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공익들 이메일로 ILO에 국제노동법 위반으로  신고하고 있음.

그게 맞는거지요 깔끔하게 군 부적합 받은 사람들은 그냥 놓아주는게..  솔직히 제때만 해도 군에 왜 왔지 라는 생각이 들정도로 몸상태 안좋은 애들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안좋은 사람이 공익인데..  말다 한거지요

진짜 사회복무요원은 없어져야해요
젊은 남자아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성차별이고 남성혐오이며 인권유린임

제도를 이상하게 이해하고 계시네요.

신검때 군복부, 사회복무요원 외에도 면제판정이 따로 있습니다.
현역복무에는 부적합 하지만 면제로 판결하기에는 미흡한 중간 포지션이 사회복무요원이죠.

여성이 병역의무가 없는것은 징병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신체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 병역법 제3조 (병역의무)
  ①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신체조건이 이유라면 여성도 신검을 통해 면제판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성은 단순히 징병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셔야 하며,
이건 병역법을 고쳐 여성을 징병대상으로 정의해야 적용될수 있는 문제입니다.
(즉, 신체조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여자는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 왜 여자는 징병하지 않는 것 인가?
국가는 여성을 비하하는가?
국가는 여성을 차별하는 것 인가 남성을 차별하는 것 인가?
국가의 의무를 하지 않는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주는 것이 과연 옳은 것 인가?

그러니까 징병대상을 남성으로 국한한 병역법을 먼저 고치자고 주장해야지
여성이 신체조건 때문에 병역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는 말이죠.

촛점이 잘못돼 있다는 의미임.

또한 신검에서 면제판정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신체적 문제때문에
면제가 아닌 사회복무요원이 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지죠.

이는 신검의 판결기준이 적합한가의 문제와(여성, 신검 면제자와의 형평성)
복무과정에서 오는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책에 관해 별도로 논해야지...

단순히 남성이 2년간 인생을 강탈당한다고 감정적으로 대처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 입니다.
여러가지 다른 사안을 하나로 뭉쳐서 주장을 하면 촛점도 흐려지고 공감받기도 힘들어요.

네 잘 읽었습니다.ㅎㅎ

님 말이 맞음

인정합니다.

난 그냥 현역이거나 면제 판정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익은 면제 주기는 아쉬운 인력 어거지로 근무 배정하는것 같아..

공평하게  여자를  인간으로  본다면  병역의  의무를 져야함.
그동안  너무  편히  놔 둔 것이  잘못된 것.
여자도  사람이다. 평등.공평 을  강하게  실행  시켜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