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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21 00:15
만취여성 성폭행 뒤 24시간 방치해 사망 2심도 징역5년
 글쓴이 : 칼까마귀
조회 : 6,088  

치사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인과관계 인정 안 돼"


https://news.v.daum.net/v/20191220113350943


대한민국 법은 정말 x같네요.

이러니 페미들이 지x을 해도

대응을 할 수가 없지 에잉...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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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에루 19-12-21 00:23
   
5년? 장난하나... 10년을 줘도 약하다 난리칠판에...
제냐돔 19-12-21 00:32
   
개같은 사법 ㅡㅡ
푸른마나 19-12-21 01:21
   
패미니스트들은 뭐하고 있죠.. 이런 사건을 공론화 시켜야죠.....딱봐도 성폭행하면서 폭력을 휘둘렀겠죠...피해자가 피해장소에서 도망가는게 뻔한데 도망못간거면 어떤식으로든 폭력을 당해서 못움직이는건데....판사도 쓰레기고..... 저 피의자놈 전관예우 변호사 선임했다 의심되네요..
헬로가생 19-12-21 01:47
   
에에에에에에?
프리g 19-12-21 01:47
   
안타갑네요 안타가운 재판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재판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게 맞을겁니다.
법을 좀 공부해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건 뻔히 검사의 기소실수라고 봐야 할거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DarkNess 19-12-21 02:25
   
기소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기소한 듯...
          
프리g 19-12-21 02:36
   
일부러 했겠죠 그러니까 기소실수죠
               
스포메니아 19-12-21 02:44
   
일부로 한게 실수???
                    
암스트롱 19-12-21 10:41
   
그 유명한 황우석 박사의 '인위적 실수'가 떠오르네요 ㅋ
라이트노벨 19-12-21 03:35
   
이거하고 페미가 무슨관계?
페미가 이런 피해자에 관심있었남?
이런거 이용해서 지들 권력에 이용해먹을 생각만하던데
어쨌든 페미는 박멸해야될 대상
라이트노벨 19-12-21 03:39
   
판사나 이 범죄자에 대한 욕이나 사견이면 몰라도

>>이러니 페미들이 지x을 해도
대응을 할 수가 없지 에잉...

여기서 구리구리한 냄새가 나는거같은..
마치 페미들 정당화나 쉴드치는듯한 어감ㅋ
생각하며삽… 19-12-21 04:19
   
성폭했건안했건 술취해 길에서 사망했을수도있다는 판결이네요... 성폭력만혐의로하면 쌔게받긴받은건데....찝찝한판결이긴한데.... 좋은변호사두면  우리나라뿐아니라 다른나라도  충분히  치사건은빠져나올수있는 사건이긴하네요..우리나라가 성폭형량이낮아서 나름 판사가 최고로찍은듯한데....판사욕보단 법을욕해야할듯
     
큐티 19-12-21 07:56
   
차라리 길거리에 방치됐다면 누군가의 신고로 119든 경찰이든 와서 수습을 했을텐데 차안에 둬버리면서 그런 행위들을 봉쇄해버린거니 치사혐의도 충분히 가능했을것 같네요.
탱크 19-12-21 08:25
   
이게 무슨 멍멍질 ?
저 판결이 잘못이라 쳐도 왜 대한민국 모든 남성이 노예형을 받아야하죠 ?
     
암스트롱 19-12-21 10:43
   
웃기네 무슨 대한민국 남성이 노예라는 건가요??
담양죽돌이 19-12-21 08:38
   
안읽어 봐도 대충 알듯한데.
사망을 유발한 살인죄는 무죄고 성폭행죄는 유죄 이런거 아닌가?
하늘그늘 19-12-21 08:51
   
부검 안했나 ?
저렇게 죽으면 당연히 부검 했을 거고, 사망 원인이 부검결과로 나왔을 건데, 그게 성폭행과 상관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지
무슨 개소리들을 이렇게나 하실까
페미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게 맞는 듯
퀄리티 19-12-21 09:07
   
범인 소유의 차량안으로 강제로 데려가 성폭행후 방치해서 죽은건데 인과관계가 없다??
피해자 동의없이 추운 11월달 비정상적 밀실에 납치 후 24시간을 방치해서 죽었는데 상관이 없다???

판사놈들 취했을때 불구덩이에 데려가 방치하면
인과관계가 없어서 무죄 땅땅땅
아이리스필 19-12-21 09:55
   
징역 30년도 약하다고 욕할마당에 뭐?
스텐드 19-12-21 10:06
   
우리나라의 법은 미국같은 완벽한 법이 아님...
     
이궁놀레라 19-12-21 10:47
   
우리나라 형법 잘 만들어진 법인데요
판새들이 적용을 지랄같이 해서 그렇지
개구바리 19-12-21 11:17
   
저 사건의 법과 판결이 잘못되었다는건 누구나 분노하고 피해여성을 안타까워하죠
근데 왜 여기서 페미가 나와요?

페미들은 저 안타깝고 화나는 사건을 이용해 지들 남혐질 돈벌이에 이용하면하지 저 여성을 위해 뭘하는게 아니에요.
저러니 페미들이 저래도 뭐라 말못하지가 아니구요, 저 사건과 저 여성이 진정으로 불쌍하고 분노한다면
오히려 저런걸 밥그릇 삼아 남혐질도구로 쓸려고 달려드는 페미를 잡아족쳐야 되는거에요.
페미들 땜에 저런 비참한 처지의 여성이 더더욱 의심받고 더더욱 외면당하고 더 힘들어진다는 생각은 못해보셨나요?

페미 괜히 들먹거리지 말아주셨음 해요. 괜히 의심받고 님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회색달 19-12-21 13:43
   
들통이 날까 방치해서 사망? 남의 차일때 가능한 말 아닌가?
방치한다는 자체가 이상한데 부검안하나? 어차피 지 차라 무조건 들통나는데
방치한 죄도 물어야지 길에 두면 어차피 죽는단 소리는 딴 나라에서나 해야지
길에 그대로 뒀어도 얼어죽을 발상이 나왔으면 누군가 발견하고 신고했을 상황은 모르나
죽은 피해자만 보지 말고 살아있었을지도 모를 피해자도 봐야지 뭔 경우야
스카이랜드 19-12-21 17:15
   
5년? ㄴㅁ... 이 정도면 아무나 죽이고 다녀도 5년만 살다 나오면 된다는 논리잖아.

진짜 사법부 문제가 심각하다.
A톰 19-12-21 23:01
   
국회가 일을 안하니 법이 저 모양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