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회계법인 최호윤 회계사 인터뷰
섭외에 응하신 이유는?
- 어떤 일을 평가하려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는 것이 먼저
- 언론을 보다보니 사실관계 자체를 잘못 보도하여 불필요한 반목 발생
- 회계는 숫자를 통한 의사소통으로 일반 텍스트보다 명료한 것
- 지금은 잘못된 숫자와 회계정보가 오히려 혼란을 일으키는 상황
지금까지 나온 자료 중 '잘못됐다' 고 말할만한 부분이 있나
- 부정은 기록과 다르게 돈이 유용되거나 기록 자체가 잘못된 것
- 언론은 공개된 정의연 결산서가 아닌 국세청 자료만을 분석
- 유용이라 함은 들어온 돈의 누락, 허위지출을 말한다
- 정의연의 손익계산서(운영평가표) 상 유용은 찾아볼 수 없다
- 보조금과 후원금은 제대로 분리되어 있으며 둘 사이의 혼용도 없다
- 의혹을 말하면서도 유용, 결산서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연합뉴스발 회계사들이 지적한 '기타' 항목이 너무 많아 의심스럽다는 보도는?
- 잘못된 기사
- 계정과목 회계처리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잡비, 기타항목으로 분류
- 단체가 계정과목을 만들 때는 중요하지 않은 것만 기타로 빼야 한다
- 보도에서 지적한 것은 '국세청 양식' 상에서 기타항목이 너무 많다는 것
- 정의연의 결산서는 세부적으로 기록되어 기타 항목이 거의 없다
- 국세청의 지출양식은 '인건비', '임대료', '기타'의 세가지 뿐
- 정의연의 결산서를 국세청 양식에 맞추는 과정에서 기타항목이 커진 것
연합뉴스의 회계사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 회계사들이 거짓말을 했다기보다 자신이 모르는 영역이라 그랬을 것
- 기업회계를 주로 했던 회계사에게 비영리회계는 아주 생소한 양식일 것
- 정의연에서 작성한 결산서가 국세청 양식처럼 3가지 분류였다면 오히려 문제
- 정의연 결산서는 사업별로 잘 구분하여 기재돼 있다. 정확하게 한 것.
수혜자 99명으로 부정 기재했다는 지적은 맞는 것인가
- 기부단체가 아닌 인권단체에서는 수혜자가 특정되기 어려운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
- 99명은 실제 숫자가 아닌 '불특정다수' 임을 나타내기 위해 표기한 것
- 국세청 양식은 자선단체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보완할 필요가 있다
- '비영리단체 = 자선단체' 라는 생각에 갇혀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인 경우를 간과
-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외의 인권, 교육 단체에서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일 것
- 이런 시민운동에서는 애초에 수혜자 목록을 관리할 필요가 없다
- '환경운동을 해서 공기가 좋아졌다' 처럼 그 수혜자를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
- 현실에 맞지 않는 양식에 어떻게든 기재를 하려다보니 생기는 일
정의연의 수상한 3천만원 술값 의혹은 맞는 것인가?
-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
- 양식 작성 요령에 보면 지출목적별로 지출금액을 쓰게 되어 있다
- 지출목적은 단체가 모금행사하며 쓴 돈과 대표지급처를 적는 것인데 여기서 맥주집이 등장한 것
- 정의연의 결산서는 정상이나 국세청 양식은 한줄로 요약해서 넣으라는 식이라서 발생한 차이
- 단체의 입장에서 볼 것인가 국세청의 입장에서 볼 것인가의 관점의 문제
- 단체의 결산서는 전반적인 지출을 보는 것
- 국세청 양식은 국세청이 원하는 포인트를 보기 위해서 국세청이 만든 것. 현실과 일부 괴리.
- 모금행사 중 가장 큰 지출이었던 맥주집을 국세청 양식에 따라 대표항목으로 넣은 것 뿐
- 지금까지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런 내용을 모르는 기자들이 문제가 있다고 착각한 것
보조금 20억이 누락되었다는 의혹, 국세청은 실수로 보인다고 하는데 횡령인가?
- 시스템상 불가능한 이야기
- 20억은 실제 정의연이 사용한 금액이 아니라, 그만큼의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것
- 미사용 잔액은 자동으로 회수된다. 이 예산은 정의연 통장에 꽂히는 돈이 아니다
- E나라 시스템의 가상계좌로 들어가 관리되고 정의연에는 통장도 없고 돈을 인출할 수도 없다
- 전자세금 계산서, 전용카드를 통해 증빙하에 사용하면 그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구조
- 정의연이 이 돈을 용도외로 사용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누락 자체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
- 이런 증빙과 정산내역이 확인이 안되는 금액은 전부 반환시키는 구조
- 정의연 결산서에는 보조금이 기재되어 있다
- 시민단체를 통하지 않고 E나라 시스템과 거래처간에 다이렉트 처리되는 구조
- 따라서 우리가 관리하는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국세청 결산에는 표시를 안했던 것
- 2018년부터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시행된 것을 담당자가 인지하지 못해서 발생한 실수
- 2019년 결산부터는 제대로 기재.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단순실수라고 했던 것
시민단체의 회계에서 이런 실수가 있을 수 밖에 없는가?
- 전문 회계담당자가 있는 경우는 드물고 활동가 중 한명이 잘 모르면서도 어쩌다 맡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 단순 수입지출만 결산하던 시절도 있었으나 지금은 복식부기로 바뀜
- 실무자들은 문의할 곳도 별로 없고, 물어봐도 아는 사람도 없어 같이 헤메게 되는 어려운 상황
- 학원에서도 영리회계 중심으로 교육하므로 비영리단체 회계에 적용하기가 어려움
- 비영리는 자본주가 없기 때문에 누가 돈을 가져갈 사람이 없다
- 따라서 영리회계의 관점에서 보면 할 것이 없게 된다
- 비영리회계에서 중요한 건 들어온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기록하는 게 중요
- 비영리회계 결산과 감사는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중심이 아니라 수익비용에 중심을 두는 것
- 이것을 놓치면 비영리단체는 잔고만 맞추면 되는데 할 게 뭐가 있냐는 오해를 하기 쉬움
- 실무자들도 이런 이야기만 듣다보니 비영리회계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상황
총평
- 기자들과 회계 담당자들이 몰라서 벌어진 일. '모르는 것'을 '의혹'으로 보도한 것
- 최소한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으로 이런 의혹을 보도하는 건 잘못된 일
작성일 : 20-05-2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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