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모진의 부동산 재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참모진 65명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 시세 평균이 1인당 8억2천만원에서 지난달 11억4천만원으로 40%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2주택자는 2017년 11명에서 올해 13명으로 2명 늘었고, 특히 3주택 이상 보유한 청와대 참모진은 2명에서 5명으로 2.5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당초 공언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투기꾼, 야당, 언론 때문이 아니라 정책이 현실과 엇나가 틀렸기 때문인데
인터넷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은 맞는데 이게 다 투기꾼, 야당, 언론이 부동산 투기 부추긴 탓이다"이라고만 하는 건
무주택자를 위한 길도, 여당을 위한 길도 못 됩니다.
세계에서 오직 일본만 20년간 집값이 떨어졌고 그 일본조차 2010년대에 돈을 막 풀어 인플레이션 일으켜 집값을 크게 올렸는데
지금 한국의 정책 방향은 90년대 2000년대 일본과 완전히 다르기에
90년대 2000년대 일본처럼 집값이 떨어지는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습니다.
진짜로 무주택자를 위해서라면
A) "90년대 일본처럼 집값 떨어트리기 위해 90년대 일본 같은 정책 펴자"고 하든
B) "앞으로 집값이 계속 오를 텐데, 그런 상황에서 무주택자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를 고민하든
하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정부여당과 지지자들은 A도 B도 하지 않고 "곧 집값 떨어질 테니 기다려라"고 무주택자를 속이고 있습니다.
최근 수십년간 양극화/저출산이 급격히 악화된 원인은
"(일부 지역 위주의) 집값급등 + 기업해외이전/외국인대량이주로 인한 노동시장 악화" 추세인데
2000년대 2010년대에 정책을 만들고 언론을 통해 프레임 덮어씌워 여론형성 주도한 586세대 정치인 관료 지식인들은 이 추세를 해결하지 않고 되려 부추기고 있습니다.
빨리 586세대 정치인 관료 지식인들 세대교체하고
이후 세대들이 정신 차리고 진짜로 한국인 무주택자 저소득층 청년세대를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 만드는 것만이 한국국민이 살 길입니다.
지금 한국은 인구 5천만인데 무주택자, 저소득층 2천만 정도를 내팽개치고 가고 있으니 인구 3천만 정도 서구선진국과 GDP가 비슷합니다.
한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6년 이후 더 늘지 않고, 1995년 캐나다 GDP보다 10퍼센트 작았던 한국이 아직도 캐나다를 못 넘었고, 한국 청년세대가 세계서 가장 애를 안 낳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억지로 팔라고 했어? 다 본인의 자유의지로 판거 아닌가?
정부관료들도 부동산이 오를줄 정말 몰랐던 건데 올라버린걸 뭐 어쩌란 말인가?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동산으로 재산을 늘리는건 아주 보편적이고 정석적인건데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하는건가?
정치는 편가르고 응원하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잘한건 잘했다고 하고, 잘못한건 잘못했다고 정당한 평가를 내릴줄 알아야 합니다. 맹목적인 지지는 결국 정치인들의 졸렬한 행태를 지지하게 되고 정치를 졸렬하게 만들게 됩니다. 졸렬한 정치에 지배당하는 국민들은 고통받게 됩니다. 이게 지난 과거 우리가 겪었던 정치였습니다. 과거의 행태를 반복한다면 결과는 과거와 같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반성적 사고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난 날 자신과 가치관이 다르다고 입을 막고 가두고 고문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의 의견을 말할 자유를, 토론을 갈망했습니다. 왜냐면 자유로운 의사 개진과 토론은 더 나은 결론을 가져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뀔수 있을까요?
작성일 : 19-12-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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