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통수 안맞음 다행
왜구는 우리어려울때 싹 빠지고 항상 우리만 도와야 하는지 의문이다

경주시장이 일본에 보낸 비축물자에 관한 법률을 찾아봤습니다.

비축물자에 관한 법률은 '재해구호법'에 의거 비축하도록 되어 있더군요.

[재해구호법 시행령]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4053&efYd=20200204#0000 )

제4조의2(재해구호물자 확보 및 관리실태 점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의 물품ㆍ장비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와 조직ㆍ인력(이하 "재해구호물자등"이라 한다)의 확보 및 관리 실태를 반기별로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재해구호물자등의 확인ㆍ점검(이하 "확인ㆍ점검"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 15일 전까지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ㆍ점검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확인ㆍ점검의 일시

2. 확인ㆍ점검 대상 및 절차

3. 그 밖에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ㆍ점검한 결과를 시ㆍ도지사등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 필요한 개선 및 보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ㆍ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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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확보 및 관리의 주체가 '지자체장'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또한 실태를 반기별로 1회이상 확인. 점검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저 비축물자의 사용할 용처는 재해에 대한 대비이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경주시장의 비축물자를 임의로 일본 지자체에 지원한 행위는 '재해구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냥 말그대로 시.도지사들이 재난물자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행안부장관이 확인 점검해야한다는 내용인데 해석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거죠?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92314130911130

과거 광주시가 재난관리기금이 부족하다고 재해구호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왔었습니다.
이번 역시 비축물자를 멋대로 보내 경주시의 비축물자가 부족해진 상황이니
재해구호법 위반에 해당하죠.

재난물자의 사용목적을 생각해 보면 일본의 재난을 대비하기위한 물자는 아니잖아요.

캬 토착왜구 클라스

친구는 쌍방에서 합의했을 경우가 한쪽에서만 하는것은 그건 스토커야

반국가 범죄 행위인데..

애당초 친구가 아닌데

정의봉들고 경주가야하나.

경주는 자매도시 8개 우호도시 12개 있는데 그중 유일하게 방역물품 보낸곳이 쪽발이동네임...
자매도시라서 보냈다??  그럼 나머지도시는 뭐냐??  그것도 가장 심각한 이탈리아 프랑스의 다른 자매도시는 빼고 일본만 보냈네??? 심지어 나라시가 보내준보답으로 보낸것도 아님 나라시는 전에 보낸적이 없음 나라시에 있는 민간단체가 240만원어치 후원했던게 전부임.

박스에 국기 삭제한건 쪽발이가 빼달라고 해서 빼준거냐?

토착왜구가 아니면 이런짓 못하지..

에휴 진짜 저게 뭐하는 짓인지....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