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212110907033
외교부 "지소미아 종료는 잠정조치"..日수출규제 철회 다시 촉구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정부는 1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연기가 일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 11월 22일 한일 양국 간 합의
취지에 따라 일본 정부는 우리에게 취한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 철회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일본이 지난해 7월 이후 잇따라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자
그해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지만,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는 것을
조건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 바 있다.외교부 당국자는 "정부의 당시 조치는 잠정적이었음을
상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조치는 양국 간 수출관리 대화가 제대로 진행되는 경우에만 유효하며 그렇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지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살려 협정을 끝낼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일본은 수출규제 철회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한일 무역 당국은 지난해
12월 16일 도쿄에서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했지만, 양측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고 이후
추가 대화가 열리지 않고 있다.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수출 당국 간 대화가
있었지만 우리가 바라는 7월 1일 (수출규제) 이전으로 돌아간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면서 "
우리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종료 효과를 재가동할 권리가 있고 국익에 기반해 이 권리를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일본의 소극적인 자세가 계속되면 정부 내에서 지소미아를 종료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그동안 정부는 일본에 주어진 시간이 한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지난해 11월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의 정지'가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1년 단위라면 사실상 (조건 없는)
연장이다. (시한은) 몇 개월 정도"라고 말한 바 있다.bluekey@yna.co.kr
작성일 : 20-02-1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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