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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14 19:26
'원비 받아 명품백' 사라질까…유치원 3법 통과
 글쓴이 : bts4ever
조회 : 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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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bts4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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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kiki 20-01-14 19:58
   
유치원 장사하는 것들 이제 시작이다.

어디 재작년에 패악질 부리던거 또 해봐라.
9timez 20-01-14 20:42
   
진작에 시행돼야 할 법안이었는데 망한당 때문에..이제서야...
선괴 20-01-14 21:30
   
애들을 볼모로 지들배만 불리는 놈들이죠.
헬로가생 20-01-14 23:18
   
이게 나라다!
fymm 20-01-14 23:39
   
토왜당 반대때문에 10년전  입법될게,,

10년이나 걸렸다. 

토왜 디져야
엑스일 20-01-15 00:11
   
회계 투명성 강화 말고도 유치원 3법 시행으로
사립유치원 운영은 여러 측면에서 달라지게 된다.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등은 유치원을 설립할 수
없도록 유치원 설립의 결격 사유를 신설했고
운영정지 조처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는
신규 설립 인가를 제한했다.
또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유치원을 설립하려면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유치원 운영 실태 평가를 실시한 경우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반드시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던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도 의무화된다.
이른바 ‘셀프 징계'를 막기 위해 유치원 설립자의 원장 겸직도 금지된다.

 유치원 급식도 달라진다. 그동안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였음에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앞으로는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이 됨에 따라
급식의 질을 보장하고 아이들 먹을거리 안전을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공포 뒤 1년 뒤부터,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6개월 뒤부터 시행한다.

단 에듀파인 의무 사용은 3월1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그냥단다 20-01-15 01:08
   
사학재단 건들 능력자는 없는건가.. 한번 건들여봤음 좋겠음 이렇게 보니 사회곳곳 안썩은곳이 없네..
승리만세 20-01-15 02:32
   
직원이 남편 월급 800만원.. 이딴거 이제 사라지겠군
랍스타 20-01-15 04:35
   
이제 사설요양원 ,  가장 중요한 사립 학교도 개혁법안 통과 가즈아~~
기간틱 20-01-15 06:54
   
우리  사회  숨어있는  기생충들  잡아  태워 죽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