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카드정보 1억명이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마련되는 계기가 됨.
법이 만들어지는 사례는 이와같이 국가적 재난에 가까운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되었을때
특히 재력,권력등 힘있는자들에게 피해가 직접적으로 갔을때 법이 제정되거나 개정안이 발휘됨.
윤창호법이라는 음주운전자 처벌에 관련한 개정안은 과거 음주는 범죄가 아닌 심신미약이라는
하나의 실수로 치부되는 사소한 문제로 되었다가 최근에는 범죄란 인식은 물론이고
점점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움직이 늘었지만
위와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아직도 보이스피싱(사기)의 피해자는 못배우고 돈없는 사람의 일종의 무식이 가져오는 당연성을 말하면서 재판과정에서 유전무죄라는 공식이 생길만큼 전관예우의 검찰들의 썩어빠진 수사방식이나 기소방식은 판사들로 하여금 법을 공정하게 심판하게 하는데 방해되는것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불안을 조성하여 법조인들에게 더욱더 의존도를 높이는 폐단을 가져오는 악순환이 생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