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많고 돈잘버는 사람이 좀더 내줘야죠...
조세저항이 심한건 선진국 복지국가에서도 발생하는 일인데
그래서 그들은 저소득층들도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있죠.  부가세도 높은편이고

재산많은자가 더 내는게 당연한거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게 자연스러운거는 맞는데 웃기는건 적게내는사람들이 그 많이 내는 사람들이 내는 돈에 대해 너무도 가볍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남 즐기며  쓸때 안쓰고 모으고 부자된 사람들이 훨씬 많을텐데 이건 뭐 마치 부자들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들인양 많이내는거 아까워말고 닥치고 내라 이런식이니까요.

제가 밑에 글을 쓴 이유는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창작하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30년된 집한채
연간 소득 1000만원.. 월로 계산하면 83만원의 소득을 가진 노인가정에
2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라고 강제한다는 글 말이죠..

한마디로 집한채는 현금화가 안되는 필수 고정자산이라서 소득계산에서 제외시키고
월 83만원 수입밖에 없는 불쌍한 저소득 서민에게 월 25만원의 건보료를 강제하는 나쁜 정책이라고 호도하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내는 글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글을 들여다보면 집한채가 사실은 20억대 후반의 고가주택이란 말이고
고가주택을 갖고 있는 분이 집 팔고 서울 중심가 역세권 아파트로 이사를 가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함에도 그 집은 안팔고 83만원에서 25만원을 제한 58만원으로 생활하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결국 소설로 사람들을 호도하지 말라는 의도로 쓴글이고
패드로님의 우려처럼 돈많으면 닥치고 내라는게 아니라는거죠...

아뇨 그 글자체만으로는 그런뜻이 아닌거 잘알겠지만 그 밑에 댓글들보고 쓴 말이었어요.
그런데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매도하는것이 생각하시는만큼 그리 쉬운문제가 아닙니다...
여러이유가 있겠지만 소설 하나만 쓰자면 이분들이 한창 전성기 돈 잘벌때 아끼고 모아서 꿈에 그리던 집을 장만한거다 그집이 그분들한테는 전성기 추억을 할 마지막 물건이라 어떻게 해서든 지키고 싶다하면 어떻겠어요.. 물론 이건 제 소설이지만......
그리고 이건 제 아버지 얘기인데 20년전에 땅을 매입하는데 그 당시에는 토지개발 얘기도 있고 전망이 있어 예를들자면 평당 1만원씩 주고 샀단말이죠? 그런데 20년이 지나도록 토지개발은 물건너갔고 그동안 토지세, 재산세를 많이 냈으며 20년의 물가변동에도 주변 매매도 거의없고 공시지가가 거의 그대로란 말이죠. 20년전 만원의 값어치랑 지금은 값어치가 전혀 다름에도 말이죠. 게다가 매도를 하게되면 양도세가 또 엄청나옵니다. 안그래도 손해인데 말이죠. 그러면 무슨 용도로 토지개발이 이뤄져 땅값이 오르길 기다리는 수밖에요.
부동산 매도를 못하는데는 다들 이것저것 사연이 있습니다.

잘못알고 계신게 있네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되는 겁니다.
이십년전에 아버님께서 사신 땅이 님 말씀대로 공시지가도 거의 그대로고 시세도 변동이 없었다면 애초에 양도차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럼 양도소득세 자체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사업목적이 아니라 매도차익을 목적으로 땅을 구입하셨다가 수익을 못내신건 투자잘못으로 인한 손실입니다. 그걸 저기에 붙여 넣으면 안되는거죠...

제 아버지 케이스 말씀드릴께요...
서울에 60평대 단독주택을 40년 보유하셨어요...  부동산 활황기때(강남개발당시) 주변 동네사람들은 집팔고 다들 강남 아파트로 이주했지만 아버지께서 직장근처에서 살길 원하셔서 강남으로 안가고 그냥 계속 사신겁니다. 정확히 44년이네요... 그러다가 올해 집 팔고 역세권 아파트로 이사가십니다. 땅값도 형편 없어서 20평대 아파트로 가시면서도 손에 남은 현금은 2억도 안되요... 그나마 공무원연금으로 생활하시니 크게 돈 필요할것은 없지만요..
상황에 따라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사는겁니다.
누군가 쓴 가짜뉴스처럼 남은 여생을 30억짜리 아파트 깔고 앉아서 월 50만원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겠죠???

왕두더지님 아버님은 손해보시더라도 현재를 택하시는 큰 결정을 하셨을수 있지만 그게 사람마다 간단한 결정이 아니라니까요...
양도세는 제가 알아보진 않았지만 말씀대로라면 불법 증여로 이용될거 같습니다.

집 한채라도 비싼 집이면 세금 왕창 물립니다. 법이 현 정부 들어서 바뀌었어요.

임대 사업을 하면서 집을 수리 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얼마의 임대료를 받으면 되냐 인데 요새 세금이 세지다 보니 세금도 생각 해야 하거든요.

임대수입의 반은 수리비와 세금으로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현장에서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세금이 세지면 당연히 임대료는 올라가는 방식이죠.

수입없고 비싼집한채 있다면 비싼집 처분하고 적당한 집 골라서 잘 살면 됩니다.
서울 주택가격을 견인하는 몇몇 지역이 설마 실수요자들때문에 가격 오른다고 보세요?
다 매도차익 노리고 하는거에요... 그동네들은 전월세 수요가 실수요자들이구요..

마땅한 투자처가 없으니 주택으로 차익보려는거죠..  그게 공익에 부합하지 않으니 부동산 규제정책을 내놓는 거구요...

우리나라 보유세는 주요 선진국대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는 거래세에 치중하죠..
단기차익에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잡을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보유세를 올리는 방법을 적용하기 시작한거고 그게바로 노무현대통령때 추진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측면이 없는건 아닙니다만

부정축적을 지우지 못할 만큼 대다수가 탈법탈세가 득세하거든요

재벌가 경영 상태부터 흔히 말하는 부동산 졸부들까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방관하는 사각지대가 그 대부분을 욕먹이고 있는 형태기도 하구요

그런놈들이 부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끔 하게 되는건 맞는말씀이지만 그것도 일반화해서는 안되는거라서요...

일반화 한적없습니다 인식 악화에 한몫하고 있다는거죠

아뇨 뚜둥님이 일반화 했다는게 아니구요. 댓글들 인식이 그렇다구요..

더가지고있음 더내는거 맞는거지 이개 불편한 이야기인가.. 재산비레해서 내는게 세금인대??돈은 많이가지고 있고싶고 내긴싫다 이겁니까?? 누구나내는 세금가지고 오지네.진짜..

그 돈을 버는 것이 국가나 타인이 벌게 해주었어요?

자신의 노력으로 일구어낸 것인데요? 왜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지요?

이게 공산주의 단점이라는 것을 몰라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신의 노력의 산물을 타인과 나누어야 하는데 누가 노력을 하냔 말입니다.

네? 그럼 이민가셔야죠 공산주의드립은 신박하네??

유럽은 히틀러 나치급인가요?님.. 생각좀 합시다..

국가와 타인없이 어떻게 돈을 벌어요?

국가없는 야만의 시대라면

힘의 원리에 의해 강한놈에게 다 털릴테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타인 없이 어떻게 부를 축적한단 말인가요?

자신의 노력으로 일구어낸 것인데요? 왜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지요?
네??????? 지금 내가 잘못 보고 있는건가?????????

진짜 대한민국 밑바닥이 보이네......그냥 조금 가져서 저러려니 생각하다가도......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 부정적인 생각 자체가 웃기는 얘기라니까요. 사회가 돌아가는데 우리가 덜내는만큼 그사람들이 더내는건데 당연히 불만일수 있죠. 불만이어도 낼수밖에 없는거구 실제 내고있구요. 근데 왜 덜내는사람들이 그사람들이 당연히 더내야지 하면서 불만을 토해내냐 이말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냥 소득에 안맞는 재정 구조를 짊어지신듯 합니다. 그걸로 쌓인 스트레스를 세금에 대한 불만으로 풀어버리는 거구요.

패드로//남들 돈쓰고 즐길때 아끼고 모아서 집산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게 당연한 겁니다

돈쓰고 즐기고 소비 하는 생활에서 세금이 많이 발생 합니다

남들 놀때 놀고 즐기는 사람은 이미 많은 세금을 낸거고 남들 놀때 아껴서 집산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낸겁니다

ㅋㅋㅋㅋㅋㅋ 맞는말이긴 한데 이건 좀 신박한 발상입니다.  ㅋㅋㅋㅋ

아직도 소득, 재산 분간 못하고 아파트 하나 있다고 무조건 부자라는 개소리 하고 자빠진 인간들 득실 득실.

소득이 적어서 세금 못 내면 비싼 집 살지 말고 집 팔고 촌 구석 가라?
이딴 양심이 썩어빠진 개소리나 하고 자빠진 PC 충 쓰레기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매우 기본적인 이유 부터 먼저 알고
개무식한 헛소리 작작 하란 말이다.

세금 과하다는 유럽국가들 조차 의료보험은 소득세로 내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면 안 낸다고 이야기 해도 말귀를 못 알아 처 먹고 잇네.
이런 기본도 모르는 개무식한 것들이 남의 재산 더럽게 탐내는 것도 거의 과학수준이고.

부동산 투기로 돈 벌려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해 번돈으로
집값 관계 없이 자기집에서 평생 사는 사람들까지 몰락 시키려는 이런 쓰레기들 근원지도 대충 알만하다.
부자는 모조리 처단 하라는 썩은 막시즘 처 믿는 개쓰레기들!

시원합니다잉~ ㅋ

부자들의 재산은 그저 사유재산으로 생각하면 안됌, 다 국민의 피와 고혈을 짜서 번돈이기 때문에 응당 모두 징수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써야하는게 마땅하고 그게 국민들의 공통적인 감정이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피와 고혈,,, 님 머릿속에 부자는 대기업 총수들뿐 인거같네요

햐... 진짜 가생이에 별에별 분들 다 계시네요. 그게 어떻게 국민들 공통적인 감정입니까 ㅎㅎㅎ
코디님 말처럼 부자들은 전부 대기업 총수, 임원 내지는 국개의원들 인가봅니다.
승리만세님도 얼른 부자되세요. 재산 공유좀 받게요

20억 짜리 집에 있으면서 월 83만으로 생활할 수 없죠. 세금부터 기본적인 지출만 83만원 훨씬 초과할 겁니다. 그 생활 유지하려면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럼 의료보험비 정당하게 내야죠. 아니면 팔고 싼집 구해서 가든지.

가진 만큼 비례해서 내면 된다
못내면 이사가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