에 부동산 대책으로 똑같이 쳐망해놓고 또 이상한 답만하네 그떄당시에도 이것과 비슷한 뉴스 꽤나있던걸로아는데 결국 패망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아랫계층이 더 위험한 이유로써 설명한거 많은데 개소리 잘하네.... 인구 2.5%가 전월세만 올려도 인구 50% 이상이 타격인데 이미 이것전에 부동산 대책으로 똑같이 쳐망해놓고 또 이상한 답만하네 그떄당시에도 이것과 비슷한 뉴스 꽤나있던걸로아는데 결국 패망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아랫계층이 더 위험한 이유로써 설명한거 많은데



		칼까마귀 19-12-19 23:21 그래서 빚내서 집 사라고 등 떠밀었니 경매로 집이 넘어가야 그러한 소리가 쏙 들어가지 그래서 빚내서 집 사라고 등 떠밀었니 경매로 집이 넘어가야 그러한 소리가 쏙 들어가지



		하기기 19-12-19 23:28 뭔가 댓글이 이상하지만 답을 하자면 그때 서울에 집샀다면 최소 억단위 이득봄. 그정도 대출금 받은사람이 몇년 버틸 월급하나 없으려고요 진짜 몇년후 쭉쭉 올라갔네요. 뭔가 댓글이 이상하지만 답을 하자면 그때 서울에 집샀다면 최소 억단위 이득봄. 그정도 대출금 받은사람이 몇년 버틸 월급하나 없으려고요 진짜 몇년후 쭉쭉 올라갔네요.



		무신론자 19-12-19 23:40 그니가 님이 말하는 그런 부동산 쭉쭉 올라가는 그런게 좋은 사회라는 이야기인가요? 우리나라는 계속 그런 부동산 쭉쭉 올라가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니가 님이 말하는 그런 부동산 쭉쭉 올라가는 그런게 좋은 사회라는 이야기인가요? 우리나라는 계속 그런 부동산 쭉쭉 올라가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하기기 19-12-19 23:51 난독이심? 난독이심?



		무신론자 19-12-19 23:53 저 기사에 달린 님의 댓글은 어떻게 읽어도 난독으로 읽을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귀찬으셔도 좀더 길게 적어주시면 읽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기사에 달린 님의 댓글은 어떻게 읽어도 난독으로 읽을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귀찬으셔도 좀더 길게 적어주시면 읽기 좋을 것 같습니다.



		ultrakiki 19-12-19 23:58 아하 ~~ 그래서 깜빵간 강남구청장 빨고 위한부 합의를 빨고 왜나라 군함도 유네스코를 지정을 찬양하고 MB 가 기름값이 싸서 태평성대 드립을 쳤나 ???? 대단한걸 ?? 아하 ~~ 그래서 깜빵간 강남구청장 빨고 위한부 합의를 빨고 왜나라 군함도 유네스코를 지정을 찬양하고 MB 가 기름값이 싸서 태평성대 드립을 쳤나 ???? 대단한걸 ??



		칼까마귀 19-12-19 23:51 나참 투기로 돈을 벌어도 된다고 당당히 이야기 하는 클래스 보소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계속해서 강경 대책을 내놓는 것 아님 왜 돈이 된다면 주가 조작 비트코인 등 닥치는 대로 전재산을 투자하고 빚까지 내서 하라는 이야기를 당당히 이야기를 할까 IMF의 교훈을 잊은 당신은 참 불쌍한 사람 나참 투기로 돈을 벌어도 된다고 당당히 이야기 하는 클래스 보소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계속해서 강경 대책을 내놓는 것 아님 왜 돈이 된다면 주가 조작 비트코인 등 닥치는 대로 전재산을 투자하고 빚까지 내서 하라는 이야기를 당당히 이야기를 할까 IMF의 교훈을 잊은 당신은 참 불쌍한 사람



		하기기 19-12-19 23:53 아니 뭔 헛소리야 님이먼저 빛내서 집사라 해서 부정적으로 적어 딱 이부분만 반론해준거구만 원 댓글을 쳐 보고도 이런식으ㅏ 해석 웃기네 아니 뭔 헛소리야 님이먼저 빛내서 집사라 해서 부정적으로 적어 딱 이부분만 반론해준거구만 원 댓글을 쳐 보고도 이런식으ㅏ 해석 웃기네



		무신론자 19-12-19 23:45 처망했던가요? 아니면 중간에 부동산 쭉쭉올리기 좋아하는 애덜이 정권을 잡아서 전 정권의 부동산정책을 다 무효화시키고 부동산 올리는 정책으로 바꾸었던가요? 2.5%가 전월세 올리면 50%가 개고생하는 것을 막는 정책을 하여야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2.5%를 더 밀어줘서 50%가 아니라 70%가 개고생하게하는게 맞는 부동산정책이라는 말슴인가요? 어느 소리가 개소리 일가요? 처망했던가요? 아니면 중간에 부동산 쭉쭉올리기 좋아하는 애덜이 정권을 잡아서 전 정권의 부동산정책을 다 무효화시키고 부동산 올리는 정책으로 바꾸었던가요? 2.5%가 전월세 올리면 50%가 개고생하는 것을 막는 정책을 하여야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2.5%를 더 밀어줘서 50%가 아니라 70%가 개고생하게하는게 맞는 부동산정책이라는 말슴인가요? 어느 소리가 개소리 일가요?



		앵두 19-12-19 23:51 상위 10%가 가진게 450만채 1%가 90만채라니 종부세 해당되는 2.5%가 한 30만명이 한 200만채 가졌다고 치면 자기집, 자기 가족집이 들어있으니 더 적어지겠지만 한 200만채 전월세에 영향을 쪼금 주겠네요. 전국 2000만채 정도니 10%정도 영향인데 지역에 따라 무조건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님 상위 10%가 가진게 450만채 1%가 90만채라니 종부세 해당되는 2.5%가 한 30만명이 한 200만채 가졌다고 치면 자기집, 자기 가족집이 들어있으니 더 적어지겠지만 한 200만채 전월세에 영향을 쪼금 주겠네요. 전국 2000만채 정도니 10%정도 영향인데 지역에 따라 무조건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님



		사바나 19-12-19 23:53 2.5%가 50% 에게 타격 줄 수 있는 부동산 소유구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는 모양이네 2.5%가 50% 에게 타격 줄 수 있는 부동산 소유구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는 모양이네



		ultrakiki 19-12-19 23:57 횡설수설 꼭 티를 내요. 또 빤스런 준비중인 닐베 횡설수설 꼭 티를 내요. 또 빤스런 준비중인 닐베



		스크만쉐 19-12-19 23:27 자한당 지지하는 버러지들은 지지리 가난 하면서 부자들 걱정 대기업 걱정에 태극기 들고 겨 나오지 ㅋㅋㅋ시장에서 콩나물을 팔아도 선전 선동에 속아 15억짜리 집 사는 사람들 세금 걱정에 눈물을 쏟는가봐 자한당 지지하는 버러지들은 지지리 가난 하면서 부자들 걱정 대기업 걱정에 태극기 들고 겨 나오지 ㅋㅋㅋ시장에서 콩나물을 팔아도 선전 선동에 속아 15억짜리 집 사는 사람들 세금 걱정에 눈물을 쏟는가봐



		할리2020 19-12-19 23:40 최소 억단위 이득보면 뭐할껀데. 그래서 빚내서 집사고 억단위 이득봐서 깔고앉아서 이자갚아나가면 배부른가? 어차피 더오를까봐 부들부들거리며 팔지도 못할꺼? 최소 억단위 이득보면 뭐할껀데. 그래서 빚내서 집사고 억단위 이득봐서 깔고앉아서 이자갚아나가면 배부른가? 어차피 더오를까봐 부들부들거리며 팔지도 못할꺼?



		moveon1000 19-12-19 23:41 명박이 : 니들이 지금 남의 집 세금 신경쓸때냐 명박이 : 니들이 지금 남의 집 세금 신경쓸때냐



		구르미그린 19-12-19 23:55 정부가 정책 목적을 정확히 밝히고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 노무현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 때도 종부세 목적을 집값잡기용이라고 밝히고 인터넷에서 집값 폭락해야 정상이라고 말하는 일부 무주택자들도 "정부가 세금 왕창 올리니 곧 집값 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정부가 정책 목적을 정확히 밝히고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 노무현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 때도 종부세 목적을 집값잡기용이라고 밝히고 인터넷에서 집값 폭락해야 정상이라고 말하는 일부 무주택자들도 "정부가 세금 왕창 올리니 곧 집값 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끄으랏차 19-12-20 01:30 노무현 정권 부동산정책은 이미 역사가 효과를 증명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얘기하시는게 재밌네요. 규제책이 효과가 없을 정도로 과열양상이 심각했던게 문제이지 정책이 과연 잘못됐던가요? IT버블로 주식시장 박살나면서 투자처로서의 분산기능이 줄어들며 부동산으로 유래없이 자금이 모이고 부동산 대출을 무분별하게 남발하던 미국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를 얻어맞죠. IMF로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하며 부동산불패란 말까지 만들어낼정도로 부동산이 과열된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은 단 하나예요. 우리나라는 노무현정권때 규제를 걸었다는거지요. 이게 결국 붕괴사태로 가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규제가 들어가서 천천히 연착륙 시켜야만 하는거예요. 이미 무슨 문제가 벌어지는지 뻔히 예제까지 나와있는걸 아직도 모르면 어떡하잖겁니까 노무현 정권 부동산정책은 이미 역사가 효과를 증명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얘기하시는게 재밌네요. 규제책이 효과가 없을 정도로 과열양상이 심각했던게 문제이지 정책이 과연 잘못됐던가요? IT버블로 주식시장 박살나면서 투자처로서의 분산기능이 줄어들며 부동산으로 유래없이 자금이 모이고 부동산 대출을 무분별하게 남발하던 미국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를 얻어맞죠. IMF로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하며 부동산불패란 말까지 만들어낼정도로 부동산이 과열된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은 단 하나예요. 우리나라는 노무현정권때 규제를 걸었다는거지요. 이게 결국 붕괴사태로 가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규제가 들어가서 천천히 연착륙 시켜야만 하는거예요. 이미 무슨 문제가 벌어지는지 뻔히 예제까지 나와있는걸 아직도 모르면 어떡하잖겁니까



		구르미그린 19-12-19 23:55 종부세는 그냥 세금 더 거둬서 정부가 다른데에 쓰겠다는 거지, 집값잡기용이 전혀 아닙니다. "서구선진국에 비해 한국 부동산 보유세율이 낮으니 보유세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서 정부가 종부세 올리는데 한국보다 보유세율이 높은 서구선진국이 한국 이상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진짜로 무주택자를 위한 부동산 대책은 "서울 주변 그린벨트 왕창 풀어 신도시 아파트와 공공임대주택 대량공급 + 외국인 대량이주 정책 중단"이지 이것을 안 하고서는 다른 어떤 정책을 펴도 무주택자가 갈수록 후달릴 뿐입니다. 일본처럼 한국도 집값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무주택자가 많은데 일본은 15~64세 인구가 1995년 8700만, 2017년 7500만으로 감소하는 동안 국내 외국인은 100만 정도 늘었습니다. 한국은 "2050년까지 외국인노동자 1159만 이주시켜야 한다"는 삼성 주장대로 외국인 정책 폄에 따라 한국인 감소폭보다 외국인 유입폭이 훨씬 큽니다. 인구 1000명당 주택수는 한국 370채, 일본 500채 정도. 종부세는 그냥 세금 더 거둬서 정부가 다른데에 쓰겠다는 거지, 집값잡기용이 전혀 아닙니다. "서구선진국에 비해 한국 부동산 보유세율이 낮으니 보유세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서 정부가 종부세 올리는데 한국보다 보유세율이 높은 서구선진국이 한국 이상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진짜로 무주택자를 위한 부동산 대책은 "서울 주변 그린벨트 왕창 풀어 신도시 아파트와 공공임대주택 대량공급 + 외국인 대량이주 정책 중단"이지 이것을 안 하고서는 다른 어떤 정책을 펴도 무주택자가 갈수록 후달릴 뿐입니다. 일본처럼 한국도 집값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무주택자가 많은데 일본은 15~64세 인구가 1995년 8700만, 2017년 7500만으로 감소하는 동안 국내 외국인은 100만 정도 늘었습니다. 한국은 "2050년까지 외국인노동자 1159만 이주시켜야 한다"는 삼성 주장대로 외국인 정책 폄에 따라 한국인 감소폭보다 외국인 유입폭이 훨씬 큽니다. 인구 1000명당 주택수는 한국 370채, 일본 500채 정도.



		무신론자 19-12-20 00:10 신도시 공공임대,...외국인....님은 말슴은 두통엔 두통약을 먹으면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종부세니 보유세니하는 것은 시스템의 문제에 속 합니다. 두개가 병행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두통약 아무리 먹는다고 두통의 원인이 없어지지않고 오히려 두통의 원인이 더 깊은 병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구의 부동산 상승? 원인은 중국자본 때문이라는 것은 익히 다들 알면서 마치 갸들의 부동산 정책 시스템이 나뻐서라는 말을 하시는 것은 왜곡아닐가 합니다. 우리가 정책적으로 갸들 많큼 보유세를 높이고 갸들과 같은 부동산 소유정책을 펼수있다면 좋겠지만 우리는 한번에 갸들 수준의 보유세를 먹일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소유자들의 반반도 반발이지만 그에 따른 우리 경제구조상의 파급이 너무 커서 굉장히 긴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갈수 밖에 없습니다. 님이 보시기에 지금의 우리 종부세가 매우 빈약해서 효과가 없을거라 생각할수 있는 점은 이해합니다만 점진적으로 강화해서 누적해가면 분명 효과가 나옵니다. 현재의 우리나라는 부동산 정책 시스템을 완성시키는게 어려운 것이지 건물을 짓고 공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는 아닙니다. 제대로 부동산안정 시스템이 마련 된다면 일년이면 수만체이상 공급할수 있습니다. 노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다음 정권에서도 계속 되었거나 보강되었다면 이미 부동산은 잡혔을 것입니다. 노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게 아니라 다음 정권들이 노정권의 부동산정책을 망가트리고 님이 말하는 공급이 최고여라며 보동산활성화 정책을 펴서 망가진 것 입니다. 공급론 펴는 님들은 그렇다면 이박정권에서 공급정책을 폈는데 왜 부동산이 안잡혔나에 대한 답을 해야합니다. 신도시 공공임대,...외국인....님은 말슴은 두통엔 두통약을 먹으면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종부세니 보유세니하는 것은 시스템의 문제에 속 합니다. 두개가 병행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두통약 아무리 먹는다고 두통의 원인이 없어지지않고 오히려 두통의 원인이 더 깊은 병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구의 부동산 상승? 원인은 중국자본 때문이라는 것은 익히 다들 알면서 마치 갸들의 부동산 정책 시스템이 나뻐서라는 말을 하시는 것은 왜곡아닐가 합니다. 우리가 정책적으로 갸들 많큼 보유세를 높이고 갸들과 같은 부동산 소유정책을 펼수있다면 좋겠지만 우리는 한번에 갸들 수준의 보유세를 먹일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소유자들의 반반도 반발이지만 그에 따른 우리 경제구조상의 파급이 너무 커서 굉장히 긴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갈수 밖에 없습니다. 님이 보시기에 지금의 우리 종부세가 매우 빈약해서 효과가 없을거라 생각할수 있는 점은 이해합니다만 점진적으로 강화해서 누적해가면 분명 효과가 나옵니다. 현재의 우리나라는 부동산 정책 시스템을 완성시키는게 어려운 것이지 건물을 짓고 공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는 아닙니다. 제대로 부동산안정 시스템이 마련 된다면 일년이면 수만체이상 공급할수 있습니다. 노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다음 정권에서도 계속 되었거나 보강되었다면 이미 부동산은 잡혔을 것입니다. 노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게 아니라 다음 정권들이 노정권의 부동산정책을 망가트리고 님이 말하는 공급이 최고여라며 보동산활성화 정책을 펴서 망가진 것 입니다. 공급론 펴는 님들은 그렇다면 이박정권에서 공급정책을 폈는데 왜 부동산이 안잡혔나에 대한 답을 해야합니다.



		할리2020 19-12-20 01:21 아니 안그래도 수도권집중에 지방은 황폐화되고 있는데 뭔 서울주변 그린벨트를 풀자는 헛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여. 지방에서도 충분히 문화생활과 경제활동이 가능하게끔 서울에 집중된 기능을 분산시켜서 지역균형발전을 해야지. 일단 국회부터 떠서 옮겨버려야 한다고 봄. 아니 안그래도 수도권집중에 지방은 황폐화되고 있는데 뭔 서울주변 그린벨트를 풀자는 헛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여. 지방에서도 충분히 문화생활과 경제활동이 가능하게끔 서울에 집중된 기능을 분산시켜서 지역균형발전을 해야지. 일단 국회부터 떠서 옮겨버려야 한다고 봄.



		달빛이사랑 19-12-20 01:38 종부세 올리면 전월세 올리겠다는 협박 나올줄 알았습니다. 근로시간 줄이면 고용 줄이겠다는 협박이랑 똑같습니다. 쌍팔년도 시절을 넘어 산업혁명시대 협박을 써먹으려 하네요. 역시 왜구보수들은 쉰내남. 종부세 올리면 전월세 올리겠다는 협박 나올줄 알았습니다. 근로시간 줄이면 고용 줄이겠다는 협박이랑 똑같습니다. 쌍팔년도 시절을 넘어 산업혁명시대 협박을 써먹으려 하네요. 역시 왜구보수들은 쉰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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