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 법을 안지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결국 여기까지 온 거구요. 법 강화된 만큼 안전시설 확충으로 선량한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확 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확실히 해야 될 건, 그동안 수많은 선량한 아동들이 피해를 봐왔다는 걸 먼저 생각하는 게 맞구요. 아직 나오지도 않은 피해입은 선량한 운전자부터 생각하는 건 뭔가 심각하게 짧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보호구역 인도로 돌격한 차량으로 일어난 사망사고 보세요. 아직 멀었어요.
운전자 과실이 1이라면 상대 과실이 99라는 말인데,
99를 처벌 안 하고 1을 가중 처벌 하는 법체계가 문제가 되는 것.
그래서 기존 교통법은 물론이고 민식이법은 과실과 고의에 대한 분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형평성과 공정성 다 파괴 하고 무조건 운전자만 처벌 하는 것은 엄연히 악법임.
멍청한 PC충들이 기본적인 법체계까지 무시하고 옹호하고 자빠졌으니,
(그 중에 제일 멍청한 소리가 무조건 더 천천히 라는 희대의 개멍청한 소리.
법에 무한대인 기준을 넣고 가중 처벌 하는 것은 만든 넘들은 물론 초능력 수준의 "신"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개멍청한 법률에 불과)
제발 이런 머가리들과 난폭운전하는 것들만 걸리길 빈다.
내 아이의 등교를 위해 스쿨존으로 진입후 도로변에 잠시 "정차상태"에서 아이를 내려주고 있는데
친구들과 장난치느라 차량을 보지못하고 뛰어오던 다른아이가 앞범퍼에 받쳐 넘어지며 큰 상해를 입었다면
혹은 뇌출혈로 인한 사망까지 되었다면 운전자는 처벌 받아야 할까요? 아닐까요?
민식이법에 따르면 차량은 도로에 불법주정차 되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자는 안전운전 소홀에 해당되며
13세이하 어린이가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이므로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어린이가 사망하였다면 바로 구속됩니다.
그래도 민식이법은 올바른 법입니까?
이런 사람들 특징이 미국같은 경우 보면서 와 미국은 스쿨버스 정차만해도 모든 차량 정지 와 스쿨버스도 완전 쇳덩어리야 대단해 역시 천조국 클라스 이러는 사람들.
막상 스쿨존 강화 한다니까 아니 이러면 어떻게 하자는거야? 어? 어떻게 다니라고?
니가 조심하고 법규만 지키면 돼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