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생각에는 북한보다는 중국쪽이 더 의심이 가네요... 너무 많은 중국인들이 들어와있고 더 많은 중국인들이 들어올겁니다... 이들이 영주권과 국적을 취득하게되면 주민증을 부여받게 되는데 지역번호가 없어지면 중국인지 한국인지 서류상으로 구별을 못하겠죠... 한국국적을 가진 중국계가 투표권이 주어지면 어느당을 찍을지 궁금하네요...
실질적인 이유는 박근혜정부 시절 온라인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 돼는 일이 잦아지면서 개인정보가 들어간 주민등록번호를 무작위로 바꾸자는 이야기는 이미 나와 있는 상태였고 최근 모바일이나 온라인 거래가 가장 활발해진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드는지 모를 세금으로 판단하기엔 섣부른게 아닐런지
돈도 돈이지만 신규발급건에대한 변경이라 신생아도 있겠지만, 이민과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에게 해당되는거같네요... 특히 대분분 중국인들에게 해당이될듯합니다... 미중무역전쟁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국의 많은 실업자들이 비교적 우호적 친중성향을 가지고 있는 현정부의 정책에따라 계속해서 밀려들어올겁니다... 들어온만큼 일자리를 구하기위해 우리에게 더 많은 경쟁을 요구하게되겠죠... 저는 중국공산당과 현정부의 중국몽이 우리에게 어떤현실로 다가올지가 무척궁금해지네요...
팩트 체크 보니까 박근혜 정권 때 박근혜가 주민번호 손 보라고
행정명령 내렸었고(준비 부족으로 미뤄짐) 전 정권에서 이미 여야가 합의 한 사항이라고 하더만
이 미친 자한당은 현 정권이 뭐만 하면 북한하고 못 엮어서 안달이내.
협잡꾼도 모자라 망상증 환자들이 대거 국회의원을 하고 있으니.
박근혜때 통신사 고객정보가 통으로 중국에 유출되는 일이 많아지면서 나온 방안임...
그러니까...
박정희가 만들어서 간첩 검거에 혁혁한 역할을 한 주민번호 체계를 그 딸이 바꾸려 한거고...
이미 전정부에서 부터 진행되오던거.... 문재인 정부가 이어 받아서 하는것 뿐....
확실치는 않지만 그 고객정보유출한 통신사가 LG U+ 부회장이 이상철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지금 화훼이 고문으로 있더군요... 이상철이가 전 김대중정권때 정보통신부장관이었고 ... KT에서도 있었죠... 5G통신장비 쎄일즈할려고 한국들어와서 통신사업자, 정부인사만나고다니면서 로비했던데...화훼이가 보안문제로 문제가 참 많은 장비이고 중국공산당의 국영기업인데 이걸 쓴다는건 안보를 포기한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합니다... 국내친중세력이 중국에 충성경쟁을 하는지 왕이가 와서 줄을 세우더군요... 친중에 여야가 없다지만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는 하나가 되기를 기대해봄니다...
국민들의 반중감정은 상당한데... 중국과의 교류가 오랜만큼 중국공산당도 한반도의 중요성을 잘파악하고 있는거 같네요... 전략적 측면에서봐도 한국의 중국식민지화는 중국의 생존을위해서 필수인것으로 근30년을 공을들인터라 친중의 국민감정은 실패했다고는 하나 어차피 친중정치인과 언론등 친중화된 민주노총등등을 이용하여 개돼지화되있는 국민들 포장만 잘하면 언제나 그렇듯 쉴드치는 멍청이도 수두룩한데 문제가 될까? 중국인대량난입으로 국적취득과 지역번호변경은 서류상 한국인과 중국인 구별을 할수없게되겠죠...여기에 조선족으로 국적세탁한 북한인민이 없다고 단언할수있나요?... 국적취득한 북한인민이 참정권을 얻어 국회에도 진출하수있겠죠... 중국인도 북한인민도 우리에겐 주적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