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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게시판
작성일 : 20-03-25 17:18
민식이법 개정 청원 주소 입니다.
글쓴이 :
신비은비
조회 : 418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941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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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연
20-03-25 17:30
JTBC 팩트체크 민식이법
https://www.youtube.com/watch?v=7omM0MmD9xE
현행법으로도 이미 똑같은 상황은 처벌되고 있습니다.
그 수준이 더 강화됐을 뿐이에요.
JTBC 팩트체크 민식이법 https://www.youtube.com/watch?v=7omM0MmD9xE 현행법으로도 이미 똑같은 상황은 처벌되고 있습니다. 그 수준이 더 강화됐을 뿐이에요.
신비은비
20-03-25 17:32
강화 된게 문제라는 건데요. 본문에 있는 영상을 보세요.
강화 된게 문제라는 건데요. 본문에 있는 영상을 보세요.
호연
20-03-25 17:40
처벌에 해당되는 상황은 같으므로 위 영상처럼 과민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처벌에 해당되는 상황은 같으므로 위 영상처럼 과민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더맨
20-03-25 17:32
학교인근 횡단보도 마다 cctv 설치하고, 차량들 마다 블랙박스가 있으니.
1. 횡단보도를 건널때 건너는 사람 또는 학생들은 주위확인을 하고 건널것.
2. 주위확인을 하지 않은 사고가 확인되면 운전자에게 방어할 권리 및 손배소제기가 가능하게 할것.
요것 두개만 넣으면 될것 같음.
요즘 법 만들어 지는거 보면 완전..한쪽을 완전 ㄱ놈 만드는게 특징인듯.
적절한 방어권만 보장해 준다면 민식이법 인정하는 사람 늘어날것.
사고는 서로 조심해야 함.
학교인근 횡단보도 마다 cctv 설치하고, 차량들 마다 블랙박스가 있으니. 1. 횡단보도를 건널때 건너는 사람 또는 학생들은 주위확인을 하고 건널것. 2. 주위확인을 하지 않은 사고가 확인되면 운전자에게 방어할 권리 및 손배소제기가 가능하게 할것. 요것 두개만 넣으면 될것 같음. 요즘 법 만들어 지는거 보면 완전..한쪽을 완전 ㄱ놈 만드는게 특징인듯. 적절한 방어권만 보장해 준다면 민식이법 인정하는 사람 늘어날것. 사고는 서로 조심해야 함.
flowerday
20-03-25 17:39
그냥 조심히 다니세요.
왠만하면 우회하시고.
그냥 조심히 다니세요. 왠만하면 우회하시고.
임펙트
20-03-25 17:45
이거도 좌파에서 호들갑을 떨어대서 끝내 입법한거 아닌가? 보수에서 그리도 잘좀 살펴봐야한다고 얘길했더니, 무슨 범죄자를 옹호하는것이냐에서부터 온갓 비아냥에 덤터기를 마구 씌워댔었지. 저 부모도 국회로 들어오게해서 보수측 인사들에게 호통치고말이야. 심지어 공천을 준다는 얘기도있긴했는데, 어찌되었는지는 모르겠다.
이거도 좌파에서 호들갑을 떨어대서 끝내 입법한거 아닌가? 보수에서 그리도 잘좀 살펴봐야한다고 얘길했더니, 무슨 범죄자를 옹호하는것이냐에서부터 온갓 비아냥에 덤터기를 마구 씌워댔었지. 저 부모도 국회로 들어오게해서 보수측 인사들에게 호통치고말이야. 심지어 공천을 준다는 얘기도있긴했는데, 어찌되었는지는 모르겠다.
이궁놀레라
20-03-25 17:46
원래 민식이법이 아니더라도 처벌했음.
운전 못하고 반사신경이 느린 김여사들이 무서워할 법이라서 별로
원래 민식이법이 아니더라도 처벌했음. 운전 못하고 반사신경이 느린 김여사들이 무서워할 법이라서 별로
서클포스
20-03-25 17:52
이미 동의 하고 왔음..
개정되는게 맞는듯..
이미 동의 하고 왔음.. 개정되는게 맞는듯..
서클포스
20-03-25 17:53
민식이법 악용하는 패거리들이 안나올거라고 보심?
정 사람들은 다급하면 자식들을 이용해서라도 자해 공갈 돈 뜯어내는데 악용할 사람들이 충분히 있음..
고아 나 연고지 없는 어린애들 이용해서 슬쩍 가서 마치 부딪친거 처럼 연기시키고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임.. 민식이법 악용할 포인트는 차고도 넘칩니다..
민식이법 악용하는 패거리들이 안나올거라고 보심? 정 사람들은 다급하면 자식들을 이용해서라도 자해 공갈 돈 뜯어내는데 악용할 사람들이 충분히 있음.. 고아 나 연고지 없는 어린애들 이용해서 슬쩍 가서 마치 부딪친거 처럼 연기시키고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임.. 민식이법 악용할 포인트는 차고도 넘칩니다..
Requescat
20-03-25 19:00
냅둬요. 이 법에 의해서 피해받을 김여사들 널렸어요. 본인들이 자초한 일이니 책임져야죠. 무조건 구속 ㄱㄱ
냅둬요. 이 법에 의해서 피해받을 김여사들 널렸어요. 본인들이 자초한 일이니 책임져야죠. 무조건 구속 ㄱㄱ
설혀로즈
20-03-25 21:26
감히 좌파, 보수 운운... 역겹다, 똥펙트야~!
감히 좌파, 보수 운운... 역겹다, 똥펙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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