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20-03-25 17:18
민식이법 개정 청원 주소 입니다.
 글쓴이 : 신비은비
조회 : 418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941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호연 20-03-25 17:30
   
JTBC 팩트체크 민식이법
https://www.youtube.com/watch?v=7omM0MmD9xE

현행법으로도 이미 똑같은 상황은 처벌되고 있습니다.
그 수준이 더 강화됐을 뿐이에요.
     
신비은비 20-03-25 17:32
   
강화 된게 문제라는 건데요. 본문에 있는 영상을 보세요.
          
호연 20-03-25 17:40
   
처벌에 해당되는 상황은 같으므로 위 영상처럼 과민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더맨 20-03-25 17:32
   
학교인근 횡단보도 마다 cctv 설치하고, 차량들 마다 블랙박스가 있으니.

1. 횡단보도를 건널때 건너는 사람 또는 학생들은 주위확인을 하고 건널것.
2. 주위확인을 하지 않은 사고가 확인되면 운전자에게 방어할 권리 및 손배소제기가 가능하게 할것.

요것 두개만 넣으면 될것 같음.

요즘 법 만들어 지는거 보면 완전..한쪽을 완전 ㄱ놈 만드는게 특징인듯.

적절한 방어권만 보장해 준다면 민식이법 인정하는 사람 늘어날것.

사고는 서로 조심해야 함.
flowerday 20-03-25 17:39
   
그냥 조심히 다니세요.
왠만하면 우회하시고.
임펙트 20-03-25 17:45
   
이거도 좌파에서 호들갑을 떨어대서 끝내 입법한거 아닌가? 보수에서 그리도 잘좀 살펴봐야한다고 얘길했더니, 무슨 범죄자를 옹호하는것이냐에서부터 온갓 비아냥에 덤터기를 마구 씌워댔었지. 저 부모도 국회로 들어오게해서 보수측 인사들에게 호통치고말이야. 심지어 공천을 준다는 얘기도있긴했는데, 어찌되었는지는 모르겠다.
이궁놀레라 20-03-25 17:46
   
원래 민식이법이 아니더라도 처벌했음.
운전 못하고 반사신경이 느린 김여사들이 무서워할 법이라서 별로
서클포스 20-03-25 17:52
   
이미 동의 하고 왔음..

개정되는게 맞는듯..
서클포스 20-03-25 17:53
   
민식이법 악용하는 패거리들이 안나올거라고 보심?

정 사람들은 다급하면 자식들을 이용해서라도  자해 공갈 돈 뜯어내는데 악용할 사람들이 충분히 있음..

고아 나 연고지 없는 어린애들 이용해서 슬쩍 가서 마치 부딪친거 처럼 연기시키고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임..  민식이법 악용할 포인트는 차고도 넘칩니다..
Requescat 20-03-25 19:00
   
냅둬요. 이 법에 의해서 피해받을 김여사들 널렸어요. 본인들이 자초한 일이니 책임져야죠. 무조건 구속 ㄱㄱ
설혀로즈 20-03-25 21:26
   
감히 좌파, 보수 운운... 역겹다, 똥펙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