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가에서 주권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나라의 주인되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 제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되어 있다
국민은 권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정치인을 추종하면 안된다. 오히려 정치인들이 국민을 추종하게 만들어야 한다.
정치인을 추종하는 순간 국민은 주권을 잃어버리게 되며 그 나라는 독재체제가 되어버리고 만다
독일국민들이 히틀러를 추종하는 순간 히틀러는 폭주하고 말았다
민주주의제도에서 정치인이란 무엇인가? 주권자인 국민에게 정책을 판매하는 장사치다.
주권자인 국민은 그런 정치인을 냉정하고 공로에 합당하게 평가하여 가장 좋은 정책을 판매하는 정치인을 선택하고 그렇지 못한 정치인은 매몰차게 내친다
이런 구조속에서 사회는 깨끗해지고 발전하는 거다.
따라서 정치인을 냉정하게 선택하는 행위는 주권자의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주권자가 주권자로서의 소양을 가지지 못할때 민주국가는 중우정치국가가 된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주권자를 끊임없이 노예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천사의 얼굴로 포장하고 자기 세력을 이용해서 선동하고 추종 분위기로 몰고가면 소양이 부족한 국민인 경우 그 정치인을 추종하는 노예로 전락하기 된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는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도편제까지 만들어 그런 정치인들을 추방하곤 했다.
그런 의미에서 진영논리로 세상을 재단하는 대깨문들이나 태극기 세력들 모두 주권을 스스로 버린 정치인들의 노예다.
모두 민주주의의 암적인 존재들이다
그런 노예들 때문에 조국 일가족이 10여가지의 범죄행위에 가담하고도 뻔뻔할 수 있으며 박근혜 집단들이 여전히 권력을 누리고 있는거다
주권자인 국민은 정치인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인 존재들이다.
국민들이 진리에만 순종하고 정치인들을 공로에 합당하게 평가하고 스스로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다할때만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로 남을 수 있다
작성일 : 20-01-06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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