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돈 있는 사람 호주머니 터는 정책이고 예를 드신 전입신고 월세 현금은 부동산세와 전혀 관련없는 감성적인 발언일뿐

돈있는 사람이 아니라 투기로 1가구 다주택자들을 말하는것이고
주택가격이 15억이상이 되는 사람들인데 무슨 돈타령을 하나요?
버젓이 제집 전세주고 그 돈갖고 갭투자니 불법청약이니 지분투자니 하는걸
못하게 하는거지 무슨 돈 많은 사람 호주머닐 턴다고

저 여자소장님 말씀 잘 하시네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젊은 청년이 X빠지게 벌어서  집 사면 그때도 월세보다 많은 종부세 내고 싶겠어요?
여지껏 월세로 600만원을 내고 살았는데
겨우겨우 집샀더니 그보다 더 많은 종부세 내고 싶겠냐고요
왜 진작에 전두환, 노태우때부터 종부세좀 팍팍 내라고 좀 하지....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보다 더 결혼안하고 애도 없어서 나라가 휘청휘청 할때쯤 하지 말고
빨리 젊은 애들한테 집 한채씩 2~30년간 자율의지로 살 수 있는 집 한채씩 주세요
위에 사진 잘 올리셨네
신혼에 방한칸, 거실, 주방, 화장실 한칸 이정도면 충분히 살만해요
이렇게 해도 15~20평 되겠네
첫 스타트부터 25~35평대 해야되는게 말도 안되지.
아니면 시중 평균 월세의 2~30%만 받고 장기  임대 해주던가
저런데 살면서 돈벌어갖고 좋은집 이사가면 되지.
모르긴 몰라도 지금 지출하는 각종 저출산 관련 국고로 몇년간 모았으면 충분히 가능했을듯.

종부세 6백 낼만큼 큰집을 살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으면 내기 싫어도 내야죠

그리고 세금 낼때 기뻐 날뛰며 내는 사람도 있나요?
세금 좋아하는 사람 원래 없습니다.
다 감수하면서 사는거죠.

종합부동산세에 왜 '종합'이 붙었는지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여기 한 분 계시네요.

과연 월세 50만을 내야 하는 집을 구매한다고 그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될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종부세로 여론 호도하는 세력이 있었지만, 정작 국민의 대다수는 종부세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신혼에 방한칸, 거실, 주방, 화장실 한칸이면 충분하다고요?
신혼은 평생 신혼입니까? 일반적으로 1~2년 후면 애 낳고 살텐데, 애 낳으면 방 하나로 건사가 되겠어요?

님이 말한 방한칸, 거실, 주방, 화장실 한칸은 대학생들이나 미혼 청년들이 딱 혼자 살기 좋은 집입니다. 애 낳지 않고 결혼만 해도 두 사람의 옷 때문에 방 하나는 말도 안되요.

그럼 할수없죠 뭐
그것도 부족하다는데...
8,90년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네...
저조차도 13살될때까지 부모님이 가게 한켠에 쪽방 만들고 4명이서 살며
짠돌이마냥 돈모아서 겨우겨우 연립주택 하나 장만했었는데...
저도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솔직히 세금 잘 몰라요 세금 종류가 한둘이어야지...
위에 집 하나씩 주라는것도 장기임대주택에 부자들이 꼼수로 산다고 몇번 뉴스에 나온지라 취지에 맞지도 않고 하니 해본 말입니다. 뭐 그거라도 해봐야지
집때문에 장가 못겠다는데...

님이 사글세 세대인지, 그 이후 세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식으로 과거타령하면 사글세까지 가고, 시집살이, 처가살이까지 갈 수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현실에 맞게 봐야 하는 것이고, 요즘 청년들은 단칸방 생활은 겪어보지도 못해서 단칸방에서 살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게다가 사고방식도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방 하나로 부부가 산다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어려서부터 침실은 엄마방, 건너방은 아빠방으로 보고 자라며 개인공간을 인식하며 자란 세대거든요.

부동산의 문제는 주택보급률이 아니라 거주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는 부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종부세는 이런 부자들을 옭아매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주택난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계속 강화해도 되는 세제입니다.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9억 이상의 집을 소유해야 종부세를 내게 되어 있고, 일반 서민층의 청년, 신혼부부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기준입니다. 즉, 일반 서민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정책이에요.

부동산 문제는 너무나도 복잡해서 글을 쓰자면 글을 새로 파도 모자란 영역이므로 길게는 못쓰지만, 최소한 님이 종부세를 바라보는 관점은 현실과 동떨어져있습니다.

네 그래요 잘 알아들었네요
어차피 저도 저 법하고는 해당이 안되서리....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배재가 임대주택이 들어가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최소주택량을 말하는거지 소형주택 임대수가 많으면 종부세 대상입니다.
게다가 임대인이 제대로 세금신고하고 투명하게 임대를 한다면 정상이지만
전입신고금지,월세현금,근린시설주택개조등으로 불법을 저지르면서
다주택자를 피하는 임대인들도 상당수입니다.

600만원 내고 월세 살면되겠네요.
그만큼 부를 가지고 남들이 누리고 싶어도 못 누리는 삶을 살면 내야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말이죠.

월세를 600만원 낸것과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싶지 않는것과는 다른겁니다.
위 아저씨가 말하듯 이런 집이면 세가 잘 나갈거라는건
그 만큼 1가구 다주택자를 말하는것이고 나아가 그 다주택자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지금 월세를 전전하는 청년들이라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가 작았을때의 종류, 세구간과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공제되는 비용이 적고 실질 세율도 낮지 않으며 이중과세 문제도 많음......
보유세가 높으면 양도세를 줄이고 양도세가 높으면 보유세를 줄여야함...
또한 세금과 1가구 1주택 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는 망상은 그만두는게 좋음

1인 1주택 9억이하면 양도세 비과세임. 9억넘어도 공제많고.

1가구 1주택의 경우 15억의 양도차익애 양도세는 1억정도...
이러한 엉터리 정책이 가격 선도지역을 만들고 투자의 집중, 가격의 폭등,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켜서 재차 후발지역 가격의 순환상승을 초래했음
1가구 1주택 혜택정책은 분산정책이 아니라 강남 집중정책임...

10억이 25억쯤 되셨나보네요.  미국이었으면 25만불이상의 양도차익은 소득세 처리되어서 차액 15억의 30~40%는 내야합니다.

정치인 관료 네티즌들이
정책의 목적/효과를 정확히 밝히고 추진하고 논의해야 하는데

겉으로 내세우는 정책의 목적과 진짜 의도, 실제 정책 효과 간의 괴리가 갈수록 커지니

정책이 현실과 엇나가고
논의가 헛바퀴를 돕니다.

부동산 세금 올리는 정책은 그냥 세수를 늘리겠다는 것일 뿐
부동산 가격을 잡는 정책이 전혀 아니며,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도 아닌데

세금 올리면 집값 떨어질 것처럼 말하면서 세금 올리고
정작 무주택자에게 필요한 공공임대주택 대량공급 + 신도시 아파트 대량공급 정책은 빨리 펴지 않으니

결국 부동산 부자는 세금 더 내서 툴툴거리면서 더 부자가 되고
무주택자는 갈수록 후달리고
양극화/저출산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율이 높은 서구선진국의 집값이 한국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인구 1000명당 주택수: 한국 370채 정도, 일본 500채, 거의 모든 OECD 국가들이 400채 후반대입니다.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은 엄청난 공급부족 상태, 노동 시장은 엄청난 공급과잉 상태인데
2000년대 이후 한국정부는
부동산시장의 공급부족, 노동시장의 공급과잉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부동산/외국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저소득층, 무주택자, 청년세대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20년간 한국의 최저시급/복지예산 증가율이 OECD 1위인데도
한국 청년세대가 세계에서 가장 애를 안 낳는 이유는 바로 이 대목에 있습니다.

정권교체 안 하는 일본국민을 한심하다고 까는 이가 많은데
한국 정치인/관료들이 일본보다 훨씬 심한 정책 삽질을 해서 한국인 씨가 말라가고 있이도 이런 정책을 지적 안 한고 정치인 교체 안 하는 한국국민이 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딱 보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모지리들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하지.
젊은이가 월세 내니 집가진 사람은 더 많은 종부세를 내라?
그 동안 그 집을 구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들과 구매할때 들어간 돈은 뭐냐?!
게다가,
집 여러채 가진 사람은 보유세 올리면 세입자들에게서 받아 내지 지들 호주머니에서 내는 줄 아는 머가리들 하며.

소득과 재산에 대한 분간도 못하고,
소유를 하는 것과 팔때 터무니 없이 부풀려서 파는 행위 중에 어느 것이 문제가 되는 지도 분간 못하고 있고!
상가세를 연5%~10% 이하로 제한 하는 방식을 주택매매에서도 사용하던가.
전세계에서 현자본주의 체제에서, 세금으로는 절대 집값 못 잡는 것을 알고도 자꾸 이런 멍청한 짓들만 하고 있으니.

25제곱미터면 7평인가요 ?
공용면적까지 하면 10평 되려나
아무리 1인 가구라도 33제곱미터 10평 정도는 돼야 괜찮을 거 같은데...
4인가구가 기본 33평 정도에 살고, 부엌이나 거실, 화장실, 베란다 등의 가구 공용면적이 있으니, 1인 10평 이상의 공간을 차지하는 건데, 1인 가구에 7평이면 장기 거주시 답답해서 정신병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3평만 더 넓으면 괜찮을 거 같네요

에이구.. 노무현 잘 했다.
종부세 법은 9:1 의 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을거라더니..

정말 부동산 세금을 먹이고 싶으면
샀던 금액 대비 차익의 80% 를 세금으로 받으면 되는거지
왜 아직 실현 되지도 않은 차익에 대해서 돈을 내야 하는거냐?
그것도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니가 살고 있는 집이 이렇게 비싸니
세금을 더 내야겠다고 하는 말에
왜 이리 열광들을 하는지 모르겠네.

정말 큰 일 했다, 노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