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재난지원금이 일종의 기본소득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죠?
오늘 가생이 번역 기사에 AI 로봇이 나오면서 기본소득제가 미래에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과연 언제쯤, 얼마정도나 가능할지 생각해보셨습니까?
작년 한국의 예산이 470조쯤이라니 이걸로 전국민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면 대략 매달 80만원쯤 줄 수가 있습니다. (5100만명에게
연간 천만 원씩 준다면 510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달마다
80만원씩 주면 정부는 공무원 월급도 못 주고 아무 것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국가예산의 절반을 기본소득제로 쓴다고 하더라도 매달 40만원 밖에
안됩니다. 예산의 40% 수준인 매달 30만원 이하로 준다면 이미 30만원씩
노령연금 받는 가장 어려운 계층인 노인분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죠.
게다가 AI로봇의 고른 상용화보다 더 빨리 인구 감소가 시작됩니다.
이미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고요. 즉, 벌써부터 세금 내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매년 세수가 늘고 있지만 더 이상
개발도상국도 아닌지라 경제발전이 계속 더 둔화될 수밖에 없으니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이 더해져서 오래지 않아 세수가 매년 줄어드는 때가 오게 됩니다.
미래에 로봇이 일자리를 뺏으니까 기본소득제로 먹여살려야한다지만 위와같이
국가에서 줄 수 있는 돈이 얼마 안됩니다. 국가예산도 줄면줄었지 늘어나기도
힘들고요. 아마도 세금으로 국민연금 부족분을 충당해서 지급하기만도 벅찰 겁니다.
그런데 전국민 기본소득제라니 언감생심이죠.
기본소득제가 되면 그야말로 지상낙원 공산주의가 반쯤 실현되는 것이겠습니다만
현인류의 생산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나머지 반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공산주의 실험으로부터 밝혀졌고요. 내로남불 해먹는 게
지구인의 기본적인 소양 같은 것이니까요. 북한이나 중국이나 그리고 우리내
시민단체까지도 권력을 가지면 이리저리 해먹죠.
뭐 암튼 기본소득제가 필요하지만 최저임금생활 수준의 보장은 석유 같은
막대한 노다지가 발견되지 않는한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번과 같은 이벤트성의
재난지원금 정도는 가능하니 가끔씩 어려울 때마다 적절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만족해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