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성급히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법과 행정이 감정을 따라가다보면 원칙이 흔들려서 나라가 산으로 갑니다. 감정을 걷어내고 보면 가족들은 중국국적의 중국인이고 중국정부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들까지 위험을 무릎쓰고 데려오겠다는건 한편으론 오지랖이 될 수 있고, 일부 국민들의 반발을 당연히 살 수 있는 문제예요. 다 세금이 투입되는 문제 아닙니까. 덮어놓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는 사람들은 문제지만,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반대하는 국민들을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 또한 국민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어요
다른 나라들도 처음에는 중국국적 가족 포함해서
다 데려오려고 했었는데
중국정부의 반대로 못데려왔던 겁니다
최근에 중국정부의 방침이 바뀌고
다른 나라들도 중국가족 포함 잔류 자국민들 데려오겠다고
서둘러서 준비들 하고 있지요
그리고 해외 나가서 국제결혼하고 거주하시는 분들의
국적의 문제는 쉽게 결정할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겪는 과정임
다른 나라가 하면 우리나라도 해야하나요? ㅎㅎ 모든 나라는 자신들만의 처한 현실이 있습니다. 국민여론도 다르구요. 그리고 정말 위험한 생각을 하시는데, 국제결혼은 국가가 강제한게 아니고 개인의 선택입니다
근래에 의료보험료가 줄줄 새는 문제에 대해 말이 많이 나왔었죠. 우한폐렴에 묻혀서 그렇지 지금도 논란중이구요. 님 논리 그대로 적용하면 이민간 교포들, 조선족들 우리 국민들이 내는 의료보험료로 다 치료해줘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한 지금까지도 욕먹으며 입국조차 못하고 있는 스티브유(유승준).. 자기 사정때문에 미국국적 취득했다는데 당장 입국금지 해제해야죠. 국적이란걸 무슨 뗐다 붙였다 하는 이름표처럼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예외적인 조치를 하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득 후 사회적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중국의 교민들 대부분은 아마 생계와 관련된 이유일 겁니다
한국에서 일을 할수도 있지만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만한 괜찮은 직장이
충분하지 않다는건 다들 아는 사실이니까요
본인도 17살때부터 유럽쪽에서 지냈었고
지금도 오고가며 무역,유통 일을 하며 살지만
군대도 다녀왔고 한국국적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외국생활을 하지만 국적을 바꾼다는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변 교민들을 보면 아이들은 상당수가 이중국적입니다
그나라 국민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이기도 하다는거죠
같은데서 20년 이상 거주하신 누님과 조카들은
그나라 국적을 취득하긴 했지만
매년 한두번씩은 한국 방문을 하긴 합니다
물론 의료보험이나 교육제도가 우리나라보다 더 잘된 나라라서
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혜택?을 보러 오는건 아닙니다
전적으로 관광수익 대상자들이죠ㅋㅋ
미국은 비슷한 경우에 있어서
다른국적을 가진 배우자에게 엄격하긴 하지만
딱 한가지, 위급상황에는 예외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자국민과 혼인한 외국국적의 배우자에게
재난시 영구적인 체류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안정되기 전까지 일시적인 체류의 기회를 주는건
한 국가의 국력, 아량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님 말처럼 전적인 세금도 아니고
입국, 생활에 관한 비용 상당부분은 본인부담입니다
해외에 체류하는 한국국적을 소유한 교민들 역시도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고
위급상황에 국가가 자신을 보호해준다는 인식이 생기고
자녀들 역시 자기 뿌리를 잃지 않고 살아갈수 있으면
그것 자체로도 국가는 성공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계와 관련된 일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개인사정 아닌가요. 나라에서 강제로 중국에 보내 생활하게 만든게 아닌데 자꾸 관점이 엇나가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핵심은 공과 사의 분리입니다. 이건 나랏일이잖아요. 무슨 동네주민들 몇명 모여서 마을 대소사 논하는 것도 아니고 법과 체계가 있는 한 국가의 행정에 대한 것인데 자꾸 감정에 중점을 두고 호소를 하려고 하시네요
그리고 중국에서 일을 해서 수익을 얻는 것과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나라에서 공인하는 이중국적자의 경우엔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면 되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대한민국에 세금을 비롯한 그 어떠한 의무도 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럴 때만 같은 한민족이라고 무임승차를 한다고 하면 그게 과연 합당한가요
자꾸 타국의 사례와 동일시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독립국이고, 우리나라만의 사정이 존재합니다. 만약 중국국적자임에도 가족이란 이유만 가지고 데려온다면, 중국국적을 가진 조선족들의 불만이 크게 쌓일 수도 있습니다. 조선족들이 왜 자신들은 데려가지 않느냐고 거세게 항의라도 한다면 뭐라고 할 겁니까. 너희도 한국국적의 가족을 가지지 그랬냐고 할 건가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 인도적인 차원에서 안전한 거처제공과 격리에 대해 도움을 주는 것엔 찬성합니다. 당장 사람이 살고봐야 하니까요. 그러나 정부가 맘대로 결정해서 후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최소한 형식적이나마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는 사회적 합의 절차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 사회생활하면서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일을 좀 더 쉽고 빠르게 한다고 원칙 무시하고 일 진행하다가 탈이 나는 경우 많이 봤어요. 하물며 나랏일이라면 절대 그래선 안된다고 봐요
자국국적자를 보호하는건 당연하구요, 우한폐렴이 위협이 되는건 맞지만 저사람들이 당장 길거리에 나앉은 상황도 아니고 사후보고를 해야할 만큼 긴급한 상황 또한 아닌 것 같네요. 장관이 기자들 모아놓고 브리핑 한번 할 시간이 없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의료보험은 예를 드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였구요.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해서 원색적인 비난을 해선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댓글을 달았습니다. 딱히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전 여기까지 할께요
일본자위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공산당이 일본자위대 군인들을 상대로 결혼이민 공작을 펼침니다~
그래서 일본자위대의 군기밀정보를 중국인 부인들이 빼내서 중국공산당에 갖다바친 사건이 일본당국에 여러번 보고가 된적이 있읍니다~~~
중국 진출 삼성이나 우리기업들의 정보를 목적으로 접근했을수도 잇읍니다~~
선례가 있다보니 의심이 되네요~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한국인 남편의 직업이 삼성반도체쪽이라면 충분히 접근가능성이 있읍니다~~
중국을 우리정서로 파악하는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게 바로 이런거때문입니다~
중국인도 한국인??? 도대체 무슨소릴하는거에요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은 우리소관 밖인데요? 중국인은 중국정부관할이고 중국정부의 통제를 따라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안데려온거고요, 그리고 할짓없이 중국인과 결혼하고 심지어 조국이 구원의 기회를 줬음에도 저버리고 조국을 저버리고 중국을 선태한 인간들에게 우리는 이미 할 도리는 다했습니다, 결자해지고 사필귀정입니다, 각자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고 우리는 그 선택을 강요할수도 없죠,존중하고 이젠 서로 각자도생 해야죠
단교를 할수잇으면 해야죠~
그럴려면 문죄인부터 퇴출시켜야겠죠~~
중국이 우리에게서 훔쳐간 기술과 중국진출기업 대 선회하고 우리가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면됨니다~~
님이 그런 걱정안하셔도 되요~~
우리가 그동안 중국에게 빼꼈던 모든 제조업을 다시 찾아오면 됨니다~
어차피 중국에서 생산된 완제품이 돈되는건 다 미국으로 들어가요~~
중국 개폭망하면 누군가는 이역활을 해야되는데...
우리가 하면됨니다~~
근데 문죄인은 탄핵시키고 나서 해야죠~~
그동안 국민들 속이고 중국에 갖다바쳣던 모든 국부...
회수의 책임을 모두 문죄인 정부에게 물어야됨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된 요인중 하나는 역대 정부에서 무슨 정책을 시행하면 끝까지 관리를 안하고 방치하니까 국민들 불만이 많이 쌓인듯 싶네요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먹튀나 불체자만 늘렸지 제대로 관리를 안해서 우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불체자 관리 나선다고 하질 않나 조선족이나 중국인들의 유입을 국가가 통제가능한 범위에서 받아들이는데 그러한 걱정없이 무제한 받아들이고 관리를 안함으로 인해서 전국 외국인들 거주자가 높은 지역이 슬럼화되어서 국민들 안전을 위협하는 단계로 진행되어져서 그런듯 하네요
그리고 중국발 여행객들의 제한과 금지한다고 그게 중국과의 단교로 생각하는건 너무 앞서나간다고 보여집니다
신종플루때의 전세계의 감염자 숫자와 사망자 숫자 ... 그리고 그 당시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의료기술을 감안한 비슷한 수준의 나라의 감염자 , 사망자 숫자를 같이 비교하면서 비판하는게 좋을듯 싶네요
작성일 : 20-02-0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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