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20-01-17 20:27
일본 사법체계가 또 도마위에 올랐군요
 글쓴이 : 서냥
조회 : 3,872  


지난번 카를로스 곤 회장 탈출로 알려진 일본 사법 체계의 미개함이 전세계로 까발려지고 있는 가운데 또다른 사건이 터졌는데요

이번에는 두 자녀를 말도 없이 데려간 일본인 아내를 보러 가려 했다는 이유로 한달이나 구금한 사건이 해외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두 자녀 보려고 처가 찾은 호주인 기자 한달 넘게 수감


아이들이 보고 싶어 처가를 찾아간 호주인 축구 기자가 불법침입 죄로 한달 넘게 일본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주인공은 축구 프리랜서 기자로 호주 SBS 방송에서도 일했던 스콧 매킨타이어. 타다 유이치 판사는 15일(현지시간) “가볍게 처벌해선 안되겠다”면서도 “(그가 접근권을 얻어 들어간 곳이) 공용 공간이었으며 완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범죄 기록도 없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법정에 약속한 점을 감안해” 6개월 징역형에 3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영국 BBC가 전했다.


그는 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나나 다른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일본이 공동 육아를 인정하는 사법체계로 문명 세계에 들어서라는 것”이라며 “난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아이들을 대신해 여기에 있다. 현대 사회라면 이런 식으로 굴러가면 안된다. 아이들은 양쪽 부모가 다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감된 방에 불이 켜진 상태에서 잠을 청해야 했고 목욕도 감질나게 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고 했다.


지난해 5월 아내와 파경을 맞은 이후 자녀들을 본 적이 없었던 그는 같은 해 11월 29일 처가가 입주한 아파트 건물의 공용 공간에서 체포됐다. 그는 태풍 하기비스가 열도를 할퀴던 시점에 열한 살과 여덟 살 두 자녀가 안전하게 지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가를 방문한 것일 뿐이라며 사과했다. 또 아내가 두 자녀를 납치해 자신과의 접촉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물론 아내는 그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선진국에서는 보기 드물게 공동 육아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가족 제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https://news.v.daum.net/v/20200116111103284



참 이러고도 우리나라 사법기관의 판결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일본~ 너나 잘하세요 한마디만 해주고 싶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sign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서냥 20-01-17 20:27
   
다정한검객 20-01-17 20:30
   
일단 먼저 아이들을 납치하면 장땡인 나라네요
뭐 저런 후진적인 법체계가 다 있나
     
서냥 20-01-17 20:34
   
어느정도냐면 BBC에서 자녀를 납치당한 유럽인 남편 이란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 정도이며 이런 납치 사례가 15만건이나 존재하기 때문에 UN 인권위원회에서까지 나서서 수정해주기를 수차례 권고했다고 합니다
위대한열쇠 20-01-17 20:30
   
자들은 그냥 무늬만 민주주의고 속은 공산당들 그러니 북한하고 짝짝 맞지
마그리트 20-01-17 21:12
   
왜인과 결혼하면 벌어질 비극이군요.
자식 낳고 살다가 왜인 쪽에서
아이들을 납치하여 왜섬으로 들어가면
외국인 배우자는 접견은커녕, 연락조차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외국인의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제도
외국인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로 인하여
유엔으로부터 제도 정비 권고를 숱하게 받았으나 무시하고 있다네요.
유튜브를 보니 8년 전에 미국과 호주 언론에서
조명했으나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나봅니다.
위 기사의 저 친구는 오직 자식이 걱정되어
처가의 아파트 공동 구역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죄가 뭔지도 통보받지 못한 채 체포된 후
결국 왜 사법부가 끼워맞춘 범죄를 뒤집어 쓰게 되었다는군요.
정말 국제법, 인권과는 담 쌓고 사는 하류사회라고 하겠습니다.
5000원 20-01-17 21:28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되있는 것이 없는 왜구 사법체계.


未成年女性と無理やり性交も無罪… 被害者が語る刑法の問題点

미성년자 강제 성폭행도 무죄. 피해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형법의 문제점




현행 형법은 1907년(110년전) 에 만들어진 것이다. 여성에게 참정권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반영될 수 없었다. 성폭력 피해는 최대한 숨겨지고 통계로서 발표될 수 없던 시절이기도 하다.







"현행법으로는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비로소 강0-0간죄가 적용됩니다"

강제성관계도 죄가 되는 경우는 "폭행" 과 "협박" 이 입증이 되었을 때 뿐입니다.

많은 성폭행 피해 당사자가 성폭력에 노출되는 순간 "동결"이라는 신체 반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심신이 얼어 붙어서 꼼짝 못하는 상태로, 이것은 심리학, 정신학 연구에서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소에서는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 "동의를 한 것이다" 라고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아도 여성에게 동의없는 성관계를 강요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경우다. 골프 교실을 운영하는 사람이 학생인 미성년자를 호텔로 데려가 성행위를 하였다. 남성이 평소에 스파르타적인 지도를 하고 있어서, 여성은 그와의 관계에서 강한 상하관계를 느끼고 있었다. 선생님과 성교할때는 정신적으로 혼란, 감각이 마비되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 여성은 피해를 호소했지만, 재판소에서 내려진 결과는 남자의 무죄




"세계 각국은 동의 없는 성적 접촉이 성폭력이다" 라는걸 적용받는게 일반적
달보드레 20-01-17 22:33
   
전 씨도둑 느낌이 강하네요
     
플라이투문 20-01-18 01:22
   
(대충 그럴싸 한데 짤방)

오 일리가 있습니다.
서양씨 받아서 인종 개조 할려는 걸수도

메이지 시대때부터 씨 많이 받아서 인종 개조했죠...

서양인 되고 싶은 일본인들. 탈아입구는 끝나지 않았다!
양천마리 20-01-18 07:24
   
솔직히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법의 뼈대가 일본 것이라... 무죄추정이라는게 거의없죠. 이참에 사법개혁 잘됐으면 합니다.
     
서냥 20-01-18 21:26
   
사법개혁이 잘됐으면 하는건 저도 바랍니다만 지금 터지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 일본하고는 비교하는게 부끄러울 정도네요~  그만큼 현재 일본 사법체계는 프랑스 대통령이나 UN에서 우려할 정도로 기본적인것조차 안되고 있다는게 아주 한심하죠 특히나 외국인 차별은 해외언론에서도 단골로 언급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
헬로비녓스 20-01-18 18:48
   
일단 본국으로 아이 데리고 튄 다음 이혼 협상.

아는 지인이 그렇게 당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