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비상사태, 국가 위기
이게 문제 아닐까요 ?
어떤 상황이 국가 비상사태인지 위기상태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우한 폐렴을 예로 들면, 첫 감염자가 나왔을 때가 비상사태인지, 첫 사망자가 나왔을 때가 비상사태인지, 또는 그것이 10번째가 또는 100번째가 됐을 때인지, 그게 아니면 사망률이 5%가 넘을 때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아무 때나 임의대로 고용인이나 권력자가 이건 비상사태야하며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여선 안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국가 비상사태에서 조차 52시간 넘으면 안된다는 뜻은 아니겠죠
지금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의 대처가 미흡하다며 제대로 대처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불안해하지 말고 가짜뉴스를 경계하라고 통제상태라고 말하고 있고, 어떤 정당은 국가비상 사태라고 하고 있고, 저마다 다 기준과 판단이 다릅니다
저거 찾아보니까
◈ 근로기준법 제53조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시간 연장만 되고 임금은 그대로네요
노동부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경우도 그 시간만큼의 휴일을 주는거지 돈으로 주라는건 아니고
뭐 돈 못받고 일 더하라고 하면 빡칠만은 하겠지만, 시국이 시국인만큼 협의가 잘됬으면 좋겠네요
저는 현재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 보고 (제 사견임) 주40시간 최대 52시간 근무제는 무조건 지켜져야 합니다. 댓글 다시는 분들이 소기업이라도 하나 운영하는 경영자이면 그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이해합니다. 저는 노총과 전혀 관계없고, 오히려 노총과 거기에 기반을 둔 정의당의 그간 행동에 일정 부분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용자가 아니라면 우리 모두 노동자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합니다. 사실 거의 모든 언론 보도들이 사용자의 돈과 권력에 의존하며, 대다수 노동자의 삶을 외면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장기 노동 시간을 쓰는 사회체계는 결국 다른 사람의 노동 기회를 뺏는 것이고, 휴식을 박탈하고, 경영자는 새로운 노동자를 고용하기 보다는 피고용자를 돈 조금 더 주고 착취하는 구조죠.
매일경제의 선동에 또 넘어가서 파닥거리는 사람들 너무 많네요~~ 기사 잘 읽어보세요. 과연 이번 신종 코로나 관련하여 양대노총이 저런 반대를 한건지 아니면 그 이전에 한 주장인지 말이죠. 그 이전에 한 주장을 가져다가 이번 신종 코로나 관련한 사안과 교묘히 연결한 기사랍니다.
작성일 : 20-02-0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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