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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21 09:58
10년 동안 연쇄살인마가 나오질 않는 이유 ~
 글쓴이 : 별찌
조회 : 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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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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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같은생수 20-01-21 10:23
   
군대 훈련도중 강호순 아들이 다른 포대로 전입했는데.
강호순이 잡히기 전 행색,용모에서 "미남형, 호남형 얼굴이다." 라고 해서 티는 안냈지만 하루이틀 지나서
찾아가서 몰래봤었는데. 잘생겼던 기억이..

일반화일지는 몰라도 DNA는 못속일거 같은 느낌이 들어 마주치진 않았었네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저런 범죄자들이 재범을 저지를지 모르는 상황에서의 출소이고
범법하기 좋은 나라 한국이라..
솔직히 말해서 살인이 의도되었다는건 사람이길 포기했다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게 제 의견이라..
태형제도가 새롭게 부활했으면 하네요. 물론, 생을 마감할때(불어터져서) 까지 때리는데.
기계로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관리하는 세금도 아깝습니다.
대팔이 20-01-21 10:43
   
판사, "엄벌이 필요하나, 초범인데다 반성하고 있고 술을 먹었으므로 집행유예......" 이지 랄하니.....
서클포스 20-01-21 11:16
   
법을  일부러 느슨하게 만듭니다..

민식이법을 예로 들면

권력자 친척이 걸리면..  가장 느슨하게 적용해서 가장 낮은 형량이 나오고
일반 서민이 걸리면  언론 공개 이후.. 본보기로 최고 형량 징역 3년 이상 때립니다..


일단.. 고무줄 형량을 때리도록  국회의원들이  "법을 대충 만듭니다"  그래야 자기가 걸리면 낮은형량
남이 걸리면 높은 형량이 됩니다..

형량 쪼으기를 안하고 느슨하게 해서  판사가 입맛대로 적게 주고 많이주고 하는 시스템이 형성 되는 것이죠

이러면 결국은 돈 많은 사람은  제일 느슨하게 적용 시키고  적은 사람은  그냥 적용 되는 것이죠..

법을 대충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법을 만들때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형량을 엄청 촘촘하게 적용 하게

만들어야  판사들이 입맛대로 판결을 못 내립니다.
비오는새벽 20-01-21 11:39
   
그런 문제도 있긴 하겠군요. 연쇄살인범의 징후는 있지만 미리 체포가 되버려 실제 연쇄 살인이 아니라서 실제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테니 상대적으로 적은 형량을 받을 수 밖에 없군요.
마이너리티 리포트 처럼 미리 연쇄살인범 성향의 범죄자라고 판독을 하고 형량을 적용시킨다는것도 또 다른 위험이 동반되니 법제화를 한다는것도 신중할 수 밖에 없겠군요.
기간틱 20-01-21 23:00
   
범인은  항상  가까운  곳에  있음.
여의도  개집, 서초동  검은  옷 입은  양은이  떡검, 오비  변새, 칠성  돈새.
조중동은  총독부  기관지들 .
경성대,개독대,육사...
유영철, 오원춘  애들은  재들에  비하면  송사리들임.
스베타 20-01-23 23:07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넘들은 태형을 추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싱가포르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