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베트남쪽에서 초빙받아 인구관련 정책 세워주는 우리나라 전문가가 나와서 이야기하는걸 들어보니 이게 통계상의 허수라고 하더라구요. 실제로 돈을 쓴게 아니라 그저 이전부터 시행하던 항목의 유아와 아이들, 고령화관련 항목들을 단순히 더한 금액이 저 금액이라고... 실제로는 새로운 정책등을 시행해서 돈이 나간게 아니라서 거의 돈쓴게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새로히 예산을 타내서 돈을 쓴게 아니라 다른 부처의 업무로 예전부터 이미 하고 있는 업무의 예산을 단순 더하기만 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68조 + 268조 가 아니라 268조 + 0 이라는 거죠.
지금 결혼하고 애 낳을 만한 연령대인 80년대 후반~90년대 출생자 수는 일본이 한국 1.8배인데
최근 연간혼인건수는 일본이 2.3배, 최근 연간신생아수는 일본이 3배 정도입니다.
지금 한국과 고령화 정도가 비슷했던 90년대 말 일본의 연간신생아수는 120만으로 지금 한국의 4배였습니다.
일본이 버블붕괴하고 20년 넘게 GDP 늘지 않는다고 일본 망한다고 까는 이가 많은데
일본 출산율은 1995년 1.42명, 지금 1.4명대 초반.
한국 출산율은 1995년 1.63명, 지금 0.9명 붕괴
최근 25년간 일본의 정부예산/복지예산이 거의 늘지 않고 (인구 1인당 정부예산을 비교하면 한국이 일본보다 많음)
최저시급도 별로 늘지 않아
지금 한국보다 최저시급/복지가 낫다고 볼 수 없는데
어째서 최근 25년간 한국 일본의 출산율은 이렇게 벌어졌을까요?
지난 10여년간 한국 언론/인터넷에서 온통 "일본 망하고 있다. 한국이 일본보다 잘 나간다"는 얘기만 하면서 한국정부의 정책 삽질을 신경쓰지 않은 탓에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위태로운 루트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 깔려면 최소한 먼저, 일본만큼은 출산율 되도록 청년세대 여건을 만드는 데에 모든 국가역량을 최우선으로 집중하고나서
까든지 말든지 하는 게 기본인데
21세기 한국은 기본을 망각한 채 독립운동가들의 뜻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 저출산의 최대/근본원인은
1) 애시당초 저출산 담론이 "어떻게든 값싼 외부인력 많이 수입하려는 자본가의 관점에서 시작돼어 철저히 그들의 관점에서 예기되고 있기 때문" 이며
2) 한국 청년세대가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는 것을 "진짜로" 걱정하는 한국인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예기 나올 때마다 페미/한국녀 탓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난 10여년간 페미/한국녀 깐 사람들의 단골 레퍼토리가 "앞으로 국제결혼증가 + 한류 때문에 한국남 가치는 올라가고 한국녀 가치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니,
한국녀 대신 외국녀와 결혼해서 애 낳으면 됩니다.
그런데 2020년 한국 현실에서 정말로 그런 전망이 맞나요?
한국 저출산의 원인은 한국녀/페미가 아니라
"한국남이 외국녀와 결혼해도 애 낳아 키우기 힘든 환경"에 있습니다.
21세기 통계를 보면 국제결혼가정 출산율은 한국인끼리 결혼한 부부의 출산율보다 훨씬 낮은 추세를 유지 중입니다.
외국녀가 한국남과 만난지 며칠만에 결혼하려는 유일한 목적은 한국에 장기체류하며 돈 버는 건데
한국정부가 세게에서 유례없이 결혼 2년만에 국적을 줄 정도로 각종 외국인 정책을 펴니 외국녀가 한국남과 결혼 유지할 이유가 없어 조기이혼비율, 위장결혼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추세갸 10여년을 훌쩍 넘계 지속되어도 전혀 지적하지 않는 사회분위기를 보면
한국정부/정치권도, "한국녀 때문에 청년이 결혼 안 해서 저출산 악화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진짜로 한국 청년들의 결혼생활 + 육아에 관심 없습니다.
기혼자 대상으로 조사하면 분기별로 수천만원씩 애들 교육시키는 부모들도 다 힘들다 그러지 장난하냐?
지금 문제는 결혼을 안하는게 문제라고 가장 문제가 집값, 그다음이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맨날 티비만 틀면 결혼하지 마라 라면서 깔깔대는 연예인들만 나오는데 누가 결혼을 하고 싶어할까?
작성일 : 20-01-0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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