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처벌은 여러가지가 있음.
벌금 1만원에서 .... 여러가지 금액....
징역 형태로 1 ~ 수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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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쉴드를 친다면 벌금 1만원에 집행유예 1년.
맹비난 폭격을 한다면 벌금 10억에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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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런 수준보다 낮은 상황이라면 ?
문제 는 있지만 형벌을 가하기 어렵다 면 과태료 ?
그보다 낮은 수준이면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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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나온 의혹 수준으로 가능한 처벌범위는 ?
강하게 처벌하고 싶다면 각자 다니면서 증거수집 필요.
대표적인 의혹 청와대 금괴200톤 은 아직도 해결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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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혹의 권한은 누구에게 줄것인가 ?
검찰... 의혹을 이유로 기소 ?
언론... 근거없는 의혹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