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이전에도 이미 절도, 공갈, 상해, 폭행, 사기, 주거침입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방법이나 내용으로 볼 때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랐고 기소유예, 선고유예, 선도처분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현재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보육원에 아이를 위탁해 키우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여자 두명과 남자 한명이 피해자 여성을 성매매 강요, 가혹행위, 성폭행, 유사성행위 촬영, 폭행으로 골절등을 시켜놓고 받은 판결입니다.
장기 3년 6개월, 단기 2년 6개월 입니다.
이제는 저런 판결문 볼때마다 저놈의 참작 때문에 역겨울 지경입니다.
특히 "기소유예, 선고유예, 선도처분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 이부분은 예술이네요
실형 빼고 다 받아봤단 이야긴데 그게 참작요소가 된다는게 더 웃김.
작성일 : 14-03-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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